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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1학기 신규로 개설된 교과목인지라 기출문제도 없고 교재도 외부 교재라 워크북도 없어서 강의 연습문제로 출석수업 대체시험 준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 01강 ] 조세총론

 

[ 정리하기 ]

 

1. 조세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경비충당을 위한 재정수입을 조달할 목적으로 법률에 규정된 과세요건을 충족한 모든 자에게 직접적 반대급부없이 부과하는 금전급부”이다.

 

2. 조세는 ① 과세권자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 ② 사용용도에 따라 보통세와 목적세, ③ 조세부담 전가여부에 따라 직접세와 간접세, ④ 인적사항 고려여부에 따라 인세와 물세, ⑤ 과세물건 측정단위에 따라 종가세와 종량세, ⑥ 독립된 세원인지의 여부에 따라 독립세와 부가세로 분류된다.

 

3. 법인의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법인에게 부과하는 조세인 법인세는 조세의 분류기준에따라 국세, 보통세, 직접세, 인세, 종가세, 독립세에 해당된다.

 

4. 조세법의 기본원칙에는 조세법률주의, 조세평등주의, 신의성실의 원칙이 있다. 현행 세법상 조세평등주의의 바탕을 둔 규정으로는 실질과세의 원칙이 있다.

 

[ 강의록 연습문제 ]

 

1. 다음 중 조세의 분류기준과 이에 해당하는 조세를 연결한 것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➀ 국세 - 법인세, 지방세 - 취득세

  ➁ 직접세 - 법인세, 간접세 - 부가가치세

  ➂ 인세 - 소득세, 물세 - 재산세

  ➃ 종가세 - 주세, 종량세 - 법인세

<해설> 종가세 : 과세물건을 화폐단위로 측정하는 조세 ex) 법인세, 소득세, 주세(주정, 맥주·탁주 제외)등 / 종량세 : 과세물건을 화폐 이외의 단위로 측정하는 조세 ex) 주세(주정, 맥주·탁주에 한함), 인지세 등

 

2. 다음 중 조세법 기본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➀ 조세평등주의에 바탕을 둔 규정으로는 실질과세의 원칙이 있다.

  ➁ 조세평등주의란 조세법의 입법과 조세의 부과 및 징수과정에서모든 납세의무자는 평등하게 취급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➂ 조세법률주의에 의하면 법률에 의하지 않고, 조세당국이 조세를 부과 · 징수하는 경우에도 국민은 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➃ 신의성실의 원칙이란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거나 세무공무원이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신의에 따라 성실히 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해설> 조세법률주의 : 조세의 부과 및 징수는 법률에 의하여야 한다는 원칙 / 법률에 의하지 않고서는 조세당국이 조세를 부과 · 징수할 수 없으며, 국민은 조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음

 

[ 연습문제 ]

 

1. 다음 중 조세의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➀ 조세는 금전급부가 원칙이나, 상속세법에서 특수한 경우 예외적으로 물납을 허용한다.

  ➁ 조세의 과세요건은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정하도록 한다.

  ➂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에 그 목적을 두고 있는 벌금, 과료, 과태료도 조세에 해당한다.

  ➃ 국가가 부과하는 조세를 국세,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조세를 지방세라고 한다.

<해설> 조세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경비충당을 위한 재정수입을 조달할 목적으로 부과된다. 이러한 정의③에 따라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에 그 목적을 두고 있는 벌금, 과료, 과태료도 조세가 아니다.

 

2. 다음 중 조세의 분류기준에 따른 구분과 조세항목을 연결한 것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분류기준

구분

조세항목

과세권자

국세

법인세,소득세

지방세

취득세, 주민세

조세부담 전가여부

직접세

법인세, 소득세

간접세

부가가치세

인적사항고려여부

독립세

법인세,소득세

부가세

농어촌측별세

사용용도 특정여부

보통세

법인세, 소득세

목적세

도시계획세

 

  ➀ ➀

  ➁ ➁

  ➂ ➂

  ➃ ➃

<해설> 납세의무자의 인적사항 고려 여부에 따라 인세와 물세로 구분된다. 독립된 세원인지의 여부에 따라 독립세, 부가세로 구분된다. 독립세는 독립된 세원에 대하여 부가하는 조세이며, 법인세, 소득세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에 반해, 부가세는 다른 조세에 부가되는 조세로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이 이에 해당한다.

 

 

3. 다음 중 법인세의 조세 체계상 위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➀ 법인세의 과세권은 중앙정부(국가)에 있으므로 국세에 해당한다.

  ➁ 법인세는 납세의무자가 담세자가 일치하는 직접세에 해당한다.

  ➂ 법인세는 조세수입의 용도를 특정하지 아니한 조세이므로 보통세에 해당한다.

  ➃ 법인세의 과세소득을 중심으로 그 물적 측면에 주안점을 두어 부과하는 물세이다.

<해설> 법인세는 납세의무자를 중심으로 그 인적 측면에 주안점을 두어 부과하는 인세이므로, ④는 틀린 문장이다.

 

4. 다음은 신문기사의 일부이다. 빈칸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옳은 것은?

경기남부에서 제조업을 운영하는 A 기업의 이 대표는 22년째 기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법인 설립 당시의 발기인 수 요건에 따라 불가피하게 배우자, 처남, 처남 댁, 지인 등의 명의를 빌려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과세당국은(     )에 따라 주식 소유권이 이 대표에게 있으므로 주직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 대표는 명의신탁 주식으로 인한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고, 32%에 달하는 주식을 잃게 되었습니다.

  ➀ 실질과세의 원칙

  ➁ 조세법률주의

  ➂ 신의성실의 원칙

  ➃ 근거과세의 원칙

<해설> 실질과세의 원칙은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 의무자로 하며, 과세 표준의 계산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는 원칙이다.

 

[ 02강 ] 법인세의 기초

 

[ 정리하기 ]

 

1. 법인세법은 순자산증가설에 따라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과세하는 반면, 소득세법은 소득원천설에 따라 일정한 수입원천에서 계속적·경상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하여, 법에서 구체적으로 열거한 것만 과세한다.

 

2. 법인은 그 설립목적에 따라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으로 분류되고, 본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는지에 따라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으로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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