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기말문제2019년부터-2012년까지 (8년분)
2019년	1-5 6-10 11-15 16-20 21-25 26-30 31-35 13342 12423 113k3 31442 23343 31124 14221
2018년	1-5 6-10 11-15 16-20 21-25 26-30 31-35 32341 21412 21424 3143k 24312 12113 23324
2017년	1-5 6-10 11-15 16-20 21-25 26-30 31-35 34231 23133 24134 43334 34141 12241 43314
2016년	1-5 6-10 11-15 16-20 21-25 26-30 31-35 31334 23144 32212 34121 22433 31321 23132
2015년	1-5 6-10 11-15 16-20 21-25 26-30 31-35 13112 22134 22343 12412 33441 43121 33112
2014년	36-40 41-45 46-50 51-55 56-60 61-65 66-70 11343 32431 22433 11242 31214 21432 11431
2013년	36-40 41-45 46-50 51-55 56-60 61-65 66-70 13423 32211 23413 22131 31212 43213 42432
2012 년	36-40 41-45 46-50 51-55 56-60 61-65 66-70 11224 32411 32324 33342 12421 31424 31342

 

 

2019년도 2학기 기말 시험

 

1-5	6-10	11-15	16-20	21-25	26-30	31-35
13342	12423	113k3	31442	23343	31124	14221

 

1. 민법의 규정상 원칙적으로 동산을 그 객체로 할 수 없는 것은?

① 저당권 ② 점유권 ③ 유치권 ④ 질권

 

2. 물권법정주의에 관한 기술 중 옳은 것은?

① 채권이라도 등기된 임차권은 민법전의 물권편에 규정되어 있다.

② 종류강제와 내용강제에 위배된 법률행위는 모두 전부무효이다.

③ 물권법정주의에서 말하는 법률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만을 의미한다.

④ 물권법정주의에 있어서 관습법은 성문의 법률을 개폐하는 효력을 가졌다는 데에 학설이 일치

하고 있다.

 

3. 민법상 물권이 아닌 것은?

① 전세권 ② 유치권 ③ 상계권 ④ 지역권

 

 

4.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동산에 관한 물권의 양도는 그 동산을 인도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②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③ ｢입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기된 수목의 집단은 독립된 부동산으로서 물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④ 동산물권과 부동산물권의 시효취득은 다 같이 점유만을 기초로 하여 인정된다.

 

5. 다음 중 맞는 것은?

① 물권의 객체는 물건에 한한다. ② 저당권자는 목적물반환청구권이 없다.

③ 점유보조자도 점유물반환청구권이 있다. ④ 상린관계는 소유자 사이에만 적용된다.

 

6. 소유권에 관한 물권적 청구권이 준용되지 않는 것은?

① 유치권 ② 저당권 ③ 지상권 ④ 전세권

 

7. 다음 연결 중 부당한 것은?

① 제한능력자제도 – 강행규정 ② 부동산 - 공신의 원칙 적용

③ 등기공무원 - 형식적 심사권 ④ 채권양도 - 공시의 원칙 적용

 

 

8. 다음 중 원시취득이 아닌 것은? (이견이 있으면 통설에 따름)

① 매장물발견에 의한 소유권취득 ② 선의취득

③ 유실물습득에 의한 소유권취득 ④ 설정행위에 의한 지상권취득

 

9. 물권행위의 종류에 관한 다음 연결 중 잘못된 것은? (이견이 있는 경우 다수설에 따른다)

① 상대방있는 단독행위 - 제한물권의 포기

② 상대방있는 단독행위 - 소유권의 포기

③ 물권적 단독행위 - 물권의 포기․승역지소유자의 포기

④ 물권적 합동행위 - 공유자 전원에 의한 공유물의 포기

 

10. 다음 중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은?

① 소멸통고로 인한 전세권의 소멸 ② 매장물의 발견

③ 저당권의 설정 ④ 경매로 인한 소유권이전

 

11. 다음 중 등기를 하지 않고서도 부동산물권이 취득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① 증여 ② 판결 ③ 경매 ④ 공용징수

 

12. 아직 등기가 안 된 부동산에 관하여 처음으로 행해지는 소유권의 등기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① 보존등기 ② 이전등기 ③ 말소등기 ④ 변경등기

 

13. 다음 중 준물권계약은?

① 임대차 ② 사단법인의 설립행위 ③ 채권양도 ④ 지상권의 설정

 

14. 가등기와 관련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①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청구하려면 권리자는 가등기의무자인 매도인을 상대로 해야 한다.

② 가등기에 기해 본등기를 행한 경우 물권변동은 본등기를 한 때에 일어난다.

③ 보전할 청구권이 있더라도 본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이면 가등기도 할 수 없다.

④ 등기의 효력으로 인정되는 추정력을 가등기에는 인정하지 않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15. 등기와 실체관계의 후발적 불일치를 시정하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등기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① 명의회복등기 ② 이전등기 ③ 변경등기 ④ 경정등기

 

16. 다음 중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변동이 아닌 것은? (이견이 있는 경우 다수설에 따른다)

① 재단법인설립으로 인한 소유권이전 ②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③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취득 ④ 저당권의 설정

 

17.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고 부동산물권변동이 일어나는 것 중 등기를 필요로 하는 것은?

① 시효취득 ② 경매 ③ 판결 ④ 공용징수

 

18. 등기청구권에 관한 다음 기술 중 옳은 것은? (이견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른다)

① 등기청구권이 채권적인 청구권이라는 데에 이견이 없다.

② 실체관계와 등기가 일치하지 않은 경우의 등기청구권은 일종의 채권적 청구권이다.

③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의 경우에 발생하는 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라는 데에 이견

이 없다.

④ 부동산의 매수인이 매도인으로부터 등기를 이전받지 않은 채 목적물을 점유하는 경우에는

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19. 다음 선의취득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자동차는 선의취득되지 않는 물건이다.

② 물권취득의 거래행위가 무효․취소되는 경우에는 취득하지 못한다.

③ 소유권취득에 국한하지 않고 질권도 선의취득의 대상이 되며 모두 원시취득이다.

④ 선의취득자는 선의․무과실로 평온․공연히 점유를 취득하여야 하고, 현실인도뿐만 아니라 점유

개정도 포함한다.

 

20. 법률상 공시방법이 확립되어 있지 않은 것은?

① 수목의 집단에 대한 저당권 ② 분묘에 대한 지상권

③ 건물의 일부에 대한 소유권 ④ 건물의 일부에 대한 전세권

 

21. 물권의 소멸원인이 아니라 취득원인으로 보아야 하는 것은?

① 혼동 ② 선점 ③ 소멸시효 ④ 포기

 

22. 다음 중 점유권의 소멸사유가 아닌 것은?

① 점유의 포기 ② 점유의 양도 ③ 혼동 ④ 유실

 

23. 모든 부동산물권을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시키기 위해 실권리자가 등기하는 것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은?

① 파산법 ②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③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④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24. 다음에서 점유권은 가지나 본권을 가지지 않는 자는?

① 임차권자 ② 전세권자 ③ 매장물발견자 ④ 등기를 갖추지 아니한 취득시효 완성자

 

25. 물건의 양도인이 양도 후에도 종래와 같이 점유를 계속하나, 양수인과 사이에 점유매개관계를 설정함으로써 양수인에게 간접점유를 취득시키는 한편, 스스로는 양수인의 점유매개자가 되는 경우에는 양수인이 인도받은 것으로 보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① 현실의 인도 ② 간이인도 ③ 점유개정 ④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

 

26. 다음 중 자주점유에 해당하는 것은?

 

① 임대차계약에 의한 임차인의 점유 ② 전세권자에 의한 점유

③ 매매에 의한 매수인의 점유 ④ 질권자에 의한 점유

 

27. 등기부취득시효의 성립요건에 관한 설명 중 판례의 입장과 다른 것은?

① 민법 제245조 제2항의 『등기』에는 중복등기(또는 이중보존등기)여서 무효로 되는 등기도

포함된다.

② 점유자의 무과실은 점유개시시점에만 요구된다.

③ 선의점유는 추정되므로 다투는 자가 악의임을 입증하여야 한다.

④ 점유자의 무과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28. 민법상 공동소유의 종류가 아닌 것은?

① 집단소유 ② 공유 ③ 합유 ④ 총유

 

29. 민법상 점유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②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때에는 그 패소가 확정된 때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③ 전후양시에 점유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점유는 계속한 것으로 추정한다.

④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30. 구분지상권의 존재이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특수지상권이다.

②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하여만 설정될 수 있고 수목소유를 위해서는 설정하지 못한다.

③ 토지이용의 조절 ④ 지상건조물의 현상태를 영구히 보전하기 위하여

 

31. 철근콘크리트 건물의 소유를 위하여 지상권을 약정하였으나 그 존속기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

에 특별한 약정이 없었다. 이러한 경우 다음 중 어느 것에 해당되는가?

① 지상권의 존속기간은 30년이다.

② 존속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대지의 소유자가 임의로 정한다.

③ 지상권의 존속기간은 15년이다.

④ 존속기간의 약정이 없는 지상권은 무효이기 때문에 철거해야 한다.

 

32. 전세권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은 것은?

①등기하지 않아도 제3자에 대항할 수 있다.② 객체는 반드시 타인의 부동산 및 동산이어야 한다.

③ 전세권자에게 목적물의 수선의무가 없다. ④ 양도 또는 임대할 수 있다.

 

 

33. 다음 사항 중 담보물권에 공통된 소멸사유는?

① 파산 ② 피담보채권의 소멸 ③ 목적물의 점유상실 ④담보권자의 의무위반으로 인한 소멸청구

 

34. 공유에 관하여 옳은 것은?

① 공유자의 1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하였을 때에는 그 지분은 무주의 재산이 되어 국고에 귀속

한다.

② 제3자가 공유물의 점유를 박탈하였을 때에는 공유자 전원의 동의 없이도 공유자의 1인이 단

독으로 전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③ 공유물에 대하여 제3자의 침해가 있을 때에는 각 공유자는 공유자 전원의 동의 없이 단독으

로 공유물 전부에 대하여 방해의 배제를 청구할 수 없다.

④ 공유자는 지분을 갖지만 다른 공유자의 동의없이는 지분을 처분할 수 없다.

 

35. 다음 중 저당권의 법적 성질이 아닌 것은?

① 독립성 ② 수반성 ③ 불가분성 ④ 물상대위성

 

 

2018년도 2학기 기말 시험

 

1-5	6-10	11-15	16-20	21-25	26-30	31-35
32341	21412	21424	3143k	24312	12113	23324

 

1. [B는 1984년 3월 15일부터 토지소유자 A의 승낙 없이 건물을 축조해서 점유 사용하여 왔다. 2004년 6월 17일 A는 B를 상대로 그 건물의 철거와 대지의 명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 문제와 관련된 내용 설명 중 가장 타당하지 않은 설명은?

① A의 청구가 권리남용이 된다면, A는 손해배상청구를 B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다.

② A의 청구가 권리남용이 된다면, A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B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다.

③ A의 청구가 권리남용이 된다면, A는 물권적 청구권을 B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다.

④ A의 청구가 권리남용이 아니어서 인용되는 경우에 건물의 철거와 대지의 인도에 따른 비용은

B가 부담해야 한다.

 

2. 다음 중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물권이 취득되는 경우는?

① 취득시효의 완성 ② 원시취득 ③ 증여 ④ 매매

 

3. 민법 제185조에서는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이 규정에 가장 적합한 개념은?

① 관습법 우선의 원칙 ② 물권법의 임의성 ③ 물권법정주의 ④ 계약자유의 원칙

 

4.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위 문장 중 괄호 안에 들어갈 가장 적절한 단어는?

① 공시 ② 신고 ③ 재판상 청구 ④ 등기

 

5. 민법 제2편에서 규정한 물권이 아닌 것은?

① 임차권 ② 소유권 ③ 유치권 ④ 지상권

 

6. ‘동산에 관한 물권의 양도는 그 동산을 ( )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위 문장 중 괄호 안에 들어갈 가장 적절한 단어는? ① 점유 ② 인도 ③ 공시 ④ 공탁

7. 민법의 규정상 원칙적으로 동산을 그 객체로 할 수 없는 권리는?

① 지상권 ② 유치권 ③ 질권 ④ 소유권

 

8. 민법 제189조에 따르면 ‘동산에 관한 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당사자의 계약으로 양도인이 그 동산의 점유를 계속하는 때에는 양수인이 인도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다. 이를 가장 잘 표현한 개념은?

① 직접점유 ② 간접점유 ③ 간이인도 ④ 점유개정

 

9. 부동산등기에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는 결과 선의의 제3자는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이에 민법은 개별규정을 통하여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고 있다. 그러한 규정으로 볼 수 없는 것은?

① 미성년을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하는 경우의 제3자

② 비진의 의사표시에 의한 무효에 있어서 제3자

③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에 있어서 제3자

④ 강박을 이유로 한 취소에 있어서 제3자

 

10. 동일한 물건에 대한 소유권과 다른 물권이 동일한 사람에게 귀속한 때에는 다른 물권은 소멸하는데 이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① 상계 ② 혼동 ③ 철회 ④ 소급적 무효

 

11. 민법 제195조에서 가사상, 영업상 기타 유사한 관계에 의하여 타인의 지시를 받아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하는 자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① 사용자 ② 점유보조자 ③ 이행보조자 ④ 대리인

 

12. 다음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지상권을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다.

② 전세권을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③ 재산권을 목적으로 질권을 설정할 수 있다.

④ 건물의 일부를 목적으로 전세권을 설정할 수 있다.

 

13. 다음 중 원시취득이 아닌 것은? (이견이 있으면 통설에 따름)

① 시효취득 ② 선의취득 ③ 유실물습득에 의한 소유권취득 ④ 설정행위에 의한 지상권취득

 

14. 민법전에 나온 점유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② 민법 제197조 2항에 따르면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때에는 그 패소한

때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③ 전후양시에 점유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점유는 계속한 것으로 추정한다.

④ 점유자의 승계인은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하거나 자기의 점유와 전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다.

 

15. 가등기와 관련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①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청구하려면 권리자는 가등기의무자인 매도인을 상대로 본등기를

청구하여야 한다.

② 등기의 효력으로 인정되는 추정력을 가등기에는 인정하지 않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③ 보전할 청구권이 있더라도 본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이면 가등기도 할 수 없다.

④ 가등기에 기해 본등기를 행한 경우 물권변동은 가등기를 한 때에 소급하여 발생한다.

 

16. 다음 중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변동이 아닌 것은? (이견이 있는 경우 다수설에 따른다)

① 지상권설정 ②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③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취득 ④ 전세권설정

 

17. 다음 중 무효인 등기는? (이견이 있으면 최근의 판례에 따름)

① 등기되어 있는 건물이 멸실되어 새로이 신축한 건물의 등기로 구등기를 유용한 경우

② 등기명의인이 동일하게 이중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경우에 먼저 행하여진 등기

③ A에서 B로 B에서 C로 부동산이 매도되고 등기는 A에서 C로 직접 이전된 경우

④ A․B 간의 가장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다시 A․B 간에 적법한 매매가

있은 때

 

18. 등기청구권에 관한 다음 기술 중 옳은 것은? (이견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른다)

① 모든 등기청구권이 채권적 청구권이라는 데에 이견이 없다.

② 실체관계와 등기가 일치하지 않은 경우의 등기청구권은 일종의 채권적 청구권이다.

③ 부동산환매권에 기한 등기청구권은 그 성격이 물권적 청구권이다.

④ 부동산의 매수인이 매도인으로부터 등기를 이전받지 않은 채 목적물을 점유하는 경우에는

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19. 선의취득에 관한 내용이다. 옳은 것은? (이견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소유권취득에 국한하지 않고 채권도 선의취득의 대상이 되며 모두 원시취득이다.

② 자동차는 선의취득되는 동산이다.

③ 선의취득자는 선의․무과실로 평온․공연히 점유를 취득하여야 한다.

④ 물권취득의 거래행위가 무효․취소되는 경우에도 선의취득이 인정된다.

 

20. 민법 제249조에 의한 선의취득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249조의 선의취득은 저당권의 취득에는 적용될 수 없다.

② 타인의 산림을 자기의 것으로 오신하고 벌채하여 입목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선의취득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③ 점유자의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는다.

④ 선의취득은 특정승계취득의 경우에 인정된다.

 

21. 법률상 공시방법이 확립되어 있지 않은 것은?

① 수목의 집단에 대한 저당권 ② 분묘에 대한 지상권

③ 건물의 일부에 대한 소유권 ④ 토지상의 공간에 대한 지상권

 

22. 다음에서 점유권은 가지나 본권을 가지지 않는 자는?

① 재산상속인 ② 임차권자 ③ 매장물발견자 ④ 등기를 갖추지 아니한 취득시효 완성자

 

23. 다음 중 자주점유에 해당하는 것은?

① 임대차계약에 의한 임차인의 점유 ② 전세권자에 의한 점유

③ 매매에 의한 매수인의 점유 ④ 질권자에 의한 점유

 

 

24. 다음은 대법원 1989.12.26. 선고 87다카2176 전원합의체 판결의 판시 내용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적절한 용어는?

 

등기부취득시효에 관하여 민법 제245조 제2항의 의미는,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는 10년간 반드시 그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앞사람의 등기까지 아울러 그 기간동안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으면 된다는 것으로 풀이하여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등기부취득시효에 있어서의 등기와 점유는 권리의 외관을 표상하는 방법에서 동등한 가치를 가진다 할 것이므로 등기에 관하여서도 ( )에 관한 민법 제199조를 유추적용함이 타당할 뿐만 아니라 위 규정이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라는 문언을 썼다하여 반드시 그 앞사람의 등기를 거기에서 배제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기 때문이다.

① 점유의 승계 ② 점유의 회수 ③ 점유의 보전 ④ 계속점유의 추정

 

25. 취득시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이견이 있으면 최신 판례에 따름)

① 민법은 부동산에 대해서 등기부취득시효와 점유취득시효를 모두 인정하고 있다.

② 부동산의 등기부취득시효를 주장하려면 당해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된 기간과 당해

부동산의 점유기간이 모두 10년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③ 국유재산도 일정한 경우에는 시효취득이 가능하다.

④ 판례는 소유자의 변동이 없는 경우 취득시효의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고 본다.

 

26. 다음 중 민법 제262조부터 제278조까지 규정하는 공동소유의 행태가 아닌 것은?

① 구분소유 ② 공유 ③ 합유 ④ 총유

 

27. 다음 중 용익물권이 아닌 것은?

① 지역권 ② 점유권 ③ 전세권 ④ 지상권

 

28. 다음 중 법정담보물권에 해당하는 것은?

① 유치권 ② 저당권 ③ 질권 ④ 권리질권

 

29. 민법 제360조에서 규정한 내용으로서 저당권이 담보하는 피담보채권의 범위에 들지 않는 것은?

① 저당권 설정 비용 ② 원본 ③ 이자 ④ 위약금

 

30. 석조건물의 소유를 위하여 지상권을 약정했지만 존속기간의 약정이 없을 때 지상권의 존속기간은?

① 10년 ② 15년 ③ 30년 ④ 기간을 정하지 않은 지상권은 무효이다.

 

31. 다음 중에서 무효인 명의신탁은?

① 부부간의 명의신탁 ② 중간생략형 명의신탁

③ 종중재산의 명의신탁 ④ 공유자간 명의신탁

 

32. 다음 중 제한 물권이 아닌 것은?

① 지역권 ② 저당권 ③ 점유권 ④ 지상권

 

※ (33～34) 다음 사례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사 례＞

 

K는 V로부터 X 물건을 매입하였다.

 

33. X가 부동산인 경우 K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시기는?

① 계약체결시 ② 물권을 인도받은 때 ③ 등기를 완료한 때 ④ 실질적으로 점유한 때

 

34. X가 냉장고와 같은 동산인 경우 K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시기는?

① 계약체결시 ② 물건을 인도받은 때 ③ 등기를 완료한 때 ④ 실질적으로 점유한 때

 

35. 갑 소유의 토지에 을이 저당권을 가지고 있는데, 갑이 사망하고 상속인 병이 그 토지 위에 건물을 지었다. 을의 저당권실행방법은?

① 건물만을 경매에 붙일 수 있다.

② 토지만에 한하여는 경매에 붙일 수 없다.

③ 토지와 건물을 동시에 경매에 붙이고, 토지와 건물의 대금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는다.

④ 토지와 건물을 동시에 경매에 붙이고, 토지대금으로부터만 우선변제를 받는다.

 

 

2017년도 2학기 기말 시험

 

1-5	6-10	11-15	16-20	21-25	26-30	31-35
34231	23133	24134	43334	34141	12241	43314

 

1. 다음 중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물권이 취득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① 경매 ② 원시취득 ③ 증여 ④ 판결

 

2. 민법의 규정상 원칙적으로 동산을 그 객체로 할 수 없는 권리는?

① 소유권 ② 유치권 ③ 질권 ④ 저당권

 

3. 다음 중 물권의 특성이 아닌 것은?

① 배타적 권리 ② 상대적 권리 ③ 재산권 ④ 지배권

 

4. 매매로 인한 부동산 물권변동이 완성되는 시기는?

① 매매계약 체결시 ② 승낙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③ 등기완료시 ④ 등기권리증과 점유를 이전한 때

 

5. 다음 중 등기의 효력에 속하지 않는 것은?

① 공신적 효력 ② 권리변동적 효력 ③ 대항적 효력 ④ 추정적 효력

 

6. 부동산등기를 믿고 거래한 결과 선의의 제3자는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이에 민법은 개별규정을 통하여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고 있다. 그러한 규정으로 볼 수 없는 것은?

① 비진의 의사표시에 의한 무효에 있어서 제3자

② 미성년을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하는 경우의 제3자

③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에 있어서 제3자

④ 명의신탁에 따른 등기무효에 있어서 제3자

 

 

7. 등기의 효력에 따른 분류로서 물권변동의 효력을 발생케 하는 본래의 등기로 예컨대 매매를 통한 소유권이전등기, 근저당설정등기, 전세권이나 임대차의 등기 등을 말하는 등기는 무엇인가?

① 가등기 ② 말소등기 ③ 종국등기 ④ 변경등기

 

8. 아직 등기가 되지 않은 부동산에 관하여 처음으로 행하여지는 소유권의 등기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① 보존등기 ② 이전등기 ③ 말소등기 ④ 변경등기

 

9. 토지는 지표에 인위적으로 선을 그어 구획하며 그 토지가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우에 1개의 독립된 토지로 인정되는데 이 단위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① 평수(坪數) ② m2(평방미터) ③ 필(筆) ④ 호(戶)

 

10.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가장 적절한 개념은?

 

등기 없이 ( )이라는 공시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도 독립한 부동산으로서 거래의 목적이 될 수 있다.

① 공탁 ② 점유개정 ③ 명인방법 ④ 선의취득

 

11. 다음 중 용익물권이 아닌 것은?

① 전세권 ② 임차권 ③ 지역권 ④ 지상권

 

12. 다음 중 담보물권이 아닌 것은?

① 저당권 ② 유치권 ③ 질권 ④ 환매권

 

13. 다음 중 관습법상의 물권이 아닌 것은?

① 온천권 ② 분묘기지권 ③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④ 양도담보

 

14. 다음 중 기본물권에 해당하는 것은?

① 저당권 ② 전세권 ③ 소유권 ④ 지역권

 

15. 다음 중 법률의 규정에 의한 동산물권변동의 원인이 아닌 것은?

① 무주물선점 ② 유실물습득 ③ 매장물발견 ④ 교환

 

16. 다음에서 점유권은 가지나 본권을 가지지 않는 자는?

① 재산상속인 ② 임차권자 ③ 매장물발견자 ④ 등기를 갖추지 아니한 취득시효 완성자

 

17. 물건의 양도인이 양도 후에도 종래와 같이 점유를 계속하나, 양수인과 사이에 점유매개관계를 설정함으로써 양수인에게 간접점유를 취득시키는 한편, 스스로는 양수인의 점유매개자가 되는 경우에는 양수인이 인도받은 것으로 보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① 현실의 인도 ② 간이인도 ③ 점유개정 ④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

 

18. 다음 중 자주점유에 해당하는 것은?

① 임대차계약에 의한 임차인의 점유 ② 전세권자에 의한 점유

③ 매매에 의한 매수인의 점유 ④ 질권자에 의한 점유

 

19. 다음 중 점유권의 소멸사유가 아닌 것은?

① 점유의 포기 ② 점유의 양도 ③ 혼동 ④ 유실

 

20. 다음 중 상린권의 특성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은?

① 거주자에 대한 확대적용 ② 소유권에의 종속성

③ 소유권의 제한 및 확장기능 ④ 인접하지 않는 부동산에의 확대적용

 

21. 모든 부동산물권을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시키기 위해 실권리자가 등기하는 것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은?

① 개인회생 및 파산법 ②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③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④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22. 부동산의 점유취득시효를 위한 점유기간은?

① 1년 ② 5년 ③ 10년 ④ 20년

23. 등기부취득시효의 성립요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판례의 입장과 다른 것은?

① 민법 제245조 제2항의 “등기”에는 중복등기여서 무효로 되는 등기도 포함된다.

② 점유자의 무과실은 점유개시시점에만 충족되면 충분하다고 판례는 해석한다.

③ 선의점유는 추정되므로 다투는 자가 악의임을 입증하여야 한다.

④ 점유자의 무과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24. 총유․합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타당하지 않은 것은?

① 합유재산을 합유자 1인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면 그 등기는 원인 없는 무효의 등기

이다.

② 합유자는 합유물의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

③ 총유물의 관리․처분은 사원총회의 동의 또는 결의를 요한다.

④ 총유에 있어서는 보존행위도 각자 단독으로 할 수 있다.

 

25. 집합건물 1동을 수개로 구분하여 각 구획별로 각자가 소유권을 향유하는 소유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① 구분소유 ② 공동소유 ③ 명의신탁 ④ 점유취득

 

26. 철근콘크리트 건물의 소유를 위하여 지상권을 약정하였으나 그 존속기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었다. 이러한 경우 다음 중 옳은 것은?

① 지상권의 존속기간은 30년이다.

② 존속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대지의 소유자가 임의로 정한다.

③ 지상권의 존속기간은 15년이다.

④ 지상권의 존속기간은 5년이다.

 

27. 지상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지상권자는 지상권을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② 지상권도 계약에 의하여 발생하므로 지료의 지급은 그 성립요소이다.

③ 지상권자는 지상권의 존속기간 내에서 그 토지를 임대할 수 있다.

④ 지상권자는 일정한 경우 지상물매수청구권을 가진다.

 

 

28. 전세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등기하지 않아도 제3자에 대항할 수 있다.

② 설정행위로 이를 금지하지 않는 한 양도 또는 임대할 수 있다.

③ 전세권자에게 목적물의 수선의무가 없다.

④ 객체는 반드시 타인의 부동산 및 동산이어야 한다.

 

29. 전세권과 부동산임차권과의 관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전세권에 있어서는 전세권자가 자유로이 양도․전전세․임대할 수 있으나,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는 양도․전대할 수 없다.

② 전세권자나 임차인에게 일정한 책임있는 사유가 있으면 전세권설정자나 임대인은 소멸시킬

수 있다.

③ 존속기간과 관련하여 양자 모두 묵시의 갱신을 인정한다.

④ 전세권자에게는 부속물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만 임차인에게는 인정되지 않는다.

 

30. 전세권에 관한 다음 기술 중 틀린 것은?

① 타인의 건물에 대해서만 성립한다.

② 전세금은 채권보다 우위에 있어 우선변제권이 인정된다.

③ 그 존속기간은 10년을 넘지 못한다. ④ 전세권은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

 

31. 담보물권의 효력은 크게 유치적 효력과 우선변제적 효력으로 나눌 수 있다. 이 두 가지의 효력을 모두 가지는 담보물권은?

① 유치권 ② 가등기담보 ③ 저당권 ④ 질권

 

32. 다음 사항 중 담보물권에 공통된 소멸사유는?

① 파산 ② 목적물의 점유상실 ③ 피담보채권의 소멸 ④ 상당한 다른 담보의 제공

 

33. 다음 권리 중 저당권의 목적물로 할 수 없는 것은?

① 지상권 ② 전세권 ③ 특허권 ④ 광업권

 

34. 소유권을 이전하는 형식을 취하는 담보제도의 형태로 채권자의 불성실이나 배신 등으로 채무자는 자칫 목적물의 소유권을 잃게 될 우려가 있고, 채권자의 폭리행위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도 있는 제도는?

① 양도담보 ② 질권 ③ 가등기담보 ④ 저당권

 

35. 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 중에서 틀린 것은?

 

A는 X에게 1억 원을 빌려주면서, 이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X소유의 토지인 甲(시가 8,000만원), 乙(시가 6,000만원)과 丙(시가 6,000만원)에 1번저당권을 설정하였다. 甲(갑)에는 후순위저당권자 B(피담보채권액 5,000만원)가 있고, 乙(을)에는 후순위저당권자 C(피담보채권액 4,000만원)가 있다.

① 동시배당이 되는 경우 A는 甲(갑)으로부터 4,000만원을 배당받는다.

② 동시배당이 되는 경우 A는 乙(을)로부터 3,000만원을 배당받는다.

③ 甲(갑)만이 경매되는 경우 A는 8,000만원 전부를 배당받는다.

④ ③의 경우 후순위저당권자 B는 A의 저당권을 대위행사하여 4,000만원을 乙(을)로부터 추심할

수 있다.

 

2016년도 2학기 기말 시험

1-5	6-10	11-15	16-20	21-25	26-30	31-35
31334	23144	32212	34121	22433	31321	23132

1.다음중 민법상 물권이 아닌 것은? .

①점유권 ②지상권 ③임차권 ④유치권

 

2.다음은 물권과 물권법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설명은? .

① 물권은 법률행위자유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들의 계약에 의하여 자유로의 창설될수 있다

② 우리의 현행 민법은 로마법적 요소와 게르만법적 요소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

③ 물권법은 각국의 고유한 전통과 관습을 강하게 간직하고 있으나,우리나라의 물권법은

그러한 고유법성이 약하다.

④불권법의 규정이 강행규정성을 가지는 결과,물권은 사법상으로는 공시의 원칙이 지배되는

한편, 공적 간섭도 많아서 물권법규는 공법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3.물권법의 객체에 관한 다음 기술 중 틀린 것은? .

①입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기된 수목의 집단은 독립된 부동산으로서 물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②분묘는 토지의 일부분이지만 판례와 학설은 분묘에 대하여 관습법상의 물권을 인정한다. ③건물의 1동의 단위로 등기되며 건물의 일부는 등기될 수 없으므로 물권의 객체가 될수 없

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④온천권은 관습법상의 물권이라거나 준물권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4,다음중 물권 행위가 포함되지 않은 것은?

①교환 ②증여 ③위임 ④매매

 

5.민법의 규정상 원칙적으로 동산을 객체로 할 수 없는 권리는? .

①소유권 ②유치권 ③질권 ④저당권

 

6. A소유의 부동산을 X를 B에게 매도하는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있어서 법률관계를 판례의 태도에 따라 설명할 경우 올바른 것은?

①B명의로 등기된 이상 A는 소유권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②B명으로 된 등기를 말소를 하지 않더라도 소유권은 당연히 A에게 복귀한다.

③B명으로 등기된 이상 소유권은 B에게 확정된 것이므로 A는 단지 손해배상 청구권만을 갖

는다

④제3자인 C가 B로부터 X를 양도받기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소유권 등기가 C의 이름으로

등재되지 않았다.하더라도 C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7.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은 물권변동이 완성되는 시기는? .

①계약 체결시 ②승낙이 상대방에게 도달할 때 ③등기완료시 ④매도증서 교부시

 

8.다음중 등기를 하지 않고서도 부동산물권이 취득되는 경유가 아닌 것은?

①취득시효 ②판결 ③경매 ④공용징수

 

9.아직 등기가 안 된 부동산에 관하여 처음으로 행해지는 소유권의 등기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①윈시취득 ②이전등기 ③회복 등기 ④보존등기

 

10,다음중 등기 청구권에 관한 설명중 틀린 것은 ? .

① 등기청구권이란 등기권리자가 등기의무자에게 등기신청에 협력할 것은 요구하는 권리이

며 일종의 공권인 등기신청권 과는 구별된다

② 멸실회복등기의 경우 등기청구권은 문제 되지 않은다.

③부동산의 매수인이 매도인으로부터 등기를 이전받지 않은채 목적물을 점유하는 경유에는

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은다.

④판례는 법률 행위에 의한 물권변동에 있어서의 등기청구권을 물권의 청구권으로 파악하여

왔다.

 

11.찰머스 존슨 이라고 할수 없는 것은? .

①권리변동의 효력 ②권리추정력 ③순위보존적 효력 ④대항적 효력

 

12.중간 생략등기에 관한 설명중 틀린 것은? .

①부동산 특별조치법은 중간 생략등기를 금지하고 있다.

②중간 생략등기는 매도인과 매수인 및 전득자의 합의가 있더라도 원칙적으로 사법상 무효

라고 보는 것이 판례의 일관된 태도이다.

③판례된 최초양도인,중간자, 최종양수인의 합의가 없으면 최종 양수인은 최초양도인으로

부터 직접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고 한다..

④중간 생략등기란 물권변동의 실체적 과정과 등기가 불일치한 경우에 속한다.

 

13.부동산 등기부와 을구(乙區)란에 표시되는 것은? .

① 목적물의 변경사항 ② 저당권의 설정 ③ 소유권에 대한 사항 ④ 소유자의 표시

 

14.다음중 살명중 가장 틀린 것은?

①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한 경우,물권변동의 효력은 가등기 할때로 소급한다는 것이

통설이다

②가등기가 있다고 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어떤 법률관계가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

③가등기는 종국등기가 아니다.

④가등기에는 ‘청구권보전의 가등기’와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경료된 “담보가등기”의

두 가지가 있다.

 

15.다음 설명중 틀린 것은?

①판례는 잔금을 모두 지급한 부동산의 매수인이 매도인으로부터 등기를 이전받지 않은 채

목적물을 점유하는 경유에는 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은다고 한다.

②실체관계와 등기가 일치하지 않은 때의 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으로서 원칙적으로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고 하는데 이견이 없다.

③부동산환매권에 기한 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라는데 이견이 없다.

④A부동산의 부동산에 관하여 무권리자(無權利者)B가 위조문서를 작성하여 B명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 A가 가지는 말소등기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다.

 

16.선의 취득의 요건이 아닌 것은? .

① 목적물은 동산에 한한다.② 거래행위에 의해서 목적물을 승계취득 했을 것

③ 전주의 점유는 자주점유이어야 한다.④ 처분자는 점유자이지만 무권리자일 것

 

17.동산물권변동에 관한 다음 설명중 잘못된 것은? .

①법률행위에 의한 동산의 물권변동을 위해서는 물권행위와 공시방법으로서 인도를 갖추어 야 하며 이때 동산의 물권 변동이라 함은 동산의 소유권 변동만을 의미한다.

② 유통되는 금전은 선의취득의 대상이 아니다.

③ 동산물권의 공시방법인 점유에는 공신력이 인정된다.

④ 벌률의 규정에 의한 동산의 물권변동은 물권행위와 공시방법으로서 인도를 갖추어야 한다

 

18.동산물 물권변동에 있어서 공시방법으로서의 인도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채권양도 ②점유개정 ③간이인도 ④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

 

19.물권에 공통된 소멸원인이 아닌 것은? .

①혼동 ②선점 ③포락(浦落) ④포기

 

20.다음설명중 맞는 것은?

①명인방법(明認方法)에 의하여 거래되는 물권은 대체로 수목의 집단 ‧ 미분리와 과실

(果實) 등이다.

②명인방법에 의하여 물권변동이 일어나는 권리는 소유권의 양도‧저당권의 설정 등이다.

③입목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인하여 관습법상의 명인방법에 의한 물권변동은 배제된다.

④토지 소유권 또는 지상권의 처분은 입목에 관한 법률의 대상인 입목(立木)에도 그효력이

미친다

 

21.가사상 영업상 기타 유사한 관계에 의하여 타인의 지시를 받아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하는 자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①이해보조자 ②점유보조자 ③피용자 ④직접지배인

 

22.동산에 관한 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당사자의 계약으로 양도인이 그 동산의 점유를

계속하는 때에는 양수인이 인도받은 것으로 보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①환매 ②점유개정 ③현실의 인도 ④양도담보

 

23.다음은 점유권은 가지나 본권을 가지지 않은 자는? .

①재산 상속인 ②임차권자 ③매장물 발견자 ④등기를 갖추지 아니한 취득시효 완성자

 

24.다음 자주점유에 해당하는것는?.

①임대차계약에 의한 임차인의 점유 ②전세권자에 의한 점유

③매매에 의한 매수인의 점유 ④질권자의 점유

 

25.다음중 점유권의 소멸사유가 아닌 것은 .

①점유의 포기 ②점유자의 양도 ③혼동 ④유실

 

26.현행법상 부동산에 관하여 인정되지 않는 제도는?

①공시의원칙 ②유치권 ③가공 ④환매

 

27.취득시효의 요건의 자주점유에 대한 설명이다.틀린 것은?

①공유자 1인이 다른 공유자의 지분을 포함한 공유토지 전부를 점유하는 경우는 윈칙적으로

자주점유라고 보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②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않더라도 점유자의 점유는 일단 자주점유로 추정되고 따라서

그 입증책임도 자주점유를 부정하는 자에게 있다.

③자주 점유인지 여부는 일차적으로 권원의 갹관적 성질에 의하여 판단될 수 있다.

④자주 점유란 소유의 의사에 의한 점유를 말한다.

 

28.다음중 취득시효에 의하여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

①손해배상청구권 ②상속권 ③소유권 ④해제권

 

29.다음은 부동산의 점유취득시효와 등기부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이다.틀린 것은?

①점유취득시효는 20년간의 점유물, 등기부취득시효는 10년간의 점유를 요한다.

②양자 모두 점유에 있어서 선의 ‧ 무과실이어야 한다.

③양자 모두 자가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도 취득시효가 가능하다

④양자 모두 자주점유 ‧ 평온 ‧ 공연한 점유이어야 한다.

 

30.법인격을 취득하지 못한 사단이 가지는 재산의 소유형태는? .

①사원의 총유 ②사원의 합유 ③사원의 공유 ④사단의 단독 소유

 

31.공동소유에 대한 설명중 틀린 것은? .

①합유란 수인이 조합체를 이루어 불건을 소유하는 공동소유의 한 평태이다.

②공유자와 합의자와 모두 전원의 동의 없이 지분을 처분하지 못한다.

③공유자와 합유자와 모두 목적물의 변경과 처분에 있어서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④총유물의 관리와 처분은 사원 총회의 동의 또는 결의를 요한다.

 

32.다음 명의 신탁에 관한 설명중 맞는 것은? .

①부부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다.

②부동산의 특정된 부분을 2인 이상의 구분소유하면서 공유로 등기하는 소위 상호명의신탁은 무효이다.

③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동기에 관한 법률이 정한 명의 신탁약정약정과 이를 기초로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 물권변동은 무효이다.

④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채무자의 부동산을 채권자 자신의 이름으로 이

전 받은 것은 무효이다

 

33.다음중 경매권이 인정되지 않은 자는?

①지상권자 ②유치권자 ③질권자 ④잔세권자

 

34.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저당권은 당사자간의 법률행위에 의하여만 성립한다.

②피담보권이 발생하지 않으면 저당권이 설립하지 못한다.

③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종된 권리에도 미친다

④저당부동산의 보존비용도 피담보채권에 포함한다.

 

35.다음전세권에 관한 설명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법정갱신의 경우에는 전세권의 갱신에 과한 등기가 필요 없다.

②전세권이 성립한 후 목적물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전세권자는 양도인인 전세권설정자

에게 전세금반환청구를 하여야 한다.

③건물의 일부에 대해 전새권을 설정한 경우에 전세권자는 원칙적으로 그 건물 전부에 대해

경매를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④농경지는 전세권의 목적이 될 수 없음이 원칙이다.

 

 

2015년도 2학기 기말 시험

 

2015년	1-5	6-10	11-15	16-20	21-25	26-30	31-35
	13112	22134	22343	12412	33441	43121	33112

 

1.공시의 원칙과 공신의 원칙에 관한 다음의 기술중 옳지 않은 것은? .

.①우리의 민법은 이 두 원칙을 동산 ‧ 부동산을 구별하지 않고 인정한다.

②민법상 공시방법을 갖추지 않으면 당사자는 물론 모든 사람에 대한 관계에 있어 물권변동

의 효력이 생기지 않은다.

③물권변동의 공시방법은 인도에 한하지 않은다

④물권변동에 있어 공신력을 인정하는 경우, 진정한 권리자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권이 인정될 수 있다.

 

2.다음 중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은?

①소멸통고로 인한 전세권의 소멸 ②매장물의 발견 ③전세권의 설정 ④경매로 인한 소유권이전

 

3.다음중 민법상 물권의 종류가 아닌 것은?.

①임차권 ②소유권 ③점유권 ④질권

 

질권-채권자가 채권에 대한담보로 받은물건을 채무자가 돈을 갚을때 까지 간직하거나 , 돈을갚지 않을때는 그 물건 으로 우선적으로 변제 받을 수 있는 권리 .

 

4,아직 등기가 안된 부동산에 관하여 처음의로 행해지는 소유권의 등기를 무엇이라고 하는

가 .

①보존등기 ②이전등기 ③말소등기 ④변경등기

 

5.물권의 객체가 되는것은‘특정의 독립한 물건이다 다음중 이 특정의 독립한 물건에 해당되지 않은 것은? .

①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②발명‧ 저적 등의 비유체적인 이익 ③채권 기타의 권리 ④토지

 

6.등기청구권에 관한 다음 설명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다.

②매수인이 부동산의 인도를 받아 점유하여 사용하여 왔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시효로 소멸한다.

③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매수인으로부터 양도받은 양수인이 이를 가지고 매도인(채무

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채무자의 동의나 승낙을 받아야 한다,

④증여가 원인무효임을 주장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를 제기 하였으나 패소

한 경우, 소송물을 달리하여 다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은다.

 

7.중간 생략 등기에 관한 설명중 틀린 것은? .

①부동산특별조치법은 중간 생략등기를 금지하고 있다.

②중간생략등기는 매도인과 매수인 및 전득자의 합의가 있더러도 원칙적으로 사법상

무효라고 보는 것이 판례의 일관된 태도이다

③판례는 최초 양도인,중간자, 최종양수인의 합의가 없으면 최종양수인은 최초양도인으로

부터 직접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고 한다.

④중간생략등기란 물권변동의 실체적 과정과 등기가 불일치한 경우에 속한다.

 

8.다음중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부동 물권이 변동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

①저당권 설정계약 ②경매 ③공용징수 ④신축건물의 원시취득

 

9.다음 사항 중 민법상 동산의 인도라고 인정되지 않은 것은?

①점유개정 ②간이인도 ③유실물 습득 ④목적물 반환청구권의 양도

 

10,선의취득의 요건이 아닌 것은? .

①평온,공연,선의,무과실 ②동산일 것

③거래행위에 의해 점유를 승계취득하였을 것 ④자주 점유일 것

 

11.다음중 자주점유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

①교환에 의한 점유 ②질권에 의한 질권자의 점유

③매매에 의한 매수인의 점유 ④증여에 의한 수증인의 점유

 

12.등기를 해야 물권변동이 일어나는 경유는?

①혼동에 의한 저당권 소멸 ②교환에 의한 부동산 소유권 취득

③존속기간만료에 의한 지상권 소멸

④집합건물의 구분소유권을 취득하는 자의 공용부분에 대한 지분취득

 

13.석조건물의 소유를 위하여 지상권을 약정했지만 존속기간의 약정이 없을 때

지상권의 존속기간은?

①10년 ②15년 ③30년 ④ 기간을 정하지 않은 지상권은 무효이다.

 

14.간접점유와 관련하여 다음중 옳은 것은? .

①간접점유는 대리점유이므로 대리인에게 인정되는 점유이다.

②간접점유와 직접점유와의 관계는 서로 평등한 위치에서 공동점유하는 관계이다.

③간접점유자는 여러명이 있을수 없다.

④간접점유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는 반드시 유효한 것임을 요하지 아니한다.

 

15.다음중 점유권의 소멸사유가 아닌 것은?

①점유의 포기 ②점유의 양도 ③혼동 ④유실

 

16.법정담보권에 해당하는 것은?.

①유치권 ②점유권 ③가등기담보권 ④저당권

 

17.다음 중 물권변동의 핵심적인 구성요소를 열거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은? .

①의사표시 ②의사표시+공시방법(등기또는 인도)

③의사표시+계약서 ④계약서+점유

 

18.다음에서 점유권은 가지나 본권은 가지지 않은자는?.

①재산상속인 ②임차권자 ③매장물 발견자 ④등기를 갖추지 않은 취득시효완성자

 

19.등기의 효력에 속하지 않은 것은?.

①공신의 효력 ②권리변동의 효력 ③대항적 효력 ④순위확정적 효력

 

20.물건은 아니지만 권리질권의 대상이 되는 권리는?

①영업권 ②무체재산권 ③신탁권 ④점유권

21.물권변동이란 물권의 발생‧ 변경‧ 소멸이라는 효과를 가져오는 사실에 총체를 말한다.

가령A가 B에게 부동산을 매도했을경우 A는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상실하는 반면 B는

귄리를 흭득한다.이를 물권의 이전적 승계라고 하는데 이러한 이전적 승계에 의한

물권변동이 아닌 것은?

①교환 ② 증여 ③임치 ④상속

 

22.민법 185조는 강행규정으로 이규정에 위반한 경우 그 법률행위의 효과는?

①추인할수 있다. ②취소 할 수 있다.③무효이다. ④해제할 수 있다

 

23.민사특별법과 판례에 의해서 인정되는 관습법 의해서 인정되는 물권적 권리가 아닌 것은?

①분묘기지권 ②양도담보권 ③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④면접교섭권

 

24.총유‧ 합유에 관한 설명중 타당하지 않은 것은? .

①합유재산을 합유자 1인의 명으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면 그 등기는 원인 없는 무효의

등기이다.

②합유자는 합유물의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

③총유물의 관리 ‧ 처분은 사원총회의 동의 또는 결의를 요한다.

④총유에 있어서는 보존행위도 각자 단독으로 할 수 있다.

 

<2014년 36번 중복출제)

25.본래 A의 소유에 속한토지에 대하여 B가 점유취득시효를 완성시킨 후 A에 대하여 취득시효의 완성에 따른 권리를 행사하였는데, 그 토지를 국가가 토지수용절차에 의하여 수용하였다.이경우에 관한 우리 판례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서 가장옳은 것은? .

①B는 대상청구권의 행사로 A가 지급받은 수용보상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B는 어떠한 권리라도 주장 할 수 없다.

③B는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여 수용보상금을 청구 할 수 있다.

④B는 A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불능을 원인으로 부동산시가 금원을 손해배상

으로 청구할 수 있다.

 

26.‘가사상’영업상 기타 유사한 관계에 의하여 타인의 지시를 받아 물건에 대한 사실상

의 지배를 하는 자’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

①이행보조자 ②대리인 ③표현대리인 ④점유보조자

 

27.기본물권에 해당되는 것은?

①저당권 ②전세권 ③소유권 ④지역권

 

28.명의 신탁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①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 ②부부 사이의 명의신탁

③공유자간의 상호명의 신탁 ④종중 재산의 명의신탁

 

29.등기의 추정력이 미치는 범위가 아닌 것은? .

①등기권리의 적법추정 ②부당이득의 반환청구권의 추정

③등기원인의 적법추정 ④등기절차의 적법추정

30.본등기의 효력으로서 타당하지 않은 것은? .

①순위보전(順位保全) 효력 ②순위확정(順位確定) 효력

③대항력(對抗力) 효력 ④권리변동(權利變動) 효력

 

31.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간접점유자도 점유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③ 점유보조자도 선의인 경우에는 과실을 취득한다.

④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32.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부적절한 것은?.

①매매계약서 ②저당권설정계약서 ③차용금반환촉구 내용증명서 ④판결등본

 

33.다음전세권에 관한 설명중 틀린 것은 ?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전세권이 성립한 후 목적물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전세권자는 양도인인 전세권설정자

에게 전세금 반환청구를 하여야 한다.

②법정갱신의 존속기간은 그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법정갱신의 경유에는 전세권의 갱신에 관한 등기가 필요없다

④농경지는 전세권의 목적이 될수 없다

 

34.질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수설에 의함) .

①동산질권자가 질권설정자의 승낙을 얻어 전질한 경우에는 질물이 불가항력으로 소멸하면

손해배상권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②등록된 자동차도 동산이므로 질권의 목적이 될 수 있고, 저당권의 목적도 될 수 있다.

③동산질권은 양도할수 없는 물건에 대하여 설정할 수 있다.

④지명채권의 질권자는 원칙적으로 전질한 권리가 없다.

 

35.다음 설명중 틀린 것은?

①집행법원은 경매신청이 적법하다고 인정되면 경매개시결정을 한다.

②저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삼자는 경매인이 될 수 없다.

③저당권자는 그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저당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④경매신청인은 당사자 능력 ‧ 소송능력 구비하여야 한다.

 

 

 

 

2014년도 2학기 기말 시험

 

2014년 2학기	36-40	41-45	46-50	51-55	56-60	61-65	66-70
	11343	32431	22433	11242	31214	21432	11431

 

가)2015년 25번 출제 문제

36.본래 A의 소유에 속한 토지에 대하여 B가 점유취득시효를 완성시킨 후 A에 대하여 취득시효의 완성에 따른 권리를 행사하였는데, 그 토지를 국가가 토지수용절차에 의하여 수용하였다.이 경우에 관한 우리 판례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서 가장옳은 것은? .

①B는 대상청구권의 행사로 A가 지급받은 수용보상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B는 어떠한 권리라도 주장 할 수 없다.

③B는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여 수용보상금을 청구 할 수 있다.

④B는 A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불능을 원인으로 부동산시가 금원을 손해배상

으로 청구할 수 있다.

 

37.등기부취득시효의 성립요건에 관한 설명중 판례의 입장과 다른 것은?

①민법 제245조 제2항의 <등기>에는 중복등기여서 무효로 되는 등기도 포함된다.

②등기부취득시효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는 10년간 반드시 그의 명의로 등기

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앞사람의 등기까지 아울러 그 기간동안 부동산 소유자로

등기 되어 있으면 된다.

③선의점유는 추정되므로 다투는 자가 악의임을 입증하여야 한다.

④점유자의 무과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38.모든 부동산물권을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시키기 위해 실권리자가 등기하는 것을

목적으로 만들어 법은?

①파산법 ②집한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율

③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④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39.시효취득과 등기 전의 법률관계에 관한 설명중 맞는 것은?

①판례는 취득시효로 인한 등기청구권을 항상 물권적 청구권으로 본다.

②취득시효완성 후 점유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제3자가 현재의 소유자로부터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더라도 점유자는 그 제3자에 대하여 시효취득을 주장할수 있다. ③제3자의 명의의 등기가 원인무효인 경우라고 하더라도 점유자는 제3자에 대하여 시효

취득를 주장할 수 없다.

④취득시효 만료 전에 제3자가 소유자로부터 등기명의를 넘겨받은 경우에는 시효취득자는

그 취득자는 그 취득시효기간 완성 당시의 등기명의자에 대하여 그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

 

40.다음괄호 속에 들어갈 단어중 가장 적절한 것은? .

 

판례에 따르면 취득시효가 완성된 토지가 수용됨으로써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 불능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청구자 (점유자)는 ( )을 행사사하여 등기명의자가 지급받은 수용보상금을 반환청구할수 있다고 한다

①부당이득금 반환청구권 ②비용상환 청구권 .③대상청구권 ④전보배상청구권

 

41.등기부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중 틀린 것은?

①등기부 취득시효를 하려면 그점유가 10년간 계속되어야 한다.

②상속의 경우에 있어서,피상속인의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다면 상속등기가 없다 하여도

상속인은 등기부 시효취득을 할 수 있다.

③등기부 취득시효에 있어서는 과실이 있더라도 시효취득할 수 있다

④등기부 취득시효를 하려면 점유자는 선의이어야 한다.

 

42.공유에 관하여 옳은 것은? .

①공유자의 1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하였을 때에는 그 지분은 무주의 재산이 되어 국고에

귀속한다.

②제3자가 공유물의 점유를 박탈하였을 때에는 공유자 전원의 동의 없이도 공유자의 1인 이 단독으로 전부의 반환을 청구 할 수 있다.

③공유물에 대하여 제3자의 침해가 있을 때에는 각 공유자는 공유자 전원의 동의 없이 단독

으로 공유물 전부에 대하여 방해의 배제를 청구를 할 수 없다.

④공유물의 관리에 관하여는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라 과반수로서 결정한다.

 

43.총유‧ 합유에 관한 설명중 타당하지 않은 것은?.

①합유재산을 합유자 1인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면 그 등기는 원인없는 무효의 등기

다.

②합유자는 합유물의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

③총유물의 관리‧처분은 사원총회의 동의 또는 결의를 요한다.

.④총유에 있어서는 보존행위도 각자 단독으로 할 수 있다.

 

44.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 불권변동이 완성되는 시기는?

①계약체결시 ②승낙이 상대방에게 도달할 때 ③등기완료시 ④매도증서의 교부시

 

45.등기하지 않해도 물권의 득실변경의 효력이 생기는 경우는?.

.①상속 ②부동산 증여 ③토지의 일부 양도 ④취득시효로 인한 토지 소유권의 취득

 

46.부동산(전산)등기부의 을구란에 표시되는 것은?.

①목적물의 변경사항 ②저당권의 설정 ③소유권에 대한 사항 ④소유자의 표시

 

47.부동산 물권 (소유권 등) 및 그에 준하는 권리(권리질권‧임차권 )의 설정이나 이전 등의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예비로 하는 등기로서,예컨대 부동산에 대해 매매계약을 체결하

고 중도금을 지급한 상태에서 매수인은 장래의 소유권이전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 미리

이러한 등기를 할 수 있는데 이러한 등기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

①본등기 ②가등기 ③이전등기 ④명실등기

 

48다음에서 점유권을 가지나 본권을 가지지 않은 것은?..

①재산상속인 ②임차권자

③매장물 발견자 ④등기를 갖추지 아니한 취득시효완성자

 

49.다음중 자주점유에 해당하는 것은? .

①임대차계약에 의한 임차인의 점유 ②전세권자에 의한 점유

③매매에 의한 매수인 점유 ④질권자에 의한 점유

 

50.다음중 공유에 해당되지 않는 은?.

①명의신탁재산을 수인의 수탁자가 공동소유하는 경우

②귀속 불명의 부부재산 ③사단법인의 재산 ④수인이 공동으로 선점한 무주물

 

51.다음 중 등기를 하지 않고서도 부동산 물권이 취득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

①취득시효 ②판결 ③경매 ④공용징수

 

52.아직 등기가 안된 부동산에 관하여 처음으로 행해지는 소유권의 등기를 무엇이라고 하는다

①보존등기 ②이전등기 ③말소등기 ④변경등기

 

53.중간 생략 등기에 관한 설명중 틀린 것은? .

①부동산 특별조치법은 중간생략등기를 금지하고 있다.

②중간생략등기는 매도인과 매수인 및 전득자의 합의가 있더라도 원칙적으로 사법상

무효라고 보는 것이 판례의 일관된 태도이다.

③판례는 최초 양도인,중간자,최종양수인의 합의가 없으면 최종양수인은 최초양도인으로

부터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고 한다.

④중간 생략등기란 물권변동의 실체적 과정과 등기가 불일치 한 경유에 속한다.

 

 

54. 동산물권 변동에 관한 다음 설명중 잘못된 것은? .

①법률행위에 의한 동산의 물권변동을 위해서는 물권행위와 공시방법으로서의 인도를 갖추

어야 하며, 이때 동산의 물권 변동이라함은 동산의 소유권변동만을 의미한다.

②공시방법으로서의 인도에는 현실의 인도 외에 간이인도‧ 점유개정‧ 목적물 반환청구권의

양도에 의한 방법이 있다.

③동산물권의 공시방법인 공유에는 공신력이 인정된다.

④법률의 규정에 의한 동산의 물권변동은 물권행위와 공시방법으로서의 인도를 갖추어야

한다

 

55.물권 또는 일부 물권에 공통된 소멸원인이 아닌 것은?

①혼동 ②매장물의 발견 ③소멸시효 ④포기

 

56.다음 중 점유권의 소멸사유가 아닌 것은? .

①점유의 포기 ②점유의 양도 .③혼동 ④유실

 

57.민법 제2편 제2장 점유권에서 인정하는 직접적인 점유보호청구권이 아닌 것은?

①점유자의손해배상청구권 ②점유물반환청구권

③점유방해제거청구권 ④점유물방해예방청구권

 

58.다음은 민법 제250조의 내용이다. 괄호 속에 들아갈 내용은?

 

“---動産이 盜品이나 過失物 인 때에는 被害者 또는 遺失者는 盜難 또는 遺失한 날로부터( ) 年內에 그 物件의 返還을 請求할 수 있다.---”

①1 . ②2 ③3 ④5

 

 

“①占有者가 占有의 侵奪을 當한 때에는 그 物件의 返還 및 損害의 賠償을 請求할 수 있다.--- ③第1項의 請求權은 侵奪을 당한 날로부터( )年內에 行使하여야 한다.

59.다음은 민법 204조 점유의 회수에 관한 내용이다, 괄호 속에 들어갈 내용은?

①1 ② 2 ③ 3 ④5

 

60.민법 제194조가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예를 들어 A가 B에게 주택을 임대하였을 때

임대인 A가 하는 점유를 말한다. 이러한 점유가 인정됨으로써 동산물권변동의 요건으로의

인도가 현실의 인도로 한정되지 않고,양수인이 이미 그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때에는

의사 표시만으로 점유이전 ,즉 인도의 효력이 생기게 된다.이러한 점유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① 선의의 점유 ②악의의 점유 ③은비점유 ④간접점유

 

61.‘소유의 의사’를 가지고서 하는 점유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

①간접점유 ②자주점유 ③점유개정 ④점유승계

 

 

62.다음중 점유자가 아닌 것은?(이견이 있는 경우 교재에 따름)

①상점의 점원 ②공장주

③상점주인 ④주식회사로서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은행

 

63.민법은 제2장 점유권에서 점유권의 효력에 관하여 규정을 두고 있다.

이러한 규정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①점유의 추정의 효력 ②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③자력구제 ④인지사용 청구권

 

64.양도인이 물건을 양도하면서 양수인과의 사이에 점유매개관계를 설정함으로써,양수인에

게 간접점유를 취득시키고 스스로는 양수인의 점유매개자가 되어 점유를 계속하는 경우

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

①간접점유자의 점유 ②간이점유 ③점유개정 ④추상점유

 

65.동산권변동의 구성요소로서의 인도는 점유의 이전, 즉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인도는 현실의 인도가 원칙이지만 민법은 당사자의 의사표시함으

로도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는 관념적 인도를 인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해당되지 않은

것은?

①간이인도 ②점유승계 ③점유개정 ④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

 

66.양수인이 이미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에 관한 양도인과

양수인의 의사 표시만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①간이인도 ②간접점유 ③점유개정 ④현실의 인도

 

67.동산은 민법제188조 1항에 따라 법률행위 외에 인도가 있어 동산물권변동의 효력이 생긴

다. 이를 인도주의라고 하는데 이러한 인도주의의 예외로서 등기‧ 등륵으로 공시되는 동산이 있다. 이러한 동산에 해당되지 않은 것은

① 자전거 ② 선박 ③ 자동차 ④ 항공기

 

68.다음중 양도가 금지되어 있는 물건이 아닌 것은?

①국유문화제 ②아편 ③위조‧ 변조한 통화 ④선하증권

 

69.다음괄호 속에 들어갈 가장 적절한 단어는 ?

 

“토지에 부착된 수목이나 미분리과실은 원래 토지의 구성부분이지만 때로는 독립한 거래의 객체(부동산)로 될 수 있다. 수목이나 미분리과실이 토지와 별개의 물건으로 취급되기 위해서는 공시방법을 갖추어야 한다. 이러한 공시방법에는 ‘입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입목등기와 수목의 집단. 입도 ,미분리의 과실 등에 관한 관습법상의( )이 있다.

①지상권 ②혼동 ③명인방법 ④점유이전

 

70.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관한 설명중 잘못된 것은?

①타주 점유자가 선의인 경우에는 회복자에 대하여 점유물의 멸실‧ 훼손으로 생긴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②점유자는 점유물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유익비에 관하여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회복자의 선택에 쫓아 그 지출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③폭력 또는 은비(隱秘)에 의한 점유자는 과실을 소비하였거나 과실로 인하여 훼손 또는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 그 과실의 대가를 보상하여야 한다.

④통상의 필요비는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유에는 상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2013년도 2학기 기말 시험

[

 

2013년 2학기	36-40	41-45	46-50	51-55	56-60	61-65	66-70
	13423	32211	23413	22131	31212	43213	42432

36.다음중 민법상 물권의 종류가 아닌 것은? .

①온천권 ②소유권 ③전세권 ④질권

 

37.물권의 종류와 내용은 민법 기타 법률 또는 관습에 의한 것에 한하여 인정되며 ,당사자가 그밖의 종류와 내용을 자유로이 창설하지 못한다고 하는 민법 제185조의 내용을 가장 적절하게 표현한 개념은?

①신의성실의 원칙 ②특별법우선의 원칙 ③물권법정주의 ④선의취득

 

38.민사 특별법과 판례에 의해서 인정되는 관습법에 의해서 인정되는 물권적 권리가 아닌

것은? .

①분묘기지권 ②양도 담보권 ③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면접교섭권

 

39.다음의 물권적 청구권에 대한 설명이다.맞는것은? .

①물권적 청구권은 물권과는 상관없이 독립하여 양도할 수 있다.

②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 합의해제에 따른 매도인의 원상회복권은 물권 청구권으로

서 소멸시효의 대상이 아니다.

③물권적 청구권은 유책.위법한 침해의 경유에만 발생한다.

④불법윈인급여자는 상대방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는 없지만, 급여한 물건의 소유권

은 여전히 자기에게 있기 때문에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는 가능하다

 

40.민법 제185조는 강행규정으로서 이규정에 위반한 경우 그 법률 행위의 효과는?

①추인할 수 있다. ②취소할수 있다.③무효이다. ④해제할 수 있다-

 

41.용익물권이 아닌 것은?

①전세권 ②지상권 ③유치권 ④지역권

 

42.물건은 아니지만 권리질권의 대상이 되는 권리는? .

<2015년 20번 중복 출제>

①영업권 ②무체재산권 ③신탁권 ④점유권

 

43.하나의 물권의 객체는 하나의 독립한 물건이어야 한다는 말을 가장 적절하게 표현하는

개념은?

①공신의 원칙 ②일몰일권주의(一物一權主義)

③소유권 절대의 원칙 ④순위확정의 원칙

 

44.다음중 등기를 하지 않으면 소유권 취득이나 변동이 발생하지 않은 것은? .

①시효취득 ②경매 ③형성판결 ④토지수용

 

45.여러 개의 물건이 각각 개성을 잃지 않고 결합하여 단일한 형체를 이루고 있는 물건이

아닌 것은? ①공장 ② 자동차 ③보석 ④반지

 

46.보기의 괄호 속에 들어갈 적절한 개념은?

①총유 ②구분소유 ③합유 ④공유

 

47.다음중 판례에 의할 때 불권변동시 반드시 등기를 해야만 하는 것은?

①출연자와 재단법인간의 관계에 있어서 출연 부동산 소유권의 재단법인에의 귀속

②해제조건의 성취에 다른 부동산 소유권의 복귀

③국유임야의 불하에 의한 소유권 취득

④매매계약의 합의해제에 다른 부동산 소유권 복귀

 

48.다음은 중복등기 또는 이중등기에 과한 판례의 설명이다.맞는 것은?

①등기명의인이 동일인인 경우에는 선후에 관계없이 실체관계에 부합한 등기가 유효하다

②등기명의인이 동인인이 아닌 경우에는 먼저 한 등기가 유효하다고 한다.

③등기명의인이 동일인이지 여부에 상관없이 모두 먼저 한 등기가 유효하다가 한다,

④등기명의인이 동일인이 아닌 경우 먼저된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 무효가 아닌 한 나중에 이루어진 소유권 보존등기는 무효라고 한다.

 

49.물권의 효력에 관한 설명중 옳은 것은?

①두 개 이상의 소유권은 동일한 물건위에 동시에 성립할 수 없기 때문에 ,이때에는 시간

적 으로 우선한 소유권만이 성립한다. .

②제한물권은 병존적 양립이 절대 불가능하다.

③저당권보다 전세권이 먼저 성립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저당권이 실행되면 전세권은 소멸한

다.

④소유권과 제한물권이 병존하는 경유에는 그성질상 소유권이 우선한다.

 

50.물권의 내용인 물권에 대한 완전한 현실적 지배가 방해받거나 또는 방해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 물권자가 방해자에 대하여 그 방해의 제거 또는 예방에 필요한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①인지청구권 ②비용상환 청구권 ③물권적 청구권 ④ 통행청구권

 

51. 다음중 물권변동의 핵심적인 구성요소를 열거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은?

①의사표시 ②의사표시+공시방법(등기 또는 인도) ③의사표시 + 계약서 ④계약서 +점유

 

52.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미등기의 부동산에 관해 처음으로 행하여지는 소유권 등기는?

①이전등기 ②보존등기 ③말소등기 ④회복등기

 

53.등기와 실체관계 사이의 “후발적”불일치 시정하기 위하여 행하여는 등기는? .

①변경등기 ②가등기 ③말소회복등기 ④본등기

 

54.등기의 효력에 따른 분류로서 물권변동의 효력을 발생케 하는 본래의 등기로 예컨대 매매를 통한 소유원이전등기,근저당설정등기, 전세권이나 임대차의 등기 등을 말하는 등기는? .

① 가등기 ②말소등기 ③종국등기 ④본등기

 

55.등기의 방법 내지 형식에 다른 분류로서, 표시란의 표시번호 란 또는 갑구,을구의 순위

번호란에 득립한 번호를 붙여서 행해진 등기는? .

①주등기 ② 부기등기 ③경정등기 ④예비등기

 

56.등기에 관한 설명중 맞는 것은? .

①등기하지 않으면 물권변동이나 대항력 또는 권리추정적 효력등이 발생하지 않은 사항을

절차법상의 등기사항이라고 한다.

②절차법상의 등기사항은 언제나 실제법상의 등기사항이다.

③상속에 의한 물권의 취득이나 혼동에 의한 물권의 소멸은 실제법상의 등기가 없더라도

효력이 발생한다.

④등기는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하는 것이 부동산등기 법상의 일반원칙이다

 

57.가등기 관한 설명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청구하려면 권리자는 언제나 현재 등기명의인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가등기가 있은 후에 본등기를 할 때에는 그 등기순위는 가등기 순위에 의한다

③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할 경우 물권변동은 본등기를 할때에 일어난다.

④갑에 의한 저당권설정의 가등기가 있은 후에 을에 의한 저당권설정의 본등기가 되었고

그 후 갑에 의한 저당권의 본등기가 있었다면 갑의 저당권은 1순위가 되고 을의 저당권은

2순위가 된다

 

58.물권에 공통된 소멸원인이 아닌 것은? .

①혼동 ②선점 ③소멸시효 ④포기

 

59.다음설명중 맞는 것은?

①명인방법(명인방법)에 의하여 기재되는 물건은 대체로 수목의 집단‧ 미분리의 과실(과실)

등이다.

②명인방법에 의하여 물권변동에 일어나는 권리는 소유권의 양도 저당권의 설정 등이다.

③입목에관한법률의 제정으로 인하여 관습법상의 명인방법에 의한 물권변동은 배제된다.

④토지소유권 또는 지상권의 처분은 입목에 관한법률의 대상인 입목에도 그 효력이 미친다.

 

60.동산의 관한 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당사자의 계약으로 양도인이 그 동산의 점유를 계속하는 때에는 양수인이 인도받은 것으로 보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

①간이인도 ②점유개정 ③현실의 인도 ④목적물반환청구의권의 양도

 

61.다음에서 점유권은 가지나 본권을 가지지 않은 자는?

①재산상속인 ②임차권자

③매장물발견자 ④등기를 갖추지 아니한 취득시효 완성자

 

62.다음중 자주점유에 해당하는 것은? .

①임대차 계약에 의한 임차인인의 점유

②전세권자에 의한 점유

③매매에 의한 매수인의 점유

④질권자에 의한 점유

 

63.중간생략등기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①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은 중간생략등기를 금지하고 있다.

② 중간생략등기는 매도인과 매수인 및 전득자의 합의가 있더라도 원칙적으로 사법상

무효 라고 보는 것이 판례의 일관된 태도이다.

③ 판례는 최초양도인 중간자 최종양수인의 합의가 없으면 최종양수인은 최초양도인으로부

터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고 한다.

④ 중간생략등기란 물권변동의 실체적 과정과 등기가 불일치한 경우에 속한다.

 

64.본등기의 효력에 속하지 않은 것은? .

① 공신적효력   ② 권리변동적 효력  ③ 대항적효력 ④ 순위확정적 효력

 

65. 선의취득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2009년 57번중복출제) .

① 지상권은 선의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

② 금전은 선의 취득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통설이다.

③ 자동차는 선의취득의 대상이 될 수 있다.

④ 토지로부터 분리된 입목은 선의취득의 목적이 될 수 있다.

 

66. 간접점유자와 관련하여 다음 중 옳은 것은? (2004년 66번 중복출제)

① 간접점유는 대리점유이므로 대리인에게 인정되는 점유이다.

② 간접점유와 직접점유와의 관계는, 서로 평등한 위치에서 공동점유하는 관계이다.

③ 간접점유자는 여러 명이 있을 수 없다.

④ 간접점유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는 반드시 유효한 것임을 요하지 아니한다.

 

67.토지와 그 지상의 건물 혹은 입목이 동일인에게 속하는 경우, 다음중 지상권이 인정되는

근거가 전혀 다른 하나는?

①건물에 대해서만 전세권을 설정한 후 토지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②매매로 인하여 토지와 건물이 각각 소유자를 달리하는 경우(철거특약은 부존재)

③저당권의 실행으로 토지와 건물이 소유자가 다르게 된 경우

④경매로 토지와 입목이 각각 당은 소유자에게 속하게 된 경우

 

68. 다음 권리 중 저당권의 목적물로 할 수 없는 것만을 고르시오.

(.2009.20003. 2001 4회 중복출제)

 

㉠지상권 ㉡임차권 ㉢전세권 ㉣어업권 ㉤광업권 ㉥특허권 ㉦항공기 ㉧자동차

① ㉠, ㉤     ② ㉡, ㉣    ③ ㉦, ㉧  ④ ㉡, ㉥

 

69. 점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틀린것은? .

① 전후양시에 점유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점유는 계속한 것으로 추정된다.

② 간접점유자도 점유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③ 점유보조자도 선의인 경우에는 과실果實)을 취득한다.

④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70. A(채무자)소유의 토지위에 B･C가 각각 제1순위의 저당권･제2순위의 저당권을 가지고

있다. 틀린 것은? (.2013..2009.2005.2003. 5회 출제).

① C가 그 토지를 A로부터 양수하면 C의 제2순위의 저당권은 소멸한다.

② B가 그 토지를 A로부터 양수하면 B의 제1순위의 저당권은 소멸한다.

③ A가 B를 상속하면 B의 제1순위의 저당권은 소멸한다.

④ B가 A를 상속하면 B의 제1순위의 저당권은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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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2학기 기말 시험

 

2012년 2학기	36-40	41-45	46-50	51-55	56-60	61-65	66-70
	11224	32411	32324	33342	12421	31424	31342

 

36.동산물권과 부동산물권에 관한 설명중 틀린 것은 .

①자동차는 법률상 동산이기 때문에 공시방법이 점유이고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

②공시방법으로 볼 때에 동산물권은 점유이며 부동산물권은 등기이다.

③부동산물권은 그 등기에 공신력이 없으나 동산물권의 점유에는 공신역이 있다.

④부동산 임차인이 임차의 의사로 하는 점유는 타주 점유이다.

 

37.매매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시기는? .

① 등기완료시 ② 승낙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③ 매도증서의 교부시            ④ 부동산의 점유를 매수인에게 이전할 때

 

38.물권에 관한 설명중 맞는 것은?

①법인은 물권의 주체가 될 수 없다. .②어장을 객체로 하는 어업권도 물권이다

③무체재산권도 물건으로서 언제나 저당권의 객체가 된다

④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은 물권의 객체가 될수 없다

 

39.물권의 객체에 대한 설명중 틀린 것은? .

①토지와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다.

②건물은 토지의 부속물로서 토지의 등기기록부에 편입된다

③집합건물은 구분소유가 인정된다

④집합건물은 전유부분과 공유부분이 구별된다

 

40.원물(元物)과 과실(果實)에 대한 설명중 틀린 것은?

①천연과실이란 물건의 용법에 의하여 수취되는 산출물이다.

②천연과실은 그 원물로부터 ‘분리하는 때’에 이를 수취할 권리자에게 속한다.

③법정과실이란 물건의 사용대가로 받은 금전 기타의 물건을 말한다.

④법정과실은 거두어 들일 수 있는 권리의 금전 가치의 평가 비율로 취득한다.

 

41.일몰일권주의 대한 설명중 맞은 것은?

① 토지의 일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② 토지의 일부는 양도할 수 없다.

③용익물권은 공시방법을 갖추면 분필절차를 밟지 않아도 1필의 토지의 일부 위에 이를

설정할 수 있다.

④토지 일부에 관하여 시효취득은 불가능하고 분필등기도 허용되지 않은다.

 

 

42.물권의 객체에 관한 설명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수목은 토지의 정착물로서 원칙적으로 물권의 객체가 되지 못한다.

②권한없이 타인의 토지에 농작물을 심은 경우는 그 농작물을 경작자의 소유로 인정하지

않은다.

③입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기된 수목의 집단(입목)독립한 부동산으로 다루어져서 양도

와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수 있다.

④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도 독립한 부동산으로서 거래의 목적이 될 수 있다.

 

43.다음중 용익물권이 아닌 것은

①전세권 ②지상권 ③지역권 ④질권

 

44.법정담보권에 해당하는 것은? .

①유치권 ②점유권 ③가등기담보권 ④질권

 

45. 공시의 원칙과 공신의 원칙에 관한 다음의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우리 민법은 이 두 원칙을 동산･부동산을 구별하지 않고 인정한다.

②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등기가 없더라도 소유권이 인정된다.

③ 부동산 등기에는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은다.

④ 물권변동에 있어 공신력을 인정하는 경우, 진정한 권리자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다.

 

46.다음중 물권변동의 발생원인으로서 그성질이 전혀다른 것은? .

①상속 ②판결 .③증여 ④공용징수

 

47.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미등기의 부동산에 관해 처음으로 행하여지는 소유권의 등기는?

.

①가등기 ②보존등기 ③이전등기 ④말소등기

 

48,실체관계 사이의 후발적 불일치를 시정하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등기는? .

①예비등기 ②멸실등기 . ③변경등기 ④경정등기

 

49.등기의 방법 내지 형식에 따른 분류로서 표시란의 표시번호란 또는 갑구‧ 을구의 순위

번호란에 독립한 번호를 붙여서 행해지는 등기를 지칭하는 일반 개념은? .

①부기등기 ② 주등기 ③전입신고등기 ④순위보전등리

 

50.부동산물권 및 그에 준하는 권리의 설정 ‧ 이전 ‧ 변경‧ 소멸의 청구권의 보전하기 위해

예비로 하는 등기는 ?

①회복등기 ②이전등기 ③보존등기 ④가등기

 

51.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서 부적절한 것은? .

①매매계약서 ② 저당권 설정계약서 ③차용금반환촉구 내용증명서 ④판결등본

 

52.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

①판례는 등기가 있다고 해서 등기원인이 진정하고 등기절차가 적법하게 행하여 졌다고

까지는 추정되지 않은다고 한다.

②판례는 전 등기의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및 원인일자가 불명으로 기재된 멸실회복등기는

적법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력이 없다고 한다.

③판례는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이 권리변동의 당사자에게도 미친다고 한다

④판례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가 있으면 소유권이존등기를 청구할

어떤 법률적관계가 있다고 추정된다고 한다

 

 

53.다음중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부동산 물권이 변동하는 경우는?.

①시효취득 ②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

③상속 ④증여로 인한 소유권이전

 

54.중간 생략등기에 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

①모든 명의신탁은 중간생략등기에 해당한다.

② 중간생략등기는 매도인과 매수인 및 전득자의 합의가 있더라도 원칙적으로 사법상 무효 라고 보는 것이 판례의 일관된 태도이다.

③중간생략등기를 금지하는 법률상 명문의 규정은 없다.

④판례는 최초양도인, 중간자, 최종양수인의 합의가 없으면 최종양수인은 최초양도인으로 부터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고 한다.

 

55.물권에 공통된 소멸원인이 아닌 것은?.

①혼동 ②선점 ③소멸시효 ④포기

56.본등기의 효력으로서 타당하지 않은 것은? .

①순위보전(順位保全) 효력 ②순위확정(順位確定) 효력

③대항력(對抗力) 효력 ④권리변동(權利變動) 효력

 

57.등기의 추정력이 미치는 범위가 아닌 것은? .

①등기권리의 적법추정 ②부당이득의 반환청구권의 추정

③등기원인의 적법추정 ④등기절차의 적법추정

 

58.등기청구권에 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

① 등기청구권은 어떠한 경우라도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② 모든 학설은 등기청구권을 물권적 첯구권으로 보고 있다.

③ 판례는 부동산의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가지는 소유권 이전 등기청구권은 매도인으로

부터 목적물을 인도받아 사용‧ 수익하고 있더라도 소멸시효에 걸린다고 본다,

④ 판례는 법률행위로 인한 등기청구권을 채권적 으로 보고 있다.

 

59.동일부동산에 관하여 절차상의 잘못으로 이중으로 중복하여 등기가 된 때, 그 효력에

관한 설명이다.틀린 것은?

①등기부 표제부의 표시란에 이중으로 보존등기가 되는 경우는 보통 단순 이중등기라고

부른다.

②등기 명의인을 “달리한” 중복등기에 관해서는 현재의 판례는 동일인 명의의 중복등기

와 마찬가지로 절차법설을 취하여 선등기의 효력 유무를 불문하고 후등기를 무효로 보고 있다

③단순 이중등기의 경우 등기의 선후에 관계없이 부동산의 실제상황과 일치하는 보존등기

만이 효력을 가진다.

④판례는‘동일인’명의로 중복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일관되게 절차법설을 취하여

제1등기가 유효하고 제2등기는 그것이 실체관계의 부합 여부를 가릴 것 없이 무효라고

하고 있다

 

60.명의 신탁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2015년 28번 중복 출제) .

①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 ②부부 사이의 명의신탁

③공유자간의 상호명의 신탁 ④종중 재산의 명의신탁

 

61.등기(登記)를 갖추지 않은 부동산‘취득자’의 법적지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맞는 것

은? .

①매도인의 채권자가 매도인에 대한 강제집행시 매수인은 언제나 이의를 제기 할 수 있다.

②언제나 소유권을 주장할수 있다.

③매수인이 목적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 수익하고 있다면 그 부동산의 점유자로서 점유

보호청구권을 행사 할 수 있다.

④매도인이 파산한 경우에 그 부동산은 파산재단에 속하기 때문에 매수인에게는 환취권이

인정된다.

 

62.부동산 물권변동과 관련한 설명이다. 맞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레에 따름)

①A와 B사이의 매매계약에 의하여 B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그 매매 계약이 취소 되었다면 B에게 이전된 소유권은 말소등기 없이도 원인행위의 실효(失效)로 당연히 A에

게 복귀한다

②취득자의 명의를 믿고 거래한 제3자는 계약이 취소되었더라도 등기를 신뢰하였다면 물권

을 취득할 수 있다.

③사기나 강박으로 인한 취소의 경우라고 하더라도 선의의 제3자는 어떠한 경우라도 보호

받지 못한다.

④등기에는 공신력이 없기 때문에 선의의 제3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보호받지 못한다.

 

63.법률에 규정에 의한 동산물권변동의 원인이 아닌 것은? .

①무주물선점 ②유실물습득 ③매장물발견 ④매매

 

64.동산물권변동의 구성요소서의 인도의 방법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①현실의 인도 ②의사실현의 의한 인도 ③간이인도 ④점유개정

 

65.양도인이 물건을 양도하면서 양수인과의 사이에 점유매개관계를 설정함으로써,양수인에

게 간접점유를 취득시키고 스스로는 양수인의 점유매개자가 되어 점유를 계속하는 경우

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 2015년 64중복 출제) .

①간이인도 ②대리점유 ③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 ④점유개정

 

66.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자를 권리자를 믿고 평온‧ 공연‧ 선의‧ 무과실로 거래한 경우에는

비록 그 양도인이 정당한 권리자가 아니더라도 양수인에게 그 동산에 대한 소유권 또는

질권의 취득을 인정하는 제도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

①양도 담보 ②소유권유보부매매 ③선의취득 ④소멸시효

 

67.다음괄호 속에 들어갈 용어로 가장 적절한 개념은? (2014년 69번출제)

 

“토지에 부착된 수목이나 미분리과실은 원래 토지의 구성부분이지만 때로는 독립한 거래의 객체(부동산)로 될 수 있다. 수목이나 미분리과실이 토지와 별개의 물건으로 취급되기 위해서는 공시방법을 갖추어야 한다. 이러한 공시방법에는 ‘입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입목등기와 수목의 집단. 입도 ,미분리의 과실 등에 관한 관습법상의( )이 있다.

①명인방법 ②채권 ③물권적 청구권 ④시효취득

 

68.기본물권에 해당하는 것은?

①저당권 ②전세권 ③소유권 ④지역권

 

69.‘가사상, 영업상 기타 유사한 관계에 의하여 타인의 지시를 받아 물권에 대한 사실상 지배를 하는 자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

①이행보조자 ②대리인 ③표현대리인 ④점유보조자

 

70.소유의 의사를 가지고서 하는 점유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①타주점유 ②자주점유 ③직접점유 ④선의 점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