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 생활법률 ] 교과목 개요
1. 교과목의 목표와 특성
■다양한 생활영역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 현형법이 어떠한 원리로 어떻게 규율하는지를 사례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해 민주·법치국가의 시민이자 직업인, 생업인으로서 생활하는 데 있어 기본적으로 알아 두어야 할 법률에 관한 기본상식을 종합적이면서도 체계적으로, 알기 쉽게 이해하고 법제를 적절히 활용할 수 있게 한다.
■법학과를 포함하여 13개 학과가 공통으로 3학년 2학기에 개설한 교양과목
2. 교과목의 구성
제1편
가정생활과 법
■제1강 부부의 관계(혼인과 이혼)
■제2강 부모와 자녀의 관계
■제3강 가족·친족과의 관계
■제4강 재산상속
제2편
직장생활과 법
■제5강 근로계약과 근로조건
■제6강 근로환경과 퇴직·해고
■제7강 노동조합과 노사협의회
제3편
사회보장과 법
■제8강 사회보험
■제9강 공공부조와 사회서비스
제4편
경제생활과 법
■제10강 금전과 상품의 거래
■제11강 부동산의 거래
제5편
형사사건과 법
■제12강 범죄와 형벌
■제13강 고소와 수사 및 재판
제6편
분쟁해결 및 권리구제와 법
■제14강 사법기관의 분쟁해결과 권리구제
■제15강 비사법기관의 분쟁해결과 권리구제
3. 교과목의 교재
기본교재
■김엘림·최용근,「생활법률」(2020년 개정판), 2020.7, KNOUPRESS(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보조교재
■김엘림·최용근,「생활법률 워크북」(2019년 개정판), 2019.7, KNOUPRESS.
4, 교과목의 강의
당초 계획
■TV 강의
■출석수업(법학과)
■과제물 수업(법학과 이외의 학과)
2020년
■TV 강의 : 2020년 개편
■출석수업 취소(코로나 사태)
4. 수강생의 평가
당초 계획
■중간평가(30점): 출석수업 시험, 과제물 시험, 출석대체 시험(객관식)
■기말평가(70점) : 객관식 시험
2020년
■중간평가(30점): 과제물 시험
■기말평가(70점) : 과제물 시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