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과

법학과 학생 게시판

조회 수 1751 추천 수 1 댓글 20

 

의의

- 물권의 발생

1)절대적 발생(원시취득):어떤 물권이 특정인에게 새로이 발생하는 것  건물의 신축, 무주물 선점, 취득시효 등

2)상대적 발생(승계취득) : 어떤 물권이 타인의 물권에 기하여 특정인에게 포괄적으로 발생하는 것

①이전적 승계:매매・상속 등에 의하여 전주(前主)가 가지고 있는 물권이 그대로 승계되는 것   매매, 상속

②설정적 승계:전주의 물권이 그대로 존속되면서 그 물권의 내용의 일부를 승계하는 것   저당권설정

- 물권의 변경

1)내용의 변경

①질적 변경:물건의 멸실로 물권적 청구권이 손해배상청구권으로 변하는 경우

②양적 변경:물건이 증감하는 경우

2)작용의 변경:저당권의 순위가 변경되는 경우

- 물권의 소멸

1)절대적 소멸:물권 자체가 소멸하는 것  점유물 멸실

2)상대적 소멸:이전적 승계를 전주의 지위에서 본 것  물권의 승계

원인

–법률행위: 당사자 의사에 의하여 일어나는 물권변동

 -부동산물권변동: 물권적 합의 + 등기

 -동산물권변동: 물권적 합의 + 인도

  -물권행위-법률적 처분행위로서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음  증여·매매·교환 등

  -채권행위-의무부담 행위로서 물권변동이 발생하지 않으며 채무자에 의한 ‘이행’이라는 문제를 남김 고용·위임 등

-법률규정: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은 물권변동

   -민법규정   취득시효, 소멸시효, 혼동, 무주물선점, 유실물습득, 매장물발견, 첨부, 상속 등

   -민법 외 규정   공용징수, 몰수, 경매, 판결

 

  • profile
    푸우 2021.09.13 11:43

    비회원은 댓글을 읽을 수 없습니다.

    로그인 후에 바로 열람 가능합니다
  • ?
    Healbot 2021.09.15 14:33

    비회원은 댓글을 읽을 수 없습니다.

    로그인 후에 바로 열람 가능합니다
  • ?
    디딤돌 2021.09.17 10:59

    비회원은 댓글을 읽을 수 없습니다.

    로그인 후에 바로 열람 가능합니다
  • ?
    일산릴라 2021.09.18 00:47

    비회원은 댓글을 읽을 수 없습니다.

    로그인 후에 바로 열람 가능합니다
  • ?
    Mz 2021.09.23 22:13

    비회원은 댓글을 읽을 수 없습니다.

    로그인 후에 바로 열람 가능합니다
  • ?
    forsythia 2021.10.16 00:58

    비회원은 댓글을 읽을 수 없습니다.

    로그인 후에 바로 열람 가능합니다
  • ?
    럭키포인트 2021.10.16 00:58

    비회원은 댓글을 읽을 수 없습니다.

    로그인 후에 바로 열람 가능합니다
  • ?
    별빛초이 2021.10.16 22:07

    비회원은 댓글을 읽을 수 없습니다.

    로그인 후에 바로 열람 가능합니다
  • ?
    착한악당 2021.10.18 12:47

    비회원은 댓글을 읽을 수 없습니다.

    로그인 후에 바로 열람 가능합니다
  • ?
    럭키포인트 2021.10.18 12:47

    비회원은 댓글을 읽을 수 없습니다.

    로그인 후에 바로 열람 가능합니다
  • ?
    빠컨 2021.12.17 16:47

    비회원은 댓글을 읽을 수 없습니다.

    로그인 후에 바로 열람 가능합니다
  • ?
    몽이맘마 2022.07.30 20:17

    비회원은 댓글을 읽을 수 없습니다.

    로그인 후에 바로 열람 가능합니다
  • ?
    고철 2022.09.22 10:40

    비회원은 댓글을 읽을 수 없습니다.

    로그인 후에 바로 열람 가능합니다
  • ?
    고철 2022.10.13 14:05

    비회원은 댓글을 읽을 수 없습니다.

    로그인 후에 바로 열람 가능합니다
  • ?
    수염난피터팬 2022.10.19 15:25

    비회원은 댓글을 읽을 수 없습니다.

    로그인 후에 바로 열람 가능합니다
  • ?
    몸부림 2022.10.24 20:46

    비회원은 댓글을 읽을 수 없습니다.

    로그인 후에 바로 열람 가능합니다
  • ?
    잔나비 2022.12.13 23:08

    비회원은 댓글을 읽을 수 없습니다.

    로그인 후에 바로 열람 가능합니다
  • ?
    이스라지 2023.11.04 19:43

    비회원은 댓글을 읽을 수 없습니다.

    로그인 후에 바로 열람 가능합니다
  • ?
    sunt 2023.11.08 06:09

    비회원은 댓글을 읽을 수 없습니다.

    로그인 후에 바로 열람 가능합니다
  • ?
    Louie 2024.11.18 12:45

    비회원은 댓글을 읽을 수 없습니다.

    로그인 후에 바로 열람 가능합니다

법학과

법학과 학생 게시판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조회 수 날짜
공지 방송통신대학교 - 법학과 회원들만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게시판입니다. 11 게시판관리 37553 2014.04.17
364 방송통신대학교 - 법학과 회원들만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게시판입니다. 11 게시판관리 37553 2014.04.17
363 방송대<세계의 역사> 13강 사회주의 보충 부분 올리니 참조 바랍니다./ 이혜령 교수님 3 file 물랑르즈 3286 2014.06.16
362 통치의 기본구조 기말 문제은행 자료 2단 재배열 8 file 주댕 891 2014.11.03
361 인간과심리,생활속의경제,한국사회문제,소송강제집행,채권,소비자법,부동산법제,헌법. 만점 과제물 22 file 이형진 3410 2014.11.03
360 입학 (1-1법학) 중고 교재 구입 원합니다 큰산동자 868 2014.12.13
359 편입서류접수했어요~~ 행복 471 2014.12.30
358 예비 법학생도 받아주십니까??? 2 옥당사랑 706 2014.12.31
357 수강신청 재상 518 2015.01.11
356 일반글 법학과 2학년 스터디 식구를 찾습니다. 6 푸른늑대 886 2015.01.28
355 일반글 반갑습니다.^^ 조아조아요 340 2015.02.07
354 일반글 안녕하세요. 2015년도 편입생입니다. Sujini 377 2015.02.18
353 일반글 안녕하세요 15학번으로 편입한 학생입니다. 질문 있습니다. 1 군자 592 2015.02.22
352 일반글 대구/경북지역 법학과 1학년 스터디가 혹시 있을까요? 1 모스버거 611 2015.03.02
351 일반글 법학과 <지적재산권법>, 교양 <생명과 환경> 팝니다. 곰돌이푸우 713 2015.03.07
350 일반글 1학기를 버텨내고.... 1 김광희 769 2015.07.02
349 일반글 안녕하세요~1학년법학과신입생입니다 잠만보 536 2015.08.12
348 일반글 사법고시를 준비하는 분이라면 좋은 인연과맘으로 함께 할 것이라면 1 멜기세덱 1066 2015.09.07
347 일반글 방통대 20대분들 친목해요~ 13 함선우 2152 2016.03.02
346 일반글 형사소송법 스터디 함께해요~ (서울 ) woosan 624 2016.03.05
345 일반글 안녕하세요~^^ 방통대 법학과에 관심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2 스팸 1039 2016.05.01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9 Next
/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