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심화 중간 과제물입니다.

 

 

 

 

 

형법각론 중간 과제물입니다.

 

 

상법심화 과제는 제시된 판결번호를 인터넷에 검색하여

이와 관련된 판결과 논문 및 상법 교과서를 읽어봤습니다.
그리고 판결이 타당한지 타당하지 않은지 근거를 들어 제 생각을 제시하려 했습니다.

최대 분량은 6쪽이어서 6쪽 썼습니다.

 

형법각론 과제는 
'담배가게에 을이 망을 보고 갑이 절도 목적으로 담배가게에 침입했는데 
담배가게 안에 있던 가게 주인이 절도범을 잡으려 하자
망 보던 사람은 도망치고 담배가게에 들어간 사람은 체포를 면탈하려고 가게 주인을 때린 사건'을 제시하고

이때 갑과 을의 죄책이 뭔지 묻는 것이었습니다.

 

해당 사건이 언제 일어났는지 수업하시는 교수님께 여쭤보니 '낮'이라 하셔서 

그에 맞게 과제를 풀었습니다.

분량은 최대 2장이어서 2장에 맞게 풀었습니다.

 

법학과 과제 쓰시는 분들 참조하시라고 올려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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