2021학년도 3학년2학기 기말과제물인데 

꽈악 막혀서 혹시나 하고 여기에 귀기울여 봅니다

어떻게 하는건지 방법이라도~~~

<과제유형: 공통형>

<과제명>

1. 서술형(10점)

특허기업자의 의무와 부담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2. 사례형(29점)

1) 문제

① K도 Y군 도시과 단속계 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청원경찰관인 공소외 A와 B가 1984년 12월 K도 Y군에 있는 甲(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형 공소외 C가 허가 없이 창고를 주택으로 개축하는 것을 단속하였고, 甲은 이를 폭력으로 방해하였다.

② 검찰은 위 청원경찰관들의 단속행위는 정당한 공무집행에 속하고 이를 폭력으로 방해한 甲 (피고인)의 행위를 「청원경찰법」 제3조 및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에 따라 공무집행방해 죄로 기소하였다.

③ 대법원은 이를 공무집행방해죄로 인정하였다.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비평하시오.

2) 법률관계

(1) 「청원경찰법」 제3조 청원경찰은 청원주와 배치된 기관․시설 또는 사업장등의 구역을 관할 하는 경찰서장의 감독을 받아 그 경비구역 내에 한하여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의한 경찰관 의 직무를 행한다.

3) 관련 판결 대법원 1986. 1. 28. 선고 85도2448 판결(특수공무집행방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