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국제기구에서 현재 한국경제 및 한국연금제도 등에 대한 정책 권고 사항들이 있어서 공유합니다.

 

각 국제기구에서 해당 내용을 언급하며, 애초에 "권고" 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기에,

법적 구속력이 없고, 그래서 이 내용들을 모두 다 반드시 이행할 이유는 없지만,
그럼에도 현재 한국경제 및 한국연금제도 등에 대해 다양한 정책 권고 내용들이 있어서, "참고" 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공유합니다.

 

아울러, 이들 내용은 국제협약, 국제조약, 국제법 등이 아닙니다.

 

1.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한국경제보고서 (2022년)
https://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searchNttId1=MOSF_000000000061095
[보도참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022 한국경제보고서 발표
(기획재정부 보도자료/참고자료. 2022.09.19.)
→ 물가 압력을 가중하지 않는 방향으로 재정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취약계층에 대한 선별적인 지원이 필요

 

이 외에 다양한 내용들이 있으니, 해당 자료를 보시면 됩니다.

 

2.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세계경제전망 (2023년 11월)
https://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searchNttId1=MOSF_000000000066603
[보도참고] 경제협력개발기구, '24년 한국경제 성장률 2.3% 전망
(기획재정부 보도자료/참고자료. 2023.11.29.)
→ 또한, 취약계층을 직접 타게팅한 선별적 지원방식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3.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한국 연금제도 검토보고서 (2022년)
https://eiec.kdi.re.kr/policy/materialView.do?num=230284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한국 연금제도 검토보고서」 발간
(한국개발연구원 (KDI) 경제정보센터. 2022.09.20.)
→ 해당 자료를 보시면 됩니다.

 

(보건복지부 보도자료가 링크가 되지 않아, 부득이 한국개발연구원 (KDI) 경제정보센터 링크를 올립니다.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4. 국제통화기금 (IMF)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 (2023년)
https://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searchNttId1=MOSF_000000000066492
[보도참고] 국제통화기금(IMF) '23년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 발표
(기획재정부 보도자료/참고자료. 2023.11.17.)
→ 금융지원은 취약 가계·기업에 대해 한시적·선별적으로 이뤄져야하며

 

이 외에 연금개혁 등 다양한 내용들이 상세하게 있는데, 이 보도자료에는 그런 내용이 없네요.
각종 언론에서 해당 내용들을 보도했으니, 언론 기사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5. 국제통화기금 (IMF) 세계경제전망 (2023년 10월)
https://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searchNttId1=MOSF_000000000066070
국제통화기금(IMF) 10월 세계 경제전망 발표
(기획재정부 보도자료/참고자료. 2023.10.10.)
→ 해당 자료를 보시면 됩니다.

 

6. 세계은행 (WB) 세계경제전망 (2023년 6월)
https://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searchNttId1=MOSF_000000000064420
[보도참고] 세계은행, ‘23년 세계경제 2.1% 성장 전망
(기획재정부 보도자료/참고자료. 2023.06.07.)
→ 해당 자료를 보시면 됩니다.

 

7. 아시아개발은행 (ADB) 아시아경제전망 (2023년 12월)
https://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searchNttId1=MOSF_000000000066750
2023 아시아개발은행 경제전망 주요내용
(기획재정부 보도자료/참고자료. 2023.12.13.)
→ 해당 자료를 보시면 됩니다.

 

8. 아세안+3 역내 거시경제조사기구 (AMRO) 한국 연례협의 결과 (2023년)
https://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searchNttId1=MOSF_000000000066905
[보도참고] 2023년 아세안+3 거시경제조사기구(AMRO) 연례협의 결과
(기획재정부 보도자료/참고자료. 2023.12.27.)
→ 해당 자료를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들 기관은, 지난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동안에는, "재정지출 확대" 를 권고했었네요.

 

<주의 사항>
여기에서 토론을 벌이시면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