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 수 3094 추천 수 0 댓글 0

2568E53A51C7EA3B0B1EFC

 

 

[! 한국사회] "4대악 보험" 유감

 

 

성폭력·가정폭력·학교폭력·불량식품 등 4대 사회악 척결이

현 정부의 핵심공약이다 보니 관련 소식이 끊이질 않는다.

 

4대악 피해의 대상이 되기 쉬운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국가가 보험료를 부담하는가 하면, 일반인들이 가입 가능한 상품도 다로 내놓는단다.

 

어느 보험이든 모든 불운을 막아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피해를 돌이킬 수 있는 것도

아니겠지만, 4대악 보험이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우선 그 피해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이다.

 

4대악의 경우, 피해의 범위와 대상을 정의하기도 쉽지 않지만

일상이 무너지고 자신이 알던 세계가 해체되는 피해를 양적으로 측정하는 것도 불가능에 가깝다.

더구나 가정폭력의 책임이나 성폭력 유무를 입증하는 것 자체가 법정에서조차 어려운 현실이다.

 

폭력 문제들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등장하게 된데는

폭력이 발생하는 사회관계의 불평등에 눈을 감아왔던 탓이 크다.

 

사회가 가해자에게는 관대하다가도 피해자에게는 오히려 당할만해서 당한 것은 아니냐며

책임을 묻는가 하면, 학교나 가정 혹은 일터에 깊이 자리한 권력의 문제는 그대로 두고

그저 약자의 입을 막아서 겉으로 질서와 평화를 유지하는 데 급급하다 보니

곳곳에서 비명이 터져나오고 있는 것이다.

 

성폭력이나 학교폭력, 가정폭력은 이제 누구나 보험을 들어야 할 만큼

교통사고와 마찬가지로 피할 수 없는 흔한 사고임을

정부가 나서서 인정하자는 것인지 참담할 따름이다.

 

 

한겨레 기사보기

 

 

25418E4251BEA2742F9E352176764451BE9ED222D246276CC24451BE9ED22BE903

저작자 표시



원문출처 : http://knou1.tistory.com/1706

방송통신대학교 뉴스

방통대 블로그에서 스크랩된 내용입니다. 원문주소: http://knou1.tistory.com/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날짜 추천 수 조회 수
공지 이 게시판은 방송대 블로그에서 올라오는 실시간 알림글입니다. 14.02.10 0 12115
인기글 [OUN뉴스] 서부학습센터 기공식, 방송대 홍보단 선발 등 1 file 14.04.21 1 1009
인기글 <2015학년도 1학기 국가근로장학생 신청안내> file 14.11.24 1 802
인기글 방송대 서울 남부학습센터, 새 보금자리로 이전 file 15.07.30 1 769
1146 2014학년도 1학기 매체강의 제공 안내 14.02.04 0 4896
1145 2014. 1학기 신.편입생 모집요강 공지 14.02.04 0 3885
1144 민족 대명절 '설날'과 '축제'가 만났을 때 file 14.01.28 0 3799
1143 '로맨스가 필요해' 남궁민 같은 멘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多 있다! file 14.01.29 0 3572
1142 SBS『두시탈출 컬투쇼』, 두번째 우리 동문 사연 공개 file 14.01.29 0 3527
1141 우리 대학, 29일 합격자 발표, 30일부터는 추가 모집 들어가 file 14.01.29 0 3725
1140 [인사동정]대전·충남지역대학장 박태상 file 14.01.29 0 4231
1139 즐거운 설날 보내세요! *^^* file 14.01.29 0 5014
1138 '유일무이(唯一無二)', 방송대만의 원격 영상 강의 시스템! file 14.01.30 0 3778
1137 이혼, 방송대 '가정학과'와 함께라면 '무용지물(無用之物)'! file 14.02.03 0 3568
1136 외국인들이 바라보는 우리의 설 풍습 file 14.02.03 0 3524
1135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방송대 '스터디 모임' file 14.02.04 0 3687
1134 내 아이의 올바른 성장을 위한, 방송대 대학원 '청소년 교육학과' file 14.02.05 0 3945
1133 SBS <두시 탈출 컬투쇼>, 세번째 우리 동문 사연 소개 file 14.02.05 0 3337
1132 [국민] 도약하는 우리 대학 file 14.02.05 0 3108
1131 [문화] 한학기 등록금 35만원 가벼운 학비, 깊이 있는 교육 file 14.02.05 0 3538
1130 전 세계인의 축제, '2014년 소치 동계올림픽' file 14.02.06 0 3368
1129 [문화]조남철 총장, “평생 교육 허브대학 質높은 강의 자부심” file 14.02.06 0 3371
1128 방송대 대학원 '실용중국어학과'와 함께라면 '중국어 구사'는 기본! file 14.02.07 0 3610
» [한겨레 칼럼] 문화교양학과 백영경 교수 file 14.02.07 0 3094
1126 방송대 프라임칼리지 '산업공학과' - 산업공학기법이 적용된 기업 사례 file 14.02.07 0 2882
1125 올바른 삶의 길로 인도해줄 방송대 '중앙도서관' file 14.02.10 0 2978
1124 10~13일, 대학로 도서관서 책 400권 공짜 나눔! file 14.02.10 0 2907
1123 '발렌타인데이', '졸업' 기념 콘서트 file 14.02.11 0 2593
1122 10년간 7만2천건 영번역 봉사… 심운자 동문 화제 file 14.02.11 0 2699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46 Next
/ 46
서버에 요청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