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가있을까요? 다들 제정은 오래되고 개정된것도 있는데 제정자체가 5년내인 사회복지법좀 알려주세요
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관심있는데 이건 제정은 2008년도라서 안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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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가있을까요? 다들 제정은 오래되고 개정된것도 있는데 제정자체가 5년내인 사회복지법좀 알려주세요
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관심있는데 이건 제정은 2008년도라서 안되겠죠?
안녕하세요.
1. 최근 5년이내 새로이 제정된 법률만 해당됩니다.
(이전에 제정되었고 최근에 개정된 법률은 너무 많고, 과제 취지는 최근 사회변화 등을 반영하여 새로 제정되 법률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2. 조례나 규칙은 해당되지 않고 일반 법률(법령)을 중심으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대통령령과 부령은 법률이 제정되어야 함께 제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법률을 찾으시면 됩니다)
과제작성 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