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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절벽 20년, 일본의 교훈] “인구 줄어도 생산성만 챙기면 된다?··· 착각이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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닛세이기초연구소는 일본생명보험이 세운 일본의 대표적인 싱크탱크다.

-일본의 인구감소가 일본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쳤나.

“수요 감소는 물론 생산성조차 후퇴한다. 인구감소가 고령화가 동시에 겹치니 인구구조가 생산성 향상을 저해하는 형태가 된 것이다. 미래에 대한 비관론도 커질 뿐 아니라 의사결정이 느려지고 기득권에 집착하는 분위기가 조성된다. 개혁도 어려워지고 청년층이 희망을 잃게 된다.”

-일본은 90년대 초 거품경제가 붕괴되고 얼마 뒤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는 ‘이중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지적한 대로다. 거품붕괴 이후 일본은 한국의 외환위기 이후처럼 철저한 구조조정으로 ‘V자 회복’을 꾀하는 선택 대신 가급적 충격을 줄이는 방식을 택했다. 경제가 좋아지면 그때 구조개혁을 하자는 것이었는데 결국 이루지 못했다.”

-왜 그런 선택을 하지 못했나.

“한마디로 ‘실버민주주의’가 확산된 탓이다. 사회가 고령화되자 기업들도 의사결정 속도가 느려진다. 정치권도 고령층 여론에 더 신경쓰게 된다. 회사원들도 고령화가 되니 급격한 개혁을 바라지 않는다. 강한 리더가 정치를 이끌었더라면 달라졌을지 모르지만 정치권도 리더십이 없었다.”

-인구감소와 고령화가 총수요의 감소를 초래할 수 밖에 없다면 어떤 정책을 취하더라도 디플레이션으로부터 탈출은 어렵다는 것인가.

“그렇다. 나이가 들면 하루 식사량도 줄어드는 것과 마찬가지 이치다. 게다가 인구도 줄어드니 몇년전의 소비수준으로 되돌리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런데도 밥의 양을 몇년전으로 되돌리려 하면(억지로 경제볼륨을 키우려 하면) 거품을 만드는 결과가 될 수 밖에 없다.”

-일본은 그래도 제조업이 강하다.

“일본은 1980년대에 미국을 추월했지만 그 이후 경제구조에서 변화를 꾀하지 못하다가 후발국의 도전을 받게 됐다. 일본은 여전히 물건을 만들어 수출하는 기본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최근들어 농업, 관광산업 등에 힘을 기울이고 있지만 상당히 늦은 편이다. 역시 경제가 강할 때 개혁하는 게 가장 좋다.”

-1980년대부터 출산률을 높이는 정책을 세웠는데 왜 실패했나.

“인식을 확산시키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다. 인구가 줄면 청년들의 연금액도 줄어든다든지 하는 점 등을 강조해 위기의식을 환기시켰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일본이 인구정책이 수립된 것은 지난해인 셈이다.”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부는 지난해 10월 출산율을 1.42(2014년 기준)에서 1.8로 높여 50년 뒤에도 인구 1억명을 사수하겠다는 ‘1억 총활약’ 계획을 발표했다. 야지마는 “그간의 정권들도 출산정책을 건드리긴 했지만 인구유지 목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각 분야의 실행플랜을 세운 것은 아베 정권이 처음”이라고 평가했다.

-한국도 내년부터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한다.

“인구가 줄어들면 우선 잠재성장률이 하락하고, 고령화에 따른 연금, 의료, 노인요양 분야의 재정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감당하기 어렵게 된다. 그간 정부가 성장률 감소를 막기 위해 공공사업에 과다 투자를 했는데, ‘반짝’효과가 있었을 뿐 국가부채만 키우고 말았다. 어느 나라든 인구감소만은 막아야 한다.”

야지마는 “한국이 이 상태로 갈 경우 장래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에 대한 인식을 공유한 뒤에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산율을 회복한 프랑스를 보더라도 인구정책은 실행한지 30년 정도가 지나야 비로소 성과가 납니다. 일본으로부터 배워야 할 교훈은 ‘나라 전체가 경각심을 갖고 하루라도 빨리 인구대책을 세우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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