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폐기물 관리]

 

1강. 유해폐기물의 개요Ⅰ

 

■ 주요용어

 ◉ 유해폐기물 : 인간의 건강이나 환경에 유해하거나 잠재적인 위협을 초래하는 특성을 갖는 폐기물이다.

 ◉ 폐기물관리법 :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여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이다.

 ◉ 지정폐기물 :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 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의료폐기물 등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해로운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지정폐기물이 바로 유해폐기물에 해당한다.

 ◉ RCRA : 미국 의회가 1976년 제정한 것으로 정확한 명칭은 Resource Conservation Recovery Act이며, RCRA는 고형폐기물의 재생과 재순환에 중점을 두었으나 부제C는 어떠한 폐기물이 유해한가를 정의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하였다.

 

■ 연습문제

1. 우리나라의 폐기물관리법 상 폐기물 분류체계를 설명하시오.

<정답>

폐기물은 크게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로 나누어지고, 여기에서 다시 사업장폐기물은 사업장일반폐기물과 건설폐기물, 지정폐기물로 나누어지는데, 지정폐기물이 바로 유해폐기물이 되겠습니다.

 

2. 미국의 폐기물 분류체계에서 유해폐기물의 분류 및 확인체계에 대해 그 내용과 장단점을 자세히 설명하시오.

☞ <정답>

◉ 1단계 목록에 의한 유해폐기물

① 불특정발생원(non-specific source)으로부터 배출되는 유해폐기물

② 특정발생원(source-specific)으로부터 배출되는 유해폐기물

③ 급성 유해성(acutely hazardous) 화학물질

④ 유해성(hazardous) 화학물질

 장점: 별도의 시험이 필요 없고, 적은 비용이 듦

 단점: 새로운 폐기물에 적용이 불가능하며, 혼합폐기물에 대한 규정에 문제가 있음

◉ 2단계 특성에 의한 유해폐기물 - 1단계 목록에 올라있지 않은 폐기물에 적용 - 다음의 물리화학적 성질에 따라 유해폐기물의 여부를 결정

① 인화성(Ignitability)

② 부식성(Corrosivity)

③ 반응성(Reactivity)

④ 독성(Toxicity)

 장점: 새로운 폐기물에 적용이 가능 단점: 시험에 따른 비용이나 시간이 많이 소요

 

 

2강. 유해폐기물의 개요Ⅱ

 

■ 주요용어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

  우리나라의 유해폐기물 처리기준으로 지정폐기물의 종류별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 40 CFR Part 264

  미국연방법률 중 환경보전 관련법률로서 유해폐기물의 처리 및 처분을 다루고 있다.

 

■ 연습문제

1. 미국의 유해폐기물 처리 및 처분은 40 CFR Part 264에서 다루고 있는데 여기에 서 ‘40 CFR Part 264’의 의미를 설명하시오.

☞<정답> CFR은

Code of Federal Regulations의 약자로 미국연방법률집을 의미하며, 맨 앞에 있는 Title 40은 미국연방법률 중에서도 환경보전 관련 법률(40 CFR)을 나타낸다.

그리고 유해폐기물 관련 규정은 40 CFR Part 260~282까 지 다뤄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Part 264가 유해폐기물의 처리 및 처분을 다 루고 있다.

 

2. 각국의 유해폐기물 처리방법을 비교하시오.

☞<정답> 한국과 일본의 경우는

각종 유해폐기물의 종류별로 처리방법이 명시되어 있지만, 미국과 독일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폐기물 처리방법을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소각, 중화 등 폐기물의 중간 처리과정에서 처리시설이 대기 및 수질 에 대한 관련 법규의 배출허용기준 등을 준수할 경우 처리방법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다만, 매립에 대해서만 매립지 반입허용 기준을 설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이는 미국이나 독일의 경우 음용수원으로 지하수에 의존하는 비율이 우리나라나 일본에 비하여 높기 때문에 최종처분 되는 폐기물을 사전처리 하도록(매립전처리) 엄격하게 관리하는데 기인하며, 또한 처리방법을 명시하지 않음으로써 다양한 폐기물의 성상 및 특성을 감안하여 적합한 처리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폐기물 처리의 신기술 개발 및 적용에 유연성을 부여하고 있다.

 

 

 

 

 

 

 

 

 

 

 

 

 

 

3강. 유해폐기물의 개요Ⅲ

 

■ 주요용어

 

■ 연습문제

1. 우리나라의 유해폐기물 전표제도를 설명하시오.

☞<정답> 우리나라는 지정폐기물의 유통구조를 엄격히 하고 감시체계를 구체적으로 하여 불법투기나 부적정처리를 방지하기 위해 1999년부터 복수전표 제도 시행해 오고 있다. 이후 종이전표의 사용은 수작업에 따른 시간과 비용의 과다소요, 지정폐기물의 불법투기나 부적정처리를 감시함에 있어 한계가 노출되어, 2002년부터는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폐기물 적법처리시스템(Allbaro 시스템; www.allbaro.or.kr)’을 구축하여 관리하는 방식을 도입하였으며, 2007년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의해 전자인계서 사용이 2008년 8월부터 의무화되었고, 의료폐기물의 경우 RFID 시스템(전자태그)이 2008년 8월부터 의무화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