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1강 ] 조세총론 [ 정리하기 ] 1. 조세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경비충당을 위한 재정수입을 조달할 목적으로 법률에 규정된 과세요건을 충족한 모든 자에게 직접적 반대급부없이 부과하는 금전급부”이다. 2. 조세는 ① 과세권자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 ② 사용용도에 따라 보통세와 목적세, ③ 조세부담 전가여부에 따라 직접세와 간접세, ④ 인적사항 고려여부에 따라 인세와 물세, ⑤ 과세물건 측정단위에 따라 종가세와 종량세, ⑥ 독립된 세원인지의 여부에 따라 독립세와 부가세로 분류된다. 3. 법인의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법인에게 부과하는 조세인 법인세는 조세의 분류기준에따라 국세, 보통세, 직접세, 인세, 종가세, 독립세에 해당된다. 4. 조세법의 기본원칙에는 조세법률주의, 조세평등주의, 신의성실의 원칙이 있다. 현행 세법상 조세평등주의의 바탕을 둔 규정으로는 실질과세의 원칙이 있다. [ 강의록 연습문제 ] 1. 다음 중 조세의 분류기준과 이에 해당하는 조세를 연결한 것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➀ 국세 - 법인세, 지방세 - 취득세 ➁ 직접세 - 법인세, 간접세 - 부가가치세 ➂ 인세 - 소득세, 물세 - 재산세 ➃ 종가세 - 주세, 종량세 - 법인세 <해설> 종가세 : 과세물건을 화폐단위로 측정하는 조세 ex) 법인세, 소득세, 주세(주정, 맥주·탁주 제외)등 / 종량세 : 과세물건을 화폐 이외의 단위로 측정하는 조세 ex) 주세(주정, 맥주·탁주에 한함), 인지세 등 2. 다음 중 조세법 기본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➀ 조세평등주의에 바탕을 둔 규정으로는 실질과세의 원칙이 있다. ➁ 조세평등주의란 조세법의 입법과 조세의 부과 및 징수과정에서모든 납세의무자는 평등하게 취급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➂ 조세법률주의에 의하면 법률에 의하지 않고, 조세당국이 조세를 부과 · 징수하는 경우에도 국민은 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➃ 신의성실의 원칙이란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거나 세무공무원이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신의에 따라 성실히 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해설> 조세법률주의 : 조세의 부과 및 징수는 법률에 의하여야 한다는 원칙 / 법률에 의하지 않고서는 조세당국이 조세를 부과 · 징수할 수 없으며, 국민은 조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음 [ 연습문제 ] 1. 다음 중 조세의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➀ 조세는 금전급부가 원칙이나, 상속세법에서 특수한 경우 예외적으로 물납을 허용한다. ➁ 조세의 과세요건은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정하도록 한다. ➂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에 그 목적을 두고 있는 벌금, 과료, 과태료도 조세에 해당한다. ➃ 국가가 부과하는 조세를 국세,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조세를 지방세라고 한다. <해설> 조세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경비충당을 위한 재정수입을 조달할 목적으로 부과된다. 이러한 정의③에 따라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에 그 목적을 두고 있는 벌금, 과료, 과태료도 조세가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