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의 참사와 방송대의 적폐-----------

 

이번 진도 여객선 참사는 우리도 모르게 우리들이 쌓아온 적폐들이 드러난 대형 참사이다

이를 두고 유가족은 유가족대로 통곡으로 피눈물을 흘리고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은 무력감과 상실감으로 맨붕 상태에 빠졌다 풍어와 만선의 기쁨으로 뱃고동을 울려야할 항구가 싸늘한 시신들을 맞이하는 통곡의 항구로 돌변했고 진도의 팽목항은 자식 잃은 어버이가 피를 토해내며 절규하는 피바다가 되었다

 

누가 자식 둔 이,어버이의 가슴에 비수를 꼿아 피눈물을 흘리게 하고 이 나라 이 국민들을

죄인처럼 만들었는가? 그것은 다름 아닌 우리들이다 이사건의 원인을 제공한 것은 우리들이다 모든 기준을 옳고 그름이 아니라 돈이 중심이 되고 돈에 치우쳐 이해관계를 따지면서 쌓아온 적폐들이 이 사건을 만들었다 -왜 날씨도 좋지 않은데 배는 출발했고 왜 그렇게 기준보다 많은 화물을 적재했나? 그것은 분명 돈 때문 이었을 것이다

 

바다는 거친 바람과 파도를 일으키고 배는 파도와 바람에 흔들리기 마련이다 이 파도와 바람에 중심을 잡아주는 것이 배의 복원력이고 배에 실은 화물의 무게와 배 밑바닥의 복원수가 그 중심이 될 것이다 그런데 이 화물이 적정량을 3배나 초과하였으며 그리고 화물을 제대로 고박하여 동여 메지도 않았다 조타수가 방향을 터는 순간 배는 기우뚱하였고 화물은 무너져 쾅하는 소리를 내며 난장판이 되었고 무게 중심은 한곳으로 솔리면서 배가 복원력을 상실하였다 이게 침몰의 원인이다

 

돈 때문에 3배나 많은 화물을 적재하였고 내가 이 화물을 제대로 묶지 않으면 배가 침몰한다는 직업의식과 안전의식으로 완벽하게 묶은 게 아니라 안일한 사고방식으로 화물을 적당히 동여 메었다 이것이 이번 사건에서 드러난 사고의 중요한 요인들이고 이 요인들을 보면 우리들 각자가 일상에서 너무도 흔히 마주하는 돈 중심의 이해관계와 이에 따라 줄을 서고 적당히 대충 대충하는 안일함이 다 드러나게 된다

 

이번 참사는 우리들의 일상에서 기본원칙과 규칙이 무너진 관행과 적폐에서 비롯된 것이며 기본 원칙과 규칙이 무너진 사회가 어떠한 참극을 가져다주는지 똑똑히 보여준 사건이다 그러면서도 이 비극적인 참사 속에서 죽음을 넘어선 박지영님 ,단원고 학생들, 숭고한 단원고 선생님들의 희생과 강민규 교감선생님의 고귀한 자결이 우리 모두에게 교훈과 사명을 남겨 주었다

 

본인은 이번 사건을 보면서 다시한번 방송대의 현실을 직시 하여 보았다 우리 방송대에는 이런 적폐가 없는가? 하면서 말이다 방송대는 대한민국 최대의 종합대학이며 고등교육기관이자 전 국민의 평생학습기관으로 자리하고 있다 1972년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일반국민들에게 고등교육기회를 넓혀주고 국민들의 평생학습기관으로 한국방송통신대학교가 설립 되었다

 

이러한 취지로 설립된 방송대는 고등교육기회를 갖지 못한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었고 일정부분 설립취지에 따른 성과를 얻었다 그러나 방송대가 겉으로 보이는 성과와는 다르게 수많은 문제가 쌓여 있는 것도 부인 할 수 없는 사실이다 진도 참사를 보며 방송대를 살펴 본다

 

첫째,- 국립 방송대의 적폐

방송대가 과연 국립대가 맞는가 하는 것이다 전국에 39개의 국립대학이 있다

국립대와 사립대의 구분은 다 알다시피 첫째는 설립자가 국가이냐와 민간의 학교법인이냐 이고 두 번째는 그 대학의 재정비용을 어디에서 누가 부담하느냐하는 것이다 방송대는 분명히 국가가 설립하였으므로 국립대학 이지만 지난40년 동안 방송대는 평균20%대의 정부의국고 지원으로 운영하였며 최근에는 10%대의 국고지원이 이루어지고 나머지는 학생들의 기성회비로 운영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설립자는 국가이지만 운영은 학생들의 기성회비로 운영되는 사립대학이다 그렇다면 다른 국립대학의 평균 국고지원율도 10%대의 국고 지원율인가하면 그렇지 않고 평균50.8%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방송대는 국립대학으로 설립은 되었지만 실상은 간판만 국립대학이고 사립대학이나 마찬가지다

 

이러한 운영 실태는 방송대의 설립취지에도 맞지 않고 국립대학의 경영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이며 특히 방송대를 다른 국립대와 차별하여 지원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 된 적폐이다

 

둘째,- 차별적 지원의 적폐

방송대는 이러한 국가의 차별적 지원으로 인하여 방송대의 운영비용을 학생들에게 전가시키고 지난 40년간 200배가 넘는 기성회비를 인상시켜 왔다 이 같은 인상은 전 세계적으로 전무후무한 인상기록이며 인상기록으로는 기네스북에 오르고도 남는다 이렇게 된 원인으로는 흔히 등록금이 적으니 기성회비를 올려도 학생들에게는 부담이 없다는 생각이 그 바탕에 있다

 

그러나 이것은 국립대의 재정지원 원칙에도 어긋나며 국비가 아닌 기성회비로 운영되는 대학이 되다보니 기성회비를 당초 목적대로 학교와 학생들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총장의 재량으로 불법 부당하게 운영하고 교직원들의 쌈지 돈으로 사용되는 적폐가 쌓이게 된 것이다

 

왜냐하면 기성회비는 이름 그대로 기성회 회원들의 회비이고 대학에 바치는 기부금이기 때문에 별다른 제제 없이 마음대로 사용하고 적발되어 봐야 시정조치나 내리는 등으로 하여 방송대가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지난 40년간 쌓고 쌓아온 적폐다 (예,교직원수가 국가직 공무원보다기성회직 수가6:4로 더 많다 따라서 교직원 사회의 차별적 문제 상존하고 기성회의 당초 목적인 교육시설지원비 보다 인건비의 지출이 매년30%이상 증가하고 있다 이 모든 부담은 학생들을 볼모로하고 있다)

 

셋째- 방송대 교수직의 적폐

방송대는 설립41년째다 졸업생이 50만 명을 넘고 재학생이18만 명에 달하며 전국4년제 대학 중에서 대학원 진학률이 두 번째로 높다 방송대 출신들이 석,박사가 얼마가 되는지는 통계가 없어서 알 수는 없지만 대학원 진학률로 보아 수천 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 된다

 

그러나 방송대를 졸업한 방송대 출신 석,박사 동문들이 정작 모교인 방송대에 재직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이것은 방송대의 발전을 가로막는 일이기도하고 방송대가 오랫동안 특정대학 출신들이 90%이상 방송대를 장악하여 순수방송대 출신동문들이 교수로 진출하는 기회를 사실상 봉쇄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러한 현상은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적폐를 쌓기 마련이고 방송대의 진정한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며 방송대 출신들이 모교에 봉직하는 꿈을 꺽어 버린다 전국의 모든 대학들이 자신의 모교 출신들이 자신의 모교에 일정 비율로 교수로 봉직하고 있다 이제는 방송대도 순수 방송대 출신 석,박사 동문들이 일정한 비율로 모교 교수로 봉직 하도록 길을 열어야한다 그래야 방송대도 한 발짝 더 전진 할 것이며 모교를 명문대로 도약시키기 위한 노력이 점증 될 것이다

 

넷째- 방송대의 내재된 적폐

방송대는 발전은 하였다고 말하지만 방송대만의 독특한 학풍과 기풍을 진작시키지도 못하고 방송대인이라는 긍지와 국가와 사회에 대한 사명감을 갖게 하지도 못하고 있다

 

이것은 방송대가 정보통신을 교육매체로 하는 비 출석 대학의 한계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대학 당국이 이러한 대학의 특성으로 인한 부족한 부분을 학생들에게 채워 주도록하는 제도적 뒷받침과 노력이 부족한 대서도 기인한다

 

이러한 현실은 방송대인들을 모래알같이 뿔뿔이 흩어지게 할 뿐 뭉치는 힘을 가지게 할 수가 없다 이게 방송대 개개 학생들만의 문제로 치부하기에는 너무도 열악한 환경과 제도적 뒷받침이 부족한데에 있다고 본다

 

대학이란 학문을 연구하는 학문의 전당이고 이러한 학문을 연구하고 배우는 과정에서 맺어지는 학우들과의 소중한 인간관계도 학문탐구에 못지않은 소중한 것이므로 이러한 기회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여러 다양한 학우들과 소통하고 연결하는 기회를 마련하고 이를 통하여 방송대인의 상이 정립되고 그 기풍이 진작되게 해야 한다

 

다섯째-학생회의 적폐

학생회는 개혁되어야 한다 학생회는 학생들에게 군림하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닌데 지금의 학생회는 이름은 자치 학생회라고 하지만 자치가 무었인지도 모르는양 학생들에게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자신들이 학생들에게 군림하려 하고 있다 간단한 예를 들어 본다

 

학생들이 다양한 활동으로 해서 방송대 교내에 게시물을 부착하려면 학생회의 도장을 맡아야하는데 원칙적으로 학생들의 게시물은 불법이거나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에 위반하지 않은 것이면 무조건 도장을 찍어 줘야하는 것인데 학생회에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착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그 도장을 찍어주는 것이 마치 저들의 권리인양 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고등교육법에 명시된 대학의 자치 활동을 학생회가 앞장서 막는 일이고 나아가서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방해하는 범법 행위이다

 

무었이 자치인지도 모르는 방송대 학생회가 자치 학생회라고 이름하고 전체학생의 5%도 안되는 학생들이 모여서 만든 학생회가 방송대총학생회라고 방송대 총학생회만이 법적 인정단체고 다른 단체는 다 임의단체라면서 기고만장하며 떠들어대고 있다 세상이 웃을 일이고 길을 가던 소도 웃을 일이지만 저들만 모르고 있는게 쌓이고 쌓인 적폐다

 

대학내의 학생들의 모임은 대한민국 사회에서 가장 민주적이고 자치적 이어야하며 학생들의 모임이 불법적인 것이 아닌 한 그 누구도 법에 우선하여 가타부타 간섭해서는 안되고 보장되어야하는 것이 대학이며 학생들의 자치 활동이다 학생회가 학생을 위한 진정한 봉사단체로 거듭나도록 선거,행사,예산,활동등 전반에 쌓인 적폐를 개혁하는 일이 시급한 일이다

 

여섯째-방송대기성회의 적폐

@-기성회의 성격과 법적지위-

기성회는 방송대 설립과 함께 창립되어 지금까지 존속하고 있다 기성회의 출범은 국가의 재정이 어려워 부족한 교육시설을 증축하거나 신축하는 경우 그 비용을 충당하고 부수적으로 학교의 운영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명분으로 창립 된 것이고 그 구성원은 방송대의 재적학생의 보호자를 회원으로 하는 단체이며 그 법적지위는 법인격 없는 사회단체이지만 실재는 회원명부도 없는 유령단체이다

 

@-기성회비의 강제징수

방송대 기성회는 방송대의 출범과 함께 창립되어 지금까지 방송대 학생들로부터 기성회비를 강제 징수하여 한국방송대가 기성회비를 사용하였다 즉 방송대 기성회 규약에 보면 기성회의 회원은 방송대 재적학생의 보호자로 한다라고 규정하였기 때문에 방송대학생은 기성회의 회원이 아니다

 

이렇게 기성회의 회원도 아닌 학생들에게 기성회비를 학칙에 등록금으로 규정하고 징수하였으며 그것도 등록금 고지서와 함께 등록금으로 고지하고 기성회비를 내지 않을 경우 등록이 되지 않게 전산시스템화 하여 강제 징수하고 있다

 

@-기성회비의 성격

학부모들이 회비를 납부하여 모은 돈이 기성회의 기금이 되고 방송대기성회는 이 돈을 방송대에 기부하는 것으로 사회일반 단체의 회원들이 내는 회비이며 학부형들이 내는 일종의 기부금이다

 

@-총회,임원선출,예산과 결산

방송대는 사회단체로서 민법제40조등의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따라야하고 그에 다른 총회를 매년 개최하여 총회에서 회원들이 임원을 선출하고 회비의 결정과 예산 및 결산의 심의를 의결하는 등으로 적법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그러나 지난 40년 간 단, 한차례의 기성회 회원 총회도 열지 아니하였으며 총회에서 예산 및 결산을 승인받지도 않았고 임원을 선출하지도 않았다 방송대 기성회는 기성회 규약에 의하여 당연직 이사가 된 방송대 총장에 의하여 임원이 추천되고 임명되어 사실상 기성회장이 아니라 총장이 기성회를 운영 한 것이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사회일반에서 어떤 임의단체라 할지라도 모든 비법인 단체는 민법에서 규정하는 민법의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야 한다라고 하였다 따라서 방송대 기성회 역시 비법인 임의단체이지만 민법의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운영해야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특히 1년에 천억이 넘는 거액의 회비를 징수하고 예산을 집행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게 해야 한다 하지만 지난 40년간 법 규정을 지키지 않았음은 물론이고 회원명부도 없으며 총회를 한번도 열지 않고 임원만 몇 명 있는 유령단체 같이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로 쌓인 적폐가 말이 아니다

 

일곱째- 대학당국의 적폐

무릇 대학이란 그 사회의 최고의 고등교육기관이다 그러므로 모든 면에서 모범이 되고 사표가 되어야함은 당연한 것이다 특히 국립대는 국가의 교육공무원으로서 국립대학을 운영하고 있다

 

 그렇다면 더욱더 국가의 국립대학 설립에 따른 국가적 목적과 대학이 추구하는 교육목표에 따라 가장 민주적이며 법질서에 따라 투명한 교육행정을 펼쳐야 하지만 지금까지 대학당국은 학생과 학교에 대한 봉사자의 위치가 아니라 군림하는 위치에서 대학을 운영하여 왔다

 

예를 들면 지난2012년 6월 주간한국이라는 주간잡지에 “한국방송대 기성회 방만운영”이라는 기사가 보도 되었다 이 기사가 인터넷 판에 오르자 학교당국은 학생회,동문회,교직원등을 총 동원하여 이 언론사에 집단으로 항의하고 사실무근이라고 강변하고 당장 기사를 삭제하지 않으면 고소한다고 난리를 쳤고 이신문사는 이 집단적 항의에 굴복하여 기사를 4시간 만에 삭제하였다

 

그리고 대학당국은 2012년7월 방송대 대학신문을 통해 이 주간지의 기사보도가 한 학생의 사실무근의 제보에 의한 오보라고 보도하고 학교당국의 신속한 대응으로 이기사가 즉시 삭제되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이후 약 1년 뒤 지난2013년 4월 시중 일간지와 TV뉴스는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

 

한국방송대가 2주간의 감사원 감사 결과 불법부당하게 기성회비 연구수당 61억원을 지급하는 등으로 기성회를 방만하게 운영하여 감사원은 교육부장관에게 방송대 조남철 총장을 징계하라고 하였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를 일제히 보도하였다

 

이와 같은 보도는 1년 전 주간한국의 “방송대기성회비 방만 운영”이라는 기사 보도가 사실무근의 오보가 아니라 사실 이었음을 증명 한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보도가 나왔음에도 방송대 대학당국은 학생들에게 사과 하기는 커녕 뻔뻔하기 짝이 없게도 갖은 변명으로 자신들의 구명 운동에만 혈안이 되었다

 

-세월호 참사로 학생들을 먼저 구하고 침몰직전에 배를 탈출하여 살아났으나 모든 책임을 지고 희생된 제자들과 함께 “저 세상에서도 선생 할까”라는 유서를 남기고 자결한 고 강민규 교감선생님께서 이 사실을 보면 과연 뭐라 할까?

 

연구도하지 아니하고 연구수당이라 이름하고 공금을 빼먹은 일을 수십 년 관행이라고 강변하며 대학의 발전기금을 각 지역대학장들의 수당으로 지급한 것을 정당한 것으로 생각하는 이 대학의 경영자들이 쌓고 쌓아온 적폐가 방송대를 송두리 체 무너지게 하고 있다 그들은 도덕도 윤리도 의무도 책임도 송두리체 던져버린 파렴치한 교육당국자들이다

 

 

여덟째- 방송대의 학점 운영에 관한 적폐

방송대의 편입학 규정과 실제에서 보면 타 대학에서 무슨 전공을 하였건 관계없이 편입시 타 대학에서 수강하고 취득한 학점을 인정해 준 다 그런데 예를 들면 방송대에서 국문과 1학년에 입학하여 1년간 수강하고36학점을 취득 한 뒤에 여러 가지 사정으로 국문과를 그만두고 다시 영문과 1학년에 입학 할 경우 국문과에서 취득한 36학점을 인정해 주지 않는다

 

즉 국문과에서 취득한 영문과와 동일한 과목도 다시 재수강하여 학점을 취득해야하는 것이다 이것은 학생들에게 동일한 과목을 이중으로 재수강하게 하는 것으로 경제적 부담은 물론이고 학생들에게 이중 부담을 지우는 것이고 한편으로는 타대학생이 방송대에 편입할 경우와 비교하면 방송대 학생들을 역 차별하는 것으로서 적폐가 아닐 수 없다

 

왜냐하면 편입생의 경우 공업전문대학을 졸업하고 국문과 3학년에 편입할 경우 72학점을 인정해준다 이 경우 공업전문대학의 경우 취득한 72학점은 방송대 국문과는 전혀 관계없는 과목들이다 그런데도 이를 편입규정에 따라 그 학점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혀 관계없는 전공의 학점도 인정해 주면서도 정작 방송대에서 취득한 동일한 과목의 학점을 인정해 주지 않는다는 것은 자가당착의 절대적 모순이요 방송대학생들에게 대한 일종의 학대이자 심각한 차별이 아닐 수 없다 이처럼 방송대 40년 역사 속에 이러한 모순들이 곳곳에 적폐로 남아 있다

 

지난 40년 세월 속에 켜켜히 쌓이고 쌓인 적폐를 우리는 개혁하지 않으면 우리는 허울 좋은 국립방송대라는 이름으로 껍데기만 존재 할 뿐이고 진정한 대학의 가치를 실현하는 이 나라 이 땅의 주인으로 거듭 날 수 없다  세월호 사건으로 숨진 수많은 이들의 고귀한 희생과  고,강민규 단원고 교감께서 죽음으로 지키고자 했던 교육 현장의 사명을 이어받아서 우리는 어떠한 난관이 있다하여도 방송대를 개혁하는 일을 엄추지 않을 것이다 

 

방송대를 개혁하는 일이 곧 방송대를 발전시키는 일임을  다시한번 굳게 다짐하며 세월호 사건으로 숨진 고귀한 영령 들께  삼가 조의를 표한다

 

 

2014년5월8일

 

한국방송대기성회비반환소송추진위원회

http://cafe.daum.net / knoupower

대표 강 동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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