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글
2016.07.10 13:21

방송대와 5년 째 소송하는 이유

조회 수 528 추천 수 3 댓글 8
Atachment
첨부 '12'

66세 만학도가 방송대를 고소해 5년째 싸우는 이유

1. 원조 고소왕을 만나다

리승환(이하 ‘리’): 우선 픗픗 역사상 최고령 인터뷰이가 된 걸 축하 드립니다. 올해 연세가…

강동근(이하 ‘강’): 제가 50년생이니 올해 66입니다.

리: 아버님…

강: ……

리: 아무튼 방송대를 고소해서 5년째 싸우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뭔가 고소왕 강용석을 연상시키는군요(…)

강: 언론에 보도된 걸로는 제가 대한민국 최초의 소비자 소송을 걸었어요. 1979년만 해도 제대로 된 약관이란 게 없었거든요.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표를 샀는데, 시간도 안 됐는데 버스가 출발한 거에요. 그래서 다음 버스로 바꿔달라 하니, 규정상 무효라는 거에요. 그때 버스회사가 재향군인회 쪽이라서 힘이 대단했는데, 소비자 소송을 걸어서 두 달만에 승소했어요.

진짜다! 진짜가 나타났다!
진짜다! 진짜가 나타났다!

리: 버스비를 위한 투쟁!

강: 덕택에 신문에도 크게 나고, 돈도 환불 받았죠 그런데 생각해보니 현재의 운송약관이 그대로 있는 한 모든 사람이 다 소송을 통해 돈을 환불 받아야 하기에. 여기에 그치지 않고, 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한 운송약관취소청구소송도 냈고요.

리: 진정한 원조 고소왕이군요(…)

강: 물론 그 소송은 졌죠. 그래도 덕택에 운송약관이 만들어졌어요. 여기서도 억울한 게, 제가 건 운송약관취소 청구소송이라는 행정소송이 공익소송, 민중소송이라고 소송의 종류로는 있지만 실제로 우리 현행 사법제도에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됐어요. 덕택에 이대학보에 최초로 민중소송에 관한 글을 내서 원고료도 받아 보고…

리: 의외의 수입이네요.

강: 음… 워낙 긴 글이라 쏠쏠한 원고료로 이대학보 학생들에게 크게 쐈는데… 기억해 보니 당시 편집장이 전여옥이었군요. 역시 인생은 알 수 없다는 교훈을 얻었죠…

이 선배가 지금은(…)
이 선배가 지금은(…)

리: ……

강: 아무튼… 네. 그 이후 조용히 제 사업에만 매진하다가, 또 이렇게 일을 벌이게 됐네요. 작년부터는 사업도 접고, 방송대 소송 건에만 매진하고 있어요.

리: 원래 정의감이 강한 편이셨나 봐요.

강: 아니에요. 전 그냥 평범한 국민이에요. 그런데 높은 분은 ‘비정상의 정상화’를 외치는데, 정작 세상은 너무 비정상적인 게 많잖아요. 이런 걸 바꿔나가야 한다고 생각할 뿐이에요. 지금 제 애들이 대학교 다니는데, 나라가 경제는 둘째 치고 올바른 게 승리한다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게 정말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당연히 희망이 없어지고 정치에 무관심해지지요. 그런데도 정작 나이 든 사람들은 훈계만 하고 있고…

리: 정치에 불만이 많으시겠군요.

강: 답답하죠. 대선후보 지지율 1위 반기문이 국내 정치 다툼이 창피하다고 하던데… 전 이 발언이 더 창피하다고 봐요. 어떻게 올바른 게 이기는 나라를 만들지 비전을 제시해도 모자란 판에… 스스로 왜 이런 나라가 됐는지 자성하기는커녕, 정쟁을 두고 창피하다고 하는 건 아니라고 봐요. 가진 자들이 유리한 게 아닌, 올바른 원칙이 당연히 이기는… 그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도 5년째 사업 내팽겨치고, 방송대와 싸우고 있는 거고요.

반기문
(……)

리: 그런 걸 정의감이 투철하다 하는 겁니다(…)

강: ……

 

2. 명목 없는 기성회비로 예산 낭비를 벌이는 방송대

리: 어쩌다가 나이 먹어 사서 고생인지요?

강: 사립대학은 이미 오래 전에 기성회비가 폐지되었어요. 국립대학만 기성회비를 등록금으로 수업료와 같이 징수했고, 이 기성회비가 등록금인상의 주범이기도 했고요. 방송대의 경우 44년전보다 200배 이상 인상됐는데, 쓰임새마저 방만했죠. 이를 바로 잡기 위해 시작했어요.

리: 기성회비도 좋은 데 쓰면 되지 않겠습니까?

강: 방송대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국민들의 고등교육 기회를 넓히고, 평생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만들어진 거잖아요. 조금이라도 저렴한 비용으로 더 많은 이들이 교육의 기회를 가지게 해야죠. 그런데 일반대학의 오프라인 출석수업제도를 도입하면서, 이를 빙자해 기성회비가 예산낭비에 쓰이는 데다가, 온갖 명목의 수당을 신설하여 인건비성 지출을 하고 있어요.

필요한지?
필요한지?

리: 오프라인 수업?

강: 네. 방송대가 온라인 정보통신 대학이니 온라인 수업으로 공부해야 해요. 그런데 오프라인 출석수업제도를 도입해. 한 학기에 2~3일(5~9시간강의) 정도 출석 수업해요. 그런데 출석 수업하자니 건물이 필요하고 그걸 위해서 건물을 올려요. 그 건물은 1년 내내 놀다가 오프라인 수업일에 형식적으로 사용되고요.

리: 거기 교직원은 꿀이겠군요.

강: 교직원도 평소에는 하는 일이 별로 없어요. 이럴 거면 쓸데 없는 건물 다 내다팔고, 오프라인 수업은 타 대학 시설 등을 임대해서 잠시 쓰던지 하면 되고, 아니면 오프라인 출석제도를 아예 없애고 충실한 온라인 교육으로 발전하는 것이 설립 목적에도 맞고 21세기에 적합한 교육시스템이라 생각해요.

리: 대체 얼마나 썼기에…

강: 32개 지역학습관에 약 3천억을 썼어요. 당시 쓴 돈이 그 정도니, 지금 가치는 훨씬 더 높겠죠. 이걸 가지고 무슨 수익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예산 낭비 그 자체에요.

펑펑!
펑펑!

 

3. 엉망으로 운영되며, 정보공개조차 없는 방송대

리: 대체 어쩌다가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됐습니까.

강: 저는 30년도 전에 방송대를 졸업했고, 지금도 학생으로 재학하고 있어요. 이런 인연으로 방송대에 남다른 애착이 있어요.

리: 왜 또 학생으로 남아 있는 거지요?

강: 그게 고소하려다 보니, 학적이 필요해서(…)

엄청난 설득력
고소를 위해서는 많은 게 필요합니다(…)

리: …….

강: 아무튼, 평소 남다른 관심으로 보다 보니 학교의 구조적인 문제를 알게 됐어요. 이후 정보공개 등을 통해 대학의 전반적인 운영… 교수 강의 시간, 예산 등을 다 추적해 봤어요.

리: 어떻던가요?

강: 너무 개판이에요. 일반 대학도 나이든 교수들 연구도 없이 철밥통으로 살지만 방송대는 더해요. 한 번 녹화하고 나면 3년간 갱신하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도 강의 시수는 계속 인정돼요. 그리고 전국 32개 학습관을 다 돌았는데, 다들 외지에 있어서 접근성도 안 좋아요. 그냥 건물은 텅텅 비어 있고 교직원은 하는 일이 별로 없어요. 세금과 기성회비가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었던 거죠.

리: 왜 그리 외곽에 지었을까요?

강: 좀 그런 게 있어요… 지역 유지 같은 사람이 땅을 기부하는 건 좋은데, 도심에 위치하지 않아서 접근성이 너무 안 좋아요. 하지만 실제로 이렇게 지은 지역학습관이 학교의 홍보용으로는 좋을지 모르지만, 실제 학생들의 시설 이용과는 너무 대조적이지요.

리: 그밖에 또 어떤 문제가 있었나요?

강: 그걸 알려고 해도 알기 힘든 부분이 많아요. 제가 총장에게 부총장 시절 받은 각종 수당을 공개하라고 하니까 공개를 거부했어요. 중앙행정심판위원회까지 제소했는데도, 패소했어요. 기성회 연구수당은 인건비이고 소득이다… 품위유지 등 프라이버시한 영역이 있으니 공개하면 안 된다는 거에요. 사기업도 아니고 국가 지원을 받는 대학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오디선가 많이 보던 논리...
오디선가 많이 보던 논리…

 

4. 감사원이 지적해도 배짱 부리며 버티는 총장

리: 그래서 기성회비 반환 소송을 하게 됐군요.

강: 44년 전에 기성회비가 1500원이었는데, 지금은 34만원 정도에요. 정부가 방송통신대를 설립한 취지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일반국민들의 고등교육 기회를 정보통신이라는 교육 매체를 이용해 해결하겠다는 것인데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방송대 기성회비 반환 추진위원회를 만들어, 2012년 초 정식으로 소장을 제출했어요.

리: 학교 측의 반응은 어떻던가요?

강: 주간한국을 통해서 “방송대 기성회비 방만 운영”이라는 기사가 떴어요. 대학당국은 교직원, 학생, 동문까지 동원해서 사실무근이라며 고소하겠다 맞섰어요. 그러자 주간한국 기사가 사라지더군요. 거기다가 방송대 대학신문에도 학교당국의 신속한 대응으로 기사가 오보라서 삭제되었다고 보도하여 저만 바보가 된 거에요.

리: 대학이 느려 보이지만, 그럴 때는 참 빠릅니다(…)

강: 그런데 2013년 3월 감사원에서 방송대 감사를 통해 연구수당이 연구에 대한 수당이 아니라 돈 빼먹기 위해 집행되는 등, 총체적 부실을 밝혀냈어요. 그리고 교육부 장관에게 방송대 총장을 징계하라고 했어요. 결국 제 주장이 진실로 드러난 거죠.

1년 뒤 더 센 기사가 돌아왔다(…) / 링크
1년 뒤 더 센 기사가 돌아왔다(…) / 링크

리: 징계가 떨어졌나요?

강: 아뇨. 물러나야 하는데 버티더라고요. 사퇴하라고 1인 시위도 하고, 학생 게시판에도 글 올리고… 아무리 압박을 가해도 버티기에,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소했어요. 그러니까 학생이 어딜 감히 총장 고소하냐고, 또 들이대고… 그런데 경찰에서도 사건을 질질 끌다가 이를 불기소한 거에요. 엄청 싸우고, 검찰로 갔는데, 또 지방검찰청에서 6개월 갖고 있다가 증거불충분이라 기각 시켰어요.

리: 그래서 포기하셨나요.

강: 즉시 고등검찰에 항고했죠. 그런데 이번에는 좀 달랐어요. 검사가 직접 조치 취하겠다더니, 3개월만에 정식으로 업무상 배임으로 기소가 이뤄졌어요.

리: 의문의 1승이군요.

강: 네. 그때부터 방송대도 태도가 확 바뀌었어요. 또 불기소 처리 될 거라 기세등등 하더니… 문제는 그러면 예산을 더 보수적으로 써야 하는데, 남은 기성회비를 무차별적으로 쓰기 시작했어요. 판결 당시 현금으로 2천억 정도의 기성회비가 있었는데 350억 건물을 쓰는 등, 이제는 200억도 남지 않았어요.

기성회비 쩌는 대학의 위용
기성회비 쩌는 대학의 위용

 

5. 무상 고등교육, 방송대의 전면 개편만이 답이다

리: 기성회비 반환 문제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강: 그건 좀 별개에요. 이미 2012년 국립대에서 기성회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일부 대학들이 1심과 2심을 승리하고 대법원에 갔어요. 그런데, 대법원은 고등교육법 제11조제1항에 의한 그 밖의 납부금으로 기성회비는 법적 근거 있는 적법한 징수라고 판결을 내렸어요. 학생들은 등록금 고지서를 받고 기성회비를 납부했으니, 묵시적으로 기성회의 회원이 되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판단하고 학생들에게 기성회비를 반환할 필요가 없다고 판결한 거죠. 결과적으로 학생들이 패소했어요.

기성회비 문제는 비단 방송대만의 문제가 아니다
기성회비 문제는 비단 방송대만의 문제가 아니다

리: 법원의 판결은 그렇게 났는데, 어떤 점이 문제라 생각하시는 건가요?

강: 이게 말도 안 되는 게… 우리는 등록금을 낼 때 기성회비를 꼭 함께 내요. 그러지 않으면 등록이 안 되니까. 우리는 내기 싫은데 울며 겨자먹기로 낸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회원이 아니고, 돈을 돌려받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명칭을 바꿔서 기성회 임원 자격 정지 가처분 신청을 또 했어요.

리: 안 내면 등록이 안 되는데, 등록을 했으니 동의한 회원이다(…)

강: 정말 말이 안 되죠. 회칙상 기성회 회원은 재적 학생의 보호자에요. 즉 부모인 거죠. 그런데 방송대 전체 재학생 15만 명 중 75%가 30세 이상의 사회인이자 학부형이에요. 그 학부형의 학부형을 모아 기성회를 만든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리: 아무튼 진 건 진 거군요.

강: 그렇죠. 그러나 많은 법조인들이 대법원의 판결에 법리와 법치라는 의미에서 동의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전원 합의부에서도 7:6으로 판결 난 것이니까요.

그러고보니 이건 어떻게 된 거지(…)
그러고보니 이건 어떻게 된 거지(…)

리: 아무튼, 대법원 판결이 내려왔으니 싸움은 끝난 거 아닐까요?

강: 물론 대법원의 판결로서 사실상 기성회비 반환소송은 끝났지요. 하지만 학생들이 패소하자 대학당국과 기성회가 학생들에게 소송 패소에 따른 배상금을 통지하는 등 법적 조치를 취했어요. 저는 대학당국의 처사가 학생들에 대한 보복성 배상 청구라고 규정하고, 대학당국의 이 같은 조치에 총장과 기성회 임원 전원 사퇴를 주장했어요. 현 총장을 고소하고 동시에 기성회 임원에 대한 임원자격정지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하여 법적 대응하고 치열한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리: 이번 소송을 통해 궁극적으로 이루고 싶은 게 무엇인가요?

강: 국민의 의무 중에 교육의 의무가 있는데 이 교육의 의무는 국민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 오히려 지금은 국가의 국민에 대한 교육의무가 강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훌륭한 국민이야말로, 국가의 진정한 자산이고, 교육받은 국민이 훌륭한 납세자로 성장하잖아요. 국민에 대한 교육기회는 원한다면 국민 누구에게나 경제적 부담 없이 주어져야 해요. 21세기는 국민에 대한 교육 복지가 이루지는 나라가 선진국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헬조선 교육의 현실 출처: 디시위키
헬조선 교육의 현실
출처: 디시위키

리: 그래서 방송대의 잘못된 기성회비를 없애고 싶다…

강: 단지 그것만은 아니에요. 방송대의 원래 설립 취지대로 방송대를 국민의 평생교육기관으로 되돌리고, 정말 더 나아가서 무상고등교육의 발판으로 만들어야죠. 제가 지난 5년간 소송하면서 방송대의 현장을 돌아 보며 충분히 가능하다는 확신이 섰습니다 괜히 건물 짓는 데 돈 쓰지 말고 합리적 경영으로 온라인 정보통신 교육을 충실히 하면 누구나 돈 없어도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줄 수 있다는 것이죠.

리: 고생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마디 부탁 드립니다.

강: 요즘 보면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젊을 때는 돈이 없어서 대학 못 갔고, 지금은 대학 가서 빚을 지고 나와요. 방송대는 국립대학으로서 국민이 원하면 누구나 공부 할 수 있는 대학이 되고 정말 무상 교육이라 할 만큼 저렴한 비용으로 모든 국민에게 고등교육기회가 주어지는 국민의 대학이 되었으면 합니다. 비단 방송대 뿐 아니라, 고등교육 개혁에 관심 있는 분은 누구라도 제게 메일 주셨으면 합니다. 120kdk@hanmail.net

Comment '8'

자유게시판

일상적인 이야기를 나누는 곳입니다. 가입인사 글 / 정치성 발언을 금합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추천 수 조회 수
공지 일반글 카카오톡 ID공유를 자제해주세요 8 게시판관리 16.08.18 1 2304
공지 일반글 자유게시판에 등록된 가입인사 글은 삭제처리됩니다. 게시판관리 16.03.04 0 502
공지 일반글 필독) 자유게시판 규칙 10 게시판관리 14.02.10 2 17773
인기글 일반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스터디 모임의 함정 18 김선 14.06.19 11 5059
인기글 일반글 성적 나온 과목도 있네요 4 아오아 14.04.26 4 4502
인기글 일반글 쓴글 댓글...수 너무 벅차당 4 천재 14.06.09 1 3308
450 정보 무료강의노트(제본+무료택배) 이벤트 1 이은석 16.08.09 1 339
449 질문 방통대 청교과 3학년 편입생 있으신가요~ 허정열 16.08.09 0 124
448 질문 수강신청 질문드려요 14 Park-J 16.08.09 1 329
447 질문 수강신청 3 kinnrou 16.08.09 0 161
446 질문 안녕하세요 생활과학과 편입한 사람입니다 3 솜스타 16.08.04 0 216
445 일반글 안녕하세요 청소년교육과 2학기 신입생입니다. 2 디딤 16.08.04 0 105
444 정보 24절기, 입추가 다가왔지만 여름은 10월초까지...ㅜ 이한솔 16.08.02 0 100
443 일반글 2학기 수강신청 5 apiacere0519 16.07.25 0 201
442 기타 정보관리기술사 준비하시는 분 공유원합니다.~~ 1 leonardo 16.07.24 0 132
441 일반글 안녕하세요 ~ 경제학과 재입학생입니다 2 charlycw 16.07.21 0 86
440 정보 인구소멸 위험 지역 3 file 블루원 16.07.20 0 211
» 일반글 방송대와 5년 째 소송하는 이유 8 file 120사회 16.07.10 3 528
438 질문 에어컨 전기세가 얼마나 나오나요 보통 4 이한솔 16.07.09 0 220
437 질문 친구 출산 선물 주려고 하는데. 3 블루원 16.07.06 0 106
436 일반글 4.3GB 용량의 사진 한장 5 file 주댕 16.07.05 3 177
435 일반글 어제 한마음 학술제를 다녀왔습니다. 2 학난성 16.07.04 1 290
434 일반글 가입했어요 ~ 1 부엉콩 16.07.04 0 47
433 일반글 반갑습니다 2 빽쑤 16.07.04 0 48
432 정보 정보 공유 갈이~ 은이 16.07.04 0 61
431 질문 컴퓨터 과학과인데... 2학기 대학영어... 듣는게 좋을까요?? 6 F만면하자 16.07.03 0 209
430 질문 원격대학교육의 이해 4 다0 16.07.02 0 109
429 기타 음성에 거주하시는 선배님 계신가요? 시커먼스 16.07.01 0 58
428 일반글 가입인사드립니다. 두아들맘 16.07.01 0 47
427 질문 전공과 교양 학점 1 다0 16.06.30 0 99
426 일반글 반갑습니다~ 1 정누리 16.06.30 0 51
425 질문 방송대에 편입예정자입니다. 궁금증해소부탁드려요 ㅜㅠ 2 독한나쵸 16.06.30 0 247
424 일반글 반갑습니다!!!여러분 1 독한나쵸 16.06.30 0 53
Board Pagination Prev 1 ... 3 4 5 6 7 8 9 10 11 12 ... 24 Next
/ 24
서버에 요청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