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 다음 중 비전통적 금융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① 공정이율 조작    

   ② 공개시장 조작  

   ③ 예금준비율 조작  

   ④ 시간축 정책

 

37. EPA의 한 형태인 이 협정은 일본을 비롯한 12개국이 이에 서명하였으나 최근 미국의 이탈에 의해 그 실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협정은 무엇인가?

   ① NAFTA                     ② TPP

   ③ ASEAN                  ④ RCEP

 

38. 현재의 일본의 재정제도 하에서는 세대 간에 재정에서 얻어지는 수익과 재정에 대한 부담에 차이가 있어 세대 간 불공평을 발생시키고 있다(타임시리즈(time-series)적 세대차). 다음 중 가장 부담을 많이 지게 되는 세대는 어느 것인가?

   ① 60세 이상의 세대

   ② 50대 세대  

   ③ 30～40대 세대    

   ④ 20대 세대

 

39. 고도성장기 일본 금융시스템의 특징으로서 옳지 않은 것은?

   ① 직접금융 중심  

   ② 오버보로잉  

   ③ 오버론        

   ④ 자금 편재(偏在)

 

40. 다음 중 현재 존재하는 일본의 공적 금융기관은?

   ① 국제협력은행                  ② 우정공사  

   ③ 장기신용은행                  ④ 일본흥업은행

 

41. 일본의 일반회계세출 구성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항목은 무엇인가? (2017년도 기준)

   ① 국채비                      ② 지방교부세 교부금

   ③ 사회보장                  ④ 공공사업

 

42. 1990년대부터 2000년대에 이르는 기간에 일본에서는 디플레이션이 발생했다. 이 시기에 발생한 디플레이션의 주된 요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수입물가의 하락  

   ② 공급능력의 확대

   ③ 임금의 하락 경향

   ④ 수요의 정체

 

43. 일본은 1960년대 중반까지 경기확대에 따른 수입의 증가가 국제수지의 악화를 가져옴으로써 긴축정책이 불가피했는데, 이러한 현상을 일본에서 무엇이라고 불렀는가?

   ① 국제수지의 함정    

   ② 국제수지의 역설

   ③ 국제수지의 제약  

   ④ 국제수지의 천장

 

현대일본정치의이해, 현대일본경제의이해  6－1

 
3 학년   3 교시

44. 인플레이션 요인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수요의 증가  

   ② 공급의 증가    

   ③ 비용의 상승  

   ④ 통화량의 증가

 

45. 일본의 인구는 언제부터 감소하기 시작했는가?

   ① 1975년                              

   ② 1990년

   ③ 2005년                              

   ④ 2015년

 

46. 아베노믹스의 일환으로 취해진 금융정책은 다음 중 어느 것인가?

   ① 양적․질적 완화정책

   ② 제로금리정책  

   ③ 양적 완화정책    

   ④ 포괄적 완화정책

 

47. 버블기에는 자산가격의 상승이 경제 전체의 플로의 지출(가계의 소비지출이나 기업의 투자 등)을 자극하여 경제성장률이 상승했다. 이처럼 자산가격의 상승이 지출을 자극하는 효과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① 가격효과

   ② 소득효과

   ③ 자산효과

   ④ 플로효과

 

48. 아래의 각 용어에 대한 정의(일본에서의 정의)가 잘못 되어 있는 것은?

   ① 실업률: 노동력인구에 대한 완전실업자의 비율

   ② 취업률: 노동력인구 중에 차지하는 취업자의 비율

   ③ 노동력인구: 15세 이상 인구 중에서 노동할 의사가 있는 인구

   ④ 생산연령인구: 15～64세 인구

 

49. 일본의 지역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다음 중 적절한 정책방향의 전환이 아닌 것은?

   ① 국가주도형 → 지방주도형

   ② 분산지향 → 선택적 집중

   ③ 소프트 자원 중심 → 하드 자원 중심

   ④ 후진지역 지원 → 발전하는 지역에 대한 정책도 필요

 

50. 일본은 1970년대부터 서서히 금융자유화를 시행하였는데, 금융자유화의 완성판이라고 할 수 있는 ‘일본판 금융빅뱅’이 실시된 시기로 옳은 것은?

   ① 1985년 플라자 합의 직후

   ② 버블이 붕괴하기 시작한 1990년대 초

   ③ 장기불황 중인 19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 초

   ④ 아베노믹스가 시행되기 시작한 2013년 이후

 

51. 정부의 사회보장지출과 국민부담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부의 사회보장지출이 많은 나라는 대체로 국민부담율이 높다.

   ② OECD 국가 중 일본과 유럽 복지국가들은 정부의 사회보장지출도 많고 국민부담율도 가장 높은 나라들에 속한다.

   ③ OECD 국가 중 한국과 미국은 국민부담율이 낮고 정부의 사회보장지출도 적은 나라들에 속한다.

   ④ 저복지=저부담, 고복지=고부담의 관계에 있다.

 

현대일본정치의이해, 현대일본경제의이해  6－2

 
3 학년   3 교시

52. 프라이머리 밸런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세입에서 국채수입을 제한 값’에서 ‘세출에서 국채비를 제한 값’을 뺀 것이다.

   ② 프라이머리 밸런스가 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것은, 그 시점에서의 재정수요를 그 시점에서의 세수로 충당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③ 프라이머리 밸런스가 균형을 이루면 공채잔고는 감소하게 된다.

   ④ 프라이머리 밸런스가 적자이면 이를 새로운 국채발행을 통해 메워야 한다.

 

53. 일본의 소비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소비세율은 2014년에 인상되어 현재 8%이다.

   ② 일본의 세수에서 소비세의 비중이 커지고 있다.

   ③ 소비세는 수직적 공평성의 확보에 효과적이다.

   ④ 소비세는 수평적 공평성의 확보에 효과적이다.

 

54. 일본의 무역․서비스수지와 고령화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고령화에 따른 저축률 저하는 중장기적으로 국내에서의 자금부족을 초래하고 이것은 무역․서비스수지 흑자의 감소로 나타난다(또는 적자로 나타난다).

   ② 고령화에 따른 소비수요 증대로 무역․서비스수지 흑자가 감소한다(또는 적자가 증가한다).

   ③ 고령화에 따른 소득격차의 확대가 소비수요의 감소를 가져와 무역․서비스수지 흑자가 증가한다(또는 적자가 감소한다).

   ④ 고령화에 따른 해외여행 수요의 증가에 따라 무역․서비스수지의 흑자가 감소한다(또는 적자가 증가한다).

 

55. 최근 일본의 무역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품목별 수출구조를 보면 금속제품의 비중이 가장 크다.

   ② 지역별 수출구조를 보면 북미 지역에 대한 수출비중이 가장 크다.

   ③ 품목별 수입구조를 보면 가공제품의 비중이 가장 크다.

   ④ 지역별 수입구조를 보면 중동 지역의 비중이 가장 크다.

 

56. 엔환율이 1달러=100엔에서 1달러=80엔으로 변화하였다. 이러한 변화에 대한 표현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ㄱ. 엔의 가치가 높아졌다.        

ㄴ. 엔의 가치가 낮아졌다.

ㄷ. 환율이 상승했다.              

ㄹ. 환율이 하락했다.

 
   ① ㄱ, ㄷ                   

   ② ㄴ, ㄷ  

   ③ ㄱ, ㄹ                    

   ④ ㄴ, ㄹ

 

57.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적 요소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ㄱ. 컴퓨터의 등장         ㄴ. IoT    

 ㄷ. AI                       ㄹ. 전력의 이용

 
   ① ㄴ, ㄷ  

   ② ㄱ, ㄴ, ㄷ

   ③ ㄷ, ㄹ

   ④ ㄴ, ㄷ, ㄹ

 

현대일본정치의이해, 현대일본경제의이해  6－3

 
3 학년   3 교시

58. 변동환율제가 시작된 1970년대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 장기적인 엔고 기조가 지속되었다. 이와 같은 장기적인 엔고 기조가 유지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요인은 무엇인가? 옳은 것을 고르시오.

   ① 일본의 금리가 미국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했기 때문이다.

   ② 일본 제조업의 생산성 상승률이 장기적으로 미국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했기 때문이다.

   ③ 일본의 물가상승률이 장기적으로 미국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했기 때문이다.

   ④ 일본 정부가 정책적으로 엔고를 유도했기 때문이다.

 

59. 일본의 노동력률은 2013년 이후 완만하지만 상승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 시기 노동력률 상승 요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여성 노동력률의 상승에 의한 것이다.

   ② 노동력율이 낮은 고령자층 인구의 일시적 감소에 의한 것이다.

   ③ 주로 고령자의 노동력률 상승에 의한 것이다.

   ④ 주로 젊은 층의 노동력률 상승에 의한 것이다.

 

60. 최근 일본의 소득수지 흑자가 크게 증가하였는데 그 이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엔저에 따른 일본 수출의 호조에 따른 것이다.

   ② 일본의 해외자산 증가에 따른 배당금이나 이자수입의 증가에 의한 것이다.

   ③ 해외로부터 일본에 대한 무상원조의 증가에 의한 것이다.

   ④ 일본에 대한 외국의 직접투자가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61. 일본의 비정규직 고용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일본 총무성이 조사하는 노동력조사에 따르면 비정규직 고용자의 비율은 2016년 현재 37%를 넘었다.

   ② 비정규직 고용자의 하나인 파트타임 노동자의 유효구인배율은 정규직 노동자의 유효구인배율보다 경기변동에 대한 감응도가 낮다(경기변동에 따른 변화폭이 더 작다).

   ③ 비정규직 고용자의 증대는 노동수요의 확대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다.

   ④ 비정규직 고용자는 고용의 안정성이나 임금수준 등 고용조건에서 정규직 고용자에 비해 불리하다.

 

62. 일본의 고령자수 증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2020년까지 모든 도도부현에서 고령자수는 증가한다.

   ② 2020년 이후에는 고령자수가 감소하는 지역이 나타나나 지방부의 고령자수는 급증한다.

   ③ 특히 후기고령자수의 증가는 방대한 개호수요를 발생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④ 2040년에는 요개호자의 4분의 1이 수도권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63. 유효구인배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경기후퇴기에는 유효구인배율이 먼저 하락하고 실업률은 일정한 시차를 두고 상승한다.

   ② 유효구인배율이 1보다 낮다는 것은 구인수에 비해 구직자수가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③ 일본에서는 2009년 이후 유효구인배율은 줄곧 상승하고 있다.

   ④ 경기가 회복할 때는 실업률이 먼저 하락한 후에 유효구인배율이 상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