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 Health Plan 2030, 2021~2030 )
Ⅰ. 수립배경 및 경과 1
Ⅱ. 추진여건 분석 7
Ⅲ.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기본틀 16
Ⅳ. 중점과제별 추진계획 21
Ⅴ. 향후 실행방안 50
[붙임1] 건강수명 상세 내용 52
[붙임2] 건강수명 및 건강형평성 지표의 추이·추계 55
[붙임3] 2018 시군구별 건강수명 56
[붙임4] HP2030 대표지표(안) 58
[붙임5] HP2030 성과지표(안) 60
[붙임6] HP2030 과제별 소관부처 70
[붙임7] 국외 유사계획 총괄목표 현황 75
Ⅰ. 수립배경 및 경과
1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수립배경
□ 국민건강증진법(제4조)에 따라 질병 사전예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중장기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수립
○ ’02년부터 10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고 5년마다 보완계획 마련, 현재까지 총 4차례 종합계획 수립·시행
○ ’20년은 제4차 종합계획이 완료되는 해로 향후 10년간의 건강정책을 제시할 제5차 종합계획(HP2030, ’21~’30) 마련 필요
□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은 건강정책의 총괄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른 법령에 따른 건강증진 관련 정책을 체계적으로 연계하는 계획
○ 건강정책의 문제점과 미래 여건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국가차원의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실천전략 제시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세부과제별 종합계획 및 연간 실행계획을 일관성 있게 수립하기 위한 지침
구분
Health Plan 2010
Health Plan 2020
제1차(’02∼’10)
제2차(’06∼’10)
제3차(’11∼’20) 및 제4차(’16∼’20)
비전
75세의 건강장수 실현이 가능한 사회
온 국민이 함께하는 건강세상
온 국민이 함께 만들고 누리는 건강세상
주 1. 격차 : 소득격차는 ’상-하’, 지역격차는 ’동-읍면’, 계열격차는 ’일반-특성화’, 대상격차는 ’건강보험-의료급여’로 격차의 크기는 그 차이의 절댓값으로 계산
2. 격차변화 : ①감소 : HP2020 수립당시 기준년도(’08년) 대비 ’18년 지표값이 감소한 경우，②유지 : 평균 격차 증감폭이 0에 가까운 경우，③증가 : HP2020 수립당시 기준년도(’08년) 대비 ’18년 지표값이 증가한 경우
○ (대표지표) ’18년 기준 총 19개 대표지표 중 2개 지표(10.5%) 달성, 10개 지표(52.6%) 개선, 7개 지표(36.8%) 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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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원] 4차 산업혁명 기반 헬스케어 발전전략(제9차 4차산업혁명위원회 의결안건, ’18.12.10)
-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극복 및 경제구조 전환(디지털ㆍ그린 경제 등) 대응을 위해 추진 중인 ‘한국판 뉴딜’로 비대면 건강관리 인프라 구축 가속화 예상
* ICT 기기를 활용한 동네의원ㆍ보건소 건강관리사업 등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사업이 ‘한국판 뉴딜’ 과제에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