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과

법학과 학생 게시판

조회 수 1751 추천 수 1 댓글 20

 

의의

- 물권의 발생

1)절대적 발생(원시취득):어떤 물권이 특정인에게 새로이 발생하는 것  건물의 신축, 무주물 선점, 취득시효 등

2)상대적 발생(승계취득) : 어떤 물권이 타인의 물권에 기하여 특정인에게 포괄적으로 발생하는 것

①이전적 승계:매매・상속 등에 의하여 전주(前主)가 가지고 있는 물권이 그대로 승계되는 것   매매, 상속

②설정적 승계:전주의 물권이 그대로 존속되면서 그 물권의 내용의 일부를 승계하는 것   저당권설정

- 물권의 변경

1)내용의 변경

①질적 변경:물건의 멸실로 물권적 청구권이 손해배상청구권으로 변하는 경우

②양적 변경:물건이 증감하는 경우

2)작용의 변경:저당권의 순위가 변경되는 경우

- 물권의 소멸

1)절대적 소멸:물권 자체가 소멸하는 것  점유물 멸실

2)상대적 소멸:이전적 승계를 전주의 지위에서 본 것  물권의 승계

원인

–법률행위: 당사자 의사에 의하여 일어나는 물권변동

 -부동산물권변동: 물권적 합의 + 등기

 -동산물권변동: 물권적 합의 + 인도

  -물권행위-법률적 처분행위로서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음  증여·매매·교환 등

  -채권행위-의무부담 행위로서 물권변동이 발생하지 않으며 채무자에 의한 ‘이행’이라는 문제를 남김 고용·위임 등

-법률규정: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은 물권변동

   -민법규정   취득시효, 소멸시효, 혼동, 무주물선점, 유실물습득, 매장물발견, 첨부, 상속 등

   -민법 외 규정   공용징수, 몰수, 경매, 판결

 

  • profile
    푸우 2021.09.13 11:43

    비회원은 댓글을 읽을 수 없습니다.

    로그인 후에 바로 열람 가능합니다
  • ?
    Healbot 2021.09.15 14:33

    비회원은 댓글을 읽을 수 없습니다.

    로그인 후에 바로 열람 가능합니다
  • ?
    디딤돌 2021.09.17 10:59

    비회원은 댓글을 읽을 수 없습니다.

    로그인 후에 바로 열람 가능합니다
  • ?
    일산릴라 2021.09.18 00:47

    비회원은 댓글을 읽을 수 없습니다.

    로그인 후에 바로 열람 가능합니다
  • ?
    Mz 2021.09.23 22:13

    비회원은 댓글을 읽을 수 없습니다.

    로그인 후에 바로 열람 가능합니다
  • ?
    forsythia 2021.10.16 00:58

    비회원은 댓글을 읽을 수 없습니다.

    로그인 후에 바로 열람 가능합니다
  • ?
    럭키포인트 2021.10.16 00:58

    비회원은 댓글을 읽을 수 없습니다.

    로그인 후에 바로 열람 가능합니다
  • ?
    별빛초이 2021.10.16 22:07

    비회원은 댓글을 읽을 수 없습니다.

    로그인 후에 바로 열람 가능합니다
  • ?
    착한악당 2021.10.18 12:47

    비회원은 댓글을 읽을 수 없습니다.

    로그인 후에 바로 열람 가능합니다
  • ?
    럭키포인트 2021.10.18 12:47

    비회원은 댓글을 읽을 수 없습니다.

    로그인 후에 바로 열람 가능합니다
  • ?
    빠컨 2021.12.17 16:47

    비회원은 댓글을 읽을 수 없습니다.

    로그인 후에 바로 열람 가능합니다
  • ?
    몽이맘마 2022.07.30 20:17

    비회원은 댓글을 읽을 수 없습니다.

    로그인 후에 바로 열람 가능합니다
  • ?
    고철 2022.09.22 10:40

    비회원은 댓글을 읽을 수 없습니다.

    로그인 후에 바로 열람 가능합니다
  • ?
    고철 2022.10.13 14:05

    비회원은 댓글을 읽을 수 없습니다.

    로그인 후에 바로 열람 가능합니다
  • ?
    수염난피터팬 2022.10.19 15:25

    비회원은 댓글을 읽을 수 없습니다.

    로그인 후에 바로 열람 가능합니다
  • ?
    몸부림 2022.10.24 20:46

    비회원은 댓글을 읽을 수 없습니다.

    로그인 후에 바로 열람 가능합니다
  • ?
    잔나비 2022.12.13 23:08

    비회원은 댓글을 읽을 수 없습니다.

    로그인 후에 바로 열람 가능합니다
  • ?
    이스라지 2023.11.04 19:43

    비회원은 댓글을 읽을 수 없습니다.

    로그인 후에 바로 열람 가능합니다
  • ?
    sunt 2023.11.08 06:09

    비회원은 댓글을 읽을 수 없습니다.

    로그인 후에 바로 열람 가능합니다
  • ?
    Louie 2024.11.18 12:45

    비회원은 댓글을 읽을 수 없습니다.

    로그인 후에 바로 열람 가능합니다

법학과

법학과 학생 게시판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조회 수 날짜
공지 방송통신대학교 - 법학과 회원들만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게시판입니다. 11 게시판관리 37557 2014.04.17
54 1학년 안녕하세요!법학17학번 입학생입니다! 1 성댕댕 673 2017.01.30
53 1학년 이번에 법학과 1학년 입학했습니다..^^ 싱어쏭 465 2018.03.05
52 1학년 법학과 1학년 신입생 2 까미맘 371 2020.01.29
51 1학년 [민법총직] 강의록 및 교재정리(2018년 제작) 5 file 자동로봇 1072 2020.12.29
50 1학년 [민법총직] 강의록 및 교재정리(2018년 제작) 21 file 자동로봇 2217 2020.12.30
49 1학년 1-1 헌법의 기초 1강 정리노트(교재+강의+형성평가) 9 file 서예지(국문과) 1219 2021.03.29
48 1학년 1-1 민법총칙 1강 정리노트-파일다운로드 7 file 서예지(국문과) 1857 2021.03.29
47 1학년 1-1 형법총론 1강 정리노트(교재+강의+형성평가) 12 file 서예지(국문과) 1488 2021.03.29
46 1학년 민법총칙 2강 정리노트-파일다운로드 7 file 서예지(국문과) 969 2021.03.29
45 1학년 1-1 민법총칙 3강 정리노트-파일다운로드 7 file 서예지(국문과) 613 2021.03.29
44 1학년 민법총칙 1강~6강 정리노트 36 file 서예지(국문과) 4291 2021.04.26
43 1학년 2016. 1학기 헌법의 기초 기말시험 8 file 서예지(국문과) 823 2021.05.13
42 1학년 1학년2학기 물권법 1강 노트정리 21 file 서예지(국문과) 2235 2021.09.05
» 1학년 1-2 물권법 2강 노트정리 20 file 서예지(국문과) 1751 2021.09.09
40 1학년 물권법 동영상 강의 문제 (2021) 18 file 서예지(국문과) 1671 2021.11.08
39 1학년 형법각론 동영상 강의 문제 (2021) 13 file 서예지(국문과) 891 2021.11.08
38 1학년 통치의 기본구조 동영상 강의 문제(2021) 13 file 푸우 1851 2021.12.08
37 1학년 법학과 1학년 2 전미남 9164 2022.08.03
36 1학년 가입인사 (50대 후반) 5 실실이 9707 2022.08.24
35 1학년 [대학영어] 2022년 2학기 기말결시자 추가과제물 2 file chorom 9558 2022.12.24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Next
/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