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과목

간 호 윤 리 와 법

(36～70)

 

 

    
다. 간호윤리강령은 간호사 개인에게 강요된 외적인 규율의 세트(set)라고 할 수 있다.

라. 딜레마 상황을 윤리강령에 의해 해결하면 같은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마. 강령을 지키지 못한 구성원들에게 제재 규정을 설정하기 위해 강령을 이용할 수 있다.

바. 윤리강령은 분명한 지침과 광범위한 수용의 두 측면을 모두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① 가. 나. 마. 바

   ② 나. 다. 라. 마

   ③ 가. 나. 라. 마. 바  

   ④ 가. 나. 다. 마. 바

 

41. 의료소송에서 변호에 포함될 수 있는 것들을 잘 조합한 것은?

    
가. 사실에 대한 변호

나. 피고의 실무 경력

다. 불가피한 사건

라. 기여과실과 비교과실

마. 시효법

바. 환자의 동의서

 
   ① 가. 나. 라. 바

   ② 가. 라. 바

   ③ 가. 다. 라. 마. 바

   ④ 가. 나. 다. 라. 마. 바

 

42. 뇌사자의 장기적출 요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뇌사자의 해부나 검시가 필요한 경우에는 장기적출은 금기이다.

   ② 16세 미만인 경우에는 그 부모가 동의한 경우에만 적출이 가능하다.

   ③ 본인의 동의 표시방식 중 본인이 서명한 문서에 의한 동의뿐 아니라 유언도 효력이 있다.

   ④ 뇌사자 본인이 사망 전에 장기적출에 동의한 경우에는 가족이나 유족이 명시적으로 거부하더라도 적출이 가능하다.

 

43. 설명의무 위반의 책임에 대한 분석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

   ① 전손해배상이 되려면 의료인의 주의의무 위반과 동일시할 정도의 설명의무 위반이 있어야 한다.

   ② 동의 없이 수행한 시술은 폭행의 책임이 부과될 수 있다.

   ③ 설명의무 위반에 대한 배상청구를 하려면 그 손해와 설명의무 위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④ 설명의무 위반은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지만, 의료인이 적합한 의료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다.

 

44. 방어적 간호실무라 할 수 없는 것은?

   ① 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는 약어보다는 원래의 용어와 뜻을 제대로 알고 있어야 한다.

   ② 환자 앞에서 의료제공자를 비방하거나 비난하는 것을 피한다.

   ③ 법원에서 기록이나 X-레이 필름을 요청하면 복사본을 보내도록 한다.

   ④ 불순종하는 환자나 불평하는 환자에 대한 기록은 철저히 하도록 한다.

 

출제위원：방송대 이상미

 

출제범위：멀티미디어 강의 1～15강
 

 

 

36. 의사, 간호사와 같은 전문직에서만 인정되는 것으로, 같은 상황에서 합리적이고 신중한 전문가라면 수행하였을 표준적 행위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를 법적용어로 무엇이라 하는가?

   ① 과실                ② 전단적 의료

   ③ 과오                  ④ 불법행위

 

37. 의료분쟁이 증가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간호업무의 법적 측면이 강조되는 이유들을 잘 조합한 것은?

    
가. 경계가 모호해진 간호사와 의사의 업무영역과 책임  

나. 모든 의료책임을 의사에게 부여하고 있는 법조계의 판례

다. 의료인의 과실 판례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이 간호사의 의무가 강조되는 기본적 환자관리상의 과실이라는 점

라. 간호사가 법정에 서야 하는 형사소송의 증가  

 
   ① 가. 라                   ② 가. 다. 라

   ③ 가. 나. 다                   ④ 가. 나. 다. 라

 

38. 식물인간상태와 뇌사상태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심장박동 외의 모든 기능이 정지된 상태를 식물인간이라 한다.  

   ② 뇌사상태로 판정이 되면 장기기증 대상이 될 수 있다.

   ③ 식물인간상태에서는 목적 없는 약간의 움직임이 가능하다.  

   ④ 뇌간을 포함한 뇌 전체가 손상된 상태를 뇌사상태라 한다.

 

39. “설명 및 동의 의무”에 관하여 가장 잘 묶어 놓은 것은?

    
가. 의료인은 제 3자가 환자의 상태나 시행될 의료 등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할 때 이에 반드시 응하지 않아도 된다.

나. 환자 및 다른 사람들에게 환자의 상태를 이해시키는 과정이다.

다. 의료행위에 대한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다.

라. 현재 환자의 상태, 앞으로의 치료계획, 그리고 치료의 효과와 부작용 등을 설명하여 환자가 그 치료의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마. 응급처치나 강제성을 띤 예방접종, 격리 등도 환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바. 환자가 진료나 처치를 거부할 경우, 그로인해 올 수 있는 위험한 결과에 대해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① 가. 나. 다. 라 

   ② 가. 나. 다. 라. 바

   ③ 가. 나. 다. 라. 마  

   ④ 가. 나. 다. 라. 마. 바

 

40. 간호윤리강령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설명들로 이루어진 조합은?

    
가. 간호전문직이 허용하는 최소한의 품위 있는 행동 수행에 대한 표준을 제공한다.

나. 윤리강령은 전문직 행사를 위해 중요한 것이고 전문직의 자기통제를 위한 수단으로도 제공된다.

 
 

 
성,사랑,사회, 간호윤리와법  6－1

 
2015학년도  2 학기                                                                              4 학년  3 교시

 

 

 

 

45. 다음 중 이식 용어에 대한 설명을 틀리게 한 것은?

   ① 동종이식은 기증자와 수혜자가 동종이며 유전학적으로도 일치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자가이식은 기증자와 수혜자가 동일인인 경우를 말한다.

   ③ 이종이식의 전문용어는 과거에는 “Heterograft”이었으나 지금은 “Xenogenic”으로 사용한다.

   ④ 동조직이식의 최근 전문용어는 Isogenic graft 이다.  

 

46. 심폐소생술(CPR)과 심폐소생술 금지(DNR)에 관한 내용들이다. 옳게 조립된 것은?

    
가. DNR은 호흡정지 시 CPR을 시행하지 않는 것을 말하며, 현재하고 있는 치료 중단을 의미한다.

나. DNR 결정은 단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환자와 가족에게 반드시 이해시킨다.

다. DNR 지시는 입원하는 순간부터 호스피스 환자의 입원기록에 표시되어야 한다.

라. 환자의 의사에 반하여 CPR 지시를 내리는 것은 의료윤리의 4가지 원칙 중 자율성 존중의 원칙과 선행의 원칙이 상충되는 것이다.

 
   ① 가. 나

   ② 나. 다. 라

   ③ 가. 나. 라

   ④ 가. 나. 다. 라

 

47. 길리건과 콜버그의 도덕발달이론에 관한 내용이다. 옳게 조립된 것은?

    
가. 콜버그는 완전하게 객관적인 입장을 “도덕적 관점”으로 정의하였다.

나. 길리간은 여성들이 도덕적 의사결정을 할 때는 윤리원칙을 적용하지 않고 대인관계에 초점을 맞추며, 자기완결성과 관계 유지를 목적으로 한다고 주장하였다.

다. 길리간이 말한 행위의 원리들은 보편적이어서 모든 사람에게 적용가능하다.

라. 콜버그는 정의지향 도덕성을, 길리건은 보호지향 도덕성을 주장하였다.  

 
   ① 다

   ② 가. 나. 다

   ③ 가. 나. 라

   ④ 가. 나. 다. 라

 

48. 자궁절제술을 받은 윤씨 부인이 수술 후 2-3일 지났는데도 통증이 심하다며 조금도 움직이려 하지 않고 있다. 조기이상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는 김 간호사는 갈등이 일었다. 김 간호사는 어떠한 윤리적 원리사이에서 갈등을 겪고 있는 것인가?

   ① 자율성 존중의 원리와 성실의 원리

   ② 선행의 원리와 정직의 원리

   ③ 프라이버시 원리와 성실의 원리

   ④ 자율성 존중의 원리와 선행의 원리

 

49. 간호사가 병원감염관리를 함으로써 올 수 있는 이점이라 볼 수 없는 것은?

   ① 환자건강유지와 의료비용의 감소

   ② 병원 내 감염발생률 저하

   ③ 간호사고율의 감소

   ④ 병원의 이윤창출에 기여

 

 

50. 낙상사고에 대한 설명이다. 옳게 조립된 것은?

    
가. 낙상사고는 노인에게 특히 많이 일어난다.

나. 간호사고의 70%를 차지할 만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다. 낙상의 대부분은 저녁이나 밤 동안에 일어난다.

라. 병원 입원 중 낙상은 미끄러운 복도에서 가장 많이 일어난다.

마. 간호사는 낙상예방의 중요한 역할을 회피할 수 없다.

 
   ① 가. 나. 라

   ② 가. 나. 다. 마

   ③ 가. 다. 라. 마

   ④ 가. 나. 다. 라. 마

 

51. 간호가 전문직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 가져야 할 특징을 잘 조합한 것은?

    
가. 4년제 대학과정 이상의 교육

나. 탐구하는 정신과 배움에 대한 끊임없는 헌신

다. 간호를 통제할 수 있는 간호조직

라. 책임감

 
   ① 가. 라

   ② 나. 다

   ③ 가. 나. 라

   ④ 가. 나. 다. 라

 

52. 선의의 간섭주의가 정당화되기 위한 조건 중 맞는 것은?

   ① 결과가 대상자에게 이익이 된다는 것이 확실할 때

   ② 대상자가 문제되는 행위와 자신의 이익 사이의 연관성을 이해할 능력이 없을 때

   ③ 대상자가 부모의 목적이나 논리를 이해할 수 있는 시기가 되면 부모의 행위를 인정하고 동의할 것이라고 추측하는 것이 합리적일 때

   ④ 이상 모두

 

53. 윤리적 의사결정 모형 중 원칙주의모형에 관한 설명이 아닌 것은? 

   ① 개별적인 것 보다 보편적인 것에 초점을 두는 모형이다.  

   ② 정의이론(justice theory)이라 불리기도 한다.

   ③ 갈등해결을 위해 윤리원칙을 사용한다.

   ④ 인간의 경험을 반영하고 내적인 가치개발을 권장한다.

 

54. 의무론을 설명하고 있는 것은?

   ① 공리주의를 낳았다.

   ② 보편적인 원칙이나 규칙이 존재한다는 것을 가정한다.

   ③ 벤담, 밀 등이 주장한 철학의 근간이 된다.  

   ④ 결과에 의해 행동의 옳고 그름을 판단한다.  

 

55. 다음 중 안락사를 찬성하는 사람들의 주장은?

   ① 죽음의 과정은 인간의 삶에서 가장 엄숙하고 숭고한 순간이다.

   ② 불치병을 치료하는 데에 막대한 비용이 들뿐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정신적인 파탄을 가져온다.

   ③ 호스피스 정신으로 환자를 정성껏 애정을 가지고 돌보면 안락사를 선택할 리가 없다.

   ④ 통증이나 증상완화를 위한 다양한 방법과 약물이 개발되어 환자가 극심한 고통을 받지 않아도 된다.

 
성,사랑,사회, 간호윤리와법  6－2

 
2015학년도  2 학기                                                                              4 학년  3 교시

 

 

 

 

56. 투약사고 방지 및 사고 후의 지침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약은 준비한 간호사가 준비한 즉시 투여하며 환자가 약을 먹을 때까지 관찰한다.

   ② 약을 준비할 때 여러 환자 약을 동시에 준비하지 않고 한 사람씩 차례로 준비한다.

   ③ 과오를 일으킨 간호사가 환자나 보호자와 직접 만나 정중히 사과하도록 한다.

   ④ 의심이 가는 처방에 대해서는 반드시 재확인한다.

 

57. 수혈사고 예방을 위한 지침으로 적절하지 못한 것은?

   ① 가능한 수혈은 낮 동안에 실시한다.  

   ② 수혈 시작 후 첫 1시간동안은 15분 간격, 그 후 1시간동안은 30분 간격으로 활력증후를 측정․기록하고, 그 이후에는 2시간 간격으로 측정․기록한다.    

   ③ 수혈 전에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수혈의 필요성, 예상 수혈량, 수혈의 위험과 부작용 등을 설명한 후 환자의 동의를 받는다.

   ④ 수혈의 점적속도는 첫 15분 동안은 천천히 주입하다가 부작용이 관찰되지 않으면 처방된 속도로 주입한다.

 

58. 보고 및 알림 의무는 간호사가 마땅히 해야 할 주의의무이다. 이로 인한 간호과오를 예방하기 위한 지침으로 적절하지 못한 것은?

   ① 환자가 불편을 호소하면 의사의 입장을 고려하기에 앞서 망설이지 말고 알린다.

   ② 환자의 상태를 알릴 때는 알린 시각과 알린 내용 등에 관해 상세하게 간호 기록한다.

   ③ 환자의 상태가 정상상태를 벗어나서 담당의사와 연락을 취했으나 연락이 되지 않거나 반응이 없는 경우, 기록이 최선의 방법이다.

   ④ 평소 함께 일하는 동료나 협력자들과 원만한 인간관계를 형성해 둔다.

 

59. 선서증언의 목적을 옳게 조립한 것은?

    
가. 그 사례에 관한 이용가능하고 발견가능한 모든 정보를 얻기 위하여

나. 변호사로 하여금 그 사례의 강점과 약점을 판단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하여

다. 증인의 지식, 신뢰성, 태도, 외모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라. 관련서류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마. 과실이 일어나고 표준을 위반한 정황과 사실을 알기 위하여

바. 판사가 최종판결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하여

 
   ① 가. 라. 마                             ② 가. 나. 라. 마

   ③ 가. 나. 라. 마. 바               ④ 가. 나. 다. 라. 마

 

60. 다음은 안락사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① 반자의적 안락사란 자신의 죽음에 동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나 동의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 안락사가 수행되는 경우를 말하며, 강제적 안락사라고도 한다.

   ② 현행법상 의사가 자의적인 안락사를 시행할 경우 살인자가 된다.

   ③ 안락사가 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그 사람이 속한 가족이나 사회의 이익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④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서 수행되는 안락사를 자의적 안락사라 한다.

 

 

61. 호스피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팀접근으로 성직자, 사회복지사, 영양사, 약사 등이 포함될 수 있다.

   ② 유럽보다 미국의 호스피스 역사가 길다.

   ③ 우리나라에는 호스피스 전문간호사가 배출되어 활동하고 있다.

   ④ 말기환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호스피스 기관이 필요하다.

 

62. 연명치료 중지 및 보류의 논의 대상이 아닌 것은?

   ① 말기 암환자    

   ② 지속적 식물상태 환자  

   ③ 뇌사상태 환자  

   ④ 회생가능성이 없는 희귀질환 환자

 

63. “소송제기는 환자의 간호나 치료에서 오류가 있었던 때 또는 환자가 자신의 피해에 대한 의료인의 과실을 발견한 때로부터 일정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법령을 (  A  )이라 하고, 원고와 피고 둘 다 과실이 있을 경우, 그 과실의 비율에 바탕을 두고 보상을 결정하는 것을 (  B  )과실 상황이라 한다. A, B는 무엇인가?

   ① A: 시효법               B: 비교(과실)

   ② A: 한계시한법   B: 비교(과실)

   ③ A: 시효법   B: 기여(과실)

   ④ A: 한계시한법   B: 기여(과실)

 

64. 의료과실 소송 단계 중 “증거 발견(알아내기)”을 위해 사용하는 방법이라 할 수 없는 것은?

   ① 사실인정                 

   ② 기록에 대한 요구

   ③ 선서증언    

   ④ 심문조서

 

65.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에 관한 설명들이다. 틀린 것은?

   ① 형사책임은 환자측이 의료진에게 자신들이 받은 고통에 대한 일종의 보복 성격인 경우가 많다.

   ② 형사책임은 과실 있는 행위를 한 당사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③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의 책임은 형사책임이다.

   ④ 민사책임은 실제로 발생하거나 발생이 확실한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한다.

 

66. 민사사례에서 과실 또는 과오여부를 결정하는 법적인 기준이 되는 것은?

   ① 실무표준              

   ② 규범적 표준

   ③ 과정표준              

   ④ 결과표준

 

67. 주의의무에 관한 설명들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과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과실)은 사실상 다를 바가 거의 없다.  

   ② 신입간호사라 하더라도 경력 많은 간호사에 비해 주의의무가 경감되지 않는다.  

   ③ 간호사가 지식부족으로 위험을 예견할 수 없었다면 이는 주의의무 위반이다.  

   ④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나쁜 결과가 발생한 경우를 의료과실이라 하며, 불가항력적인 결과나 우연한 사고도 포함한다.

 2015학년도  2 학기                                                                              4 학년  3 교시
성,사랑,사회, 간호윤리와법  6－3

 
 

 

 

 

68. 간호법 제정이 필요한 이유라 할 수 없는 것은?

   ① 현 의료법이 의사중심의 의사법이므로

   ② 면허법보다 더 높은 수준의 기준이 필요하므로

   ③ 의료법이 이미 간호업무에 대한 법 규범력을 상실했다고 볼 수 있으므로  

   ④ 보다 책임감 있고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국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69. 간호윤리의 여러 개념 중 “옹호”에 포함되는 간호활동이라 할 수 없는 것은?

   ① 환자의 권리를 알리고 이해하도록 하는 일

   ② 환자 스스로 자신의 건강요구에 대처할 수 있도록 돕는 일

   ③ 환자가 자기의 신념과 가치관에 따라 선택하도록 돕는 일

   ④ 간호업무를 제대로 수행하는 것

 

70. 간호사의 자율성과 관련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간호사가 환자의 옹호자로 행동하기 위해서는 자율성이 대단히 중요하다.    

   ② 의학적 지시에 의문이 있다면 아무리 긴박한 경우라도 수행하지 않는다.  

   ③ 자율성 결여는 전문적 간호수행의 장애요인이다.

   ④ 간호전문인 스스로 의사결정에 자유롭지 못하다고 느끼는 것은 구조적 자율성이라기보다 태도적 자율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