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성명서

 

우리는 최근 벌어진 이화여대의 평생교육대학 설립반대 농성 사건에서 밝혀진 교육부의 일방적인 일반대학의 평생교육대학 설립 정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결사적으로 반대한다

 

정부는 지난1972년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등교육기회를 놓친 일반국민들에게 고등교육기회를 넓혀주기 위한다는 목적으로 정보통신을 교육매체로하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를 설립하였다 그러나 정부는 그동안 대학을 설립은 하였지만 대학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모든 비용을 학생들이 납부하는 기성회비로 운영하게 하였다 즉, 정부가 국립대학에 국고로 지원하는 국고금의 비율이 대학운영비의 평균51%였으나 유독 한국방송통신대학교만은 22~25%의 비율로 전국 국립대학 중 항상 꼴지로 지원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61만 졸업생과 12만 재학생 그리고 1000여명의 교직원들은 묵묵히 인내하며 전국13개 지역대학 33개지역학습관이 있는 오늘의 한국방송통신대학교를 만들었다 이처럼 한국방송대학교의 전체 구성원들이 피땀흘려 방송대를 만들어 왔으나 최근 대학입학 학생들의 감소로 대학입학정원의 50%을 겨우 채우는 현실이 지속되어 위기에 처한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교육부가 방송대를 지원 할 생각은 하지 아니하고 방송대와 똑같은 일반인을 위한 평생교육대학 설립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국가를 대신하여 국립대학을 일구고 가꾸어온 국민들에 대한 배신이자 한치 앞을 못 보는 무모한 정책이다

 

최근 출산율의 저하로 대학입학 적령자가 반토막이 되어 전체 대학이 위기에 처하여 대학의 혁명적 개혁이 필요한 시점에 시대에 역행하고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며 얼마 못가 문을 닫을 수 밖에 없는 것이 뻔한 바보 같은 엉터리 정책을 시행하는 것은 한국방송대의75만 구성원과 함께 전 국민의 이름으로 규탄하며 교육부장관은 일반대학의 평생교육대학 설치를 즉각 폐지 할 것을 성명하는 바이다 향후 교육부가 계속하여 추진한다면 우리는 교육부장관에 대한 법적 책임과 함께 결사적으로 저지 할 것임을 천명 한다

 

2016. 8. 4.

 

 

교육부 평생대학설립정책 반대를 위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육부정책 폐지 추진위원회

 

대 표 강 동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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