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개정 형사소송법 강의에 나오는 <정리하기> 입니다.

 

 

형사소송법 멀티미디어강의 정리하기 2021

1강 정리하기

◾형식적 의의의 형사소송법은 형사절차를 규율하기 위해 제정된 형사소송법전을 말하며, 실질적 의의의 형사소송법은 명칭과 형식을 불문하고 형사소송을 규율하는 모든 법률체계를 의미한다.

◾형사소송법은 법규범적으로 공법, 사법법, 형사법, 절차법의 성격을 갖고 있다. 형사소송법은 이외에도 다른 법률들에 비해 정치적 영향을 강하게 받으며 역사적으로 쉽게 변화하고 기술적인 요소를 많이 갖는 등의 특성도 있다.

◾형사소송법의 가장 중요한 법원(法源)은 물론 형사소송법전이다. 그러나 이외에도 형사소송과 관련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의 조항들이나 형사사법조직 및 기타 형사절차와 관련된 다른 여러 법률들도 형사소송법의 법원이 된다. 이외에도 소송절차와 관련된 대법원 규칙이나 예규도 형사소송법의 법원이라고 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은 장소적으로는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우리나라 모든 영역에 적용된다. 또 인적으로는 내·외국인을 가리지 않고 우리 영역 내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 그러나 이러한 원칙에는 몇 가지 예외가 있다. 시간적으로는 법의 일반 원칙에 따라 시행 이후부터 폐지시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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