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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과 상법기초 2019-2015 기출 출석대체 200문제

 

36. 다음 중에서 상법의 입법주의와 상인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상인의 개념을 먼저 정하고, 그 상인이 하는 행위를 상행위라고 하는 입법주의를 상행

     위주의라 한다.

   ② 자기명의로 상행위를 하는 자를 당연상인이라 한다.

   ③ 의제상인은 상법 제46조의 상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상인이다.

   ④ 기본적 상행위를 하는 민사회사는 당연상인이다.

 

37. 다음 중에서 상법상 소상인의 규모에 해당하는 것은?

   ① 자본금액 1백만원 미만    ② 자본금액 5백만원 미만

   ③ 자본금액 1천만원 미만    ④ 자본금액 1억원 미만

 

38. 다음 중에서 상인자격의 취득과 상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자연인은 개업준비행위를 한 때에 상인자격을 취득한다.

   ② 행정관청의 인허가, 신고의 유무는 상인자격의 취득과 관계가 없다.

   ③ 상인자격은 영업행위를 종료함으로써 상실된다.

   ④ 상사회사는 의제상인이므로 대표이사가 상인자격을 취득한 때에 상인자격이 인정된다.

 

39. 다음 중에서 상법상 지배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지배인이더라도 영업주에 갈음하여 영업에 관한 재판상의 행위는 할 수 없다.

   ② 지배인 여부의 판단은 부여받은 권한이 아니라 명칭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③ 회사의 지배인은 통상 고용관계를 기초로 한다.

   ④ 지배권의 범위는 법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영업주가 임의로 정할 수 있다.

 
 

40. 다음 중에서 상법상 공동지배인과 표현지배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동지배인을 선임하거나 해임, 변경한 경우에는 등기하여야 한다.

   ② 공동지배인 중 1인이 다른 공동지배인에게 지배권을 포괄적으로 위임할 수 있다.

   ③ 판례는 표현지배인이 성립하기 위해 본점 또는 지점의 실체를 요구한다.

   ④ 표현지배인은 거래행위에서 본점 또는 지점의 지배인과 동일한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본

     다.

 

41. 다음 중에서 상법상 상업사용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지배인은 영업주의 허락이 있으면 경업을 할 수 있다.

   ②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은 영업의 특정사항에 관한 재판상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③ 소상인은 상법상 상업사용인을 선임할 수 없다.

   ④ 물건판매점포의 사용인은 지배인과 달리 경업금지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42. 다음 중에서 상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상호는 명칭이기 때문에 문자로 표시할 수 있어야 한다.

   ② 소상인의 영업상 명칭도 상법상 상호로 보호받는다.

   ③ 회사든 개인상인이든 상호는 상인의 영업상 명칭이다.

   ④ 상인이 영업에서 ‘자기’를 표시하는 명칭이다.

 

43. 다음 중에서 상법상 상호선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동일한 영업이라도 영업소가 다르면 다른 상호를 사용하여야한다.

   ② 회사의 상호에는 거래상대방의 보호를 위해 회사의 종류를 표시하여서는 안된다.

   ③ 회사가 아니면 상호에 회사임을 표시하는 문자를 사용하지 못한다.

   ④ 개인상인은 자신의 성명이나 주소지와 전혀 관계없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한다.

 

44. 상호를 등기한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한 기간 동안 상호를 사용하지 않은 때에는 상호를 폐지한 것으로 본다. 다음 중에서 일정한 기간에 해당하는 것은?

   ① 10년간     ② 5년간   ③ 3년간       ④ 2년간

 

45. 다음 중에서 명의대여자책임의 이론적 근거에 해당하는 것은?

   ① 상호주의    ② 진실주의   ③ 외관주의    ④ 귀책주의

 

 
46. 다음 중에서 상업등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상인에 관한 일정한 사항을 상업등기부에 하는 등기이다.

   ② 소상인에 대해서도 상업등기규정이 적용된다.

   ③ 상업등기에는 법에서 정한 사실관계만을 기재할 뿐이고, 권리관계는 기재하지 않는다.

   ④ 상업등기는 기업공시제도 중에서 간접적 공시에 속한다.

 

47. 다음 중에서 상업등기사항의 효력에 따른 분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주의적 등기사항   ② 면책적 등기사항   ③ 선언적 등기사항    ④ 창설적 등기사항

 

48. 다음 중에서 상업등기의 일반적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등기 전 효력은 절대적 등기사항만 포함되고 상대적 등기사항은 포함되지 않는다.

   ② 등기 전 효력에서 선의의 제3자는 불법행위자를 제외한 법률상 정당한 이해관계를 갖는

     자 모두이다.

   ③ 등기 후 효력에 따라 등기한 후에도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④ 상업등기의 일반적 효력은 사법관계뿐만 아니라 공법관계에도 적용된다.

 

49. 다음 중에서 상업등기의 특수적 효력과 관계가 없는 것은?

 

  • ?
    달통이 2021.07.28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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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비 2021.08.03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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