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과

법학과 학생 게시판

조회 수 891 추천 수 3 댓글 13
 

문제1) 다음 중 살인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불치병에 걸린 환자를 회복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살해하였다.

2. 사형선고를 받고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사람을 미리 살해하였다.

3. 교통사고를 당해 의식불명에 빠졌으나 아직 호흡과 맥박은 뛰고 있는 사람에 대해 치료를     중단하였다. (단, 연명치료 중단의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4. 분만을 앞두고 있는 9개월이 된 태아를 살해하였다.

 

정답 : 4

해설 : 살인죄의 객체인 사람의 시기와 종기에 대해서는 여러 학설이 있지만, 진통설과 맥박종지설이 각각 통설의 입장이다. 어느 입장에 의하더라도 아직 호흡이 유지되고 있는 사람을 살해하는 것은 살인죄에 해당하고, 또 분만을 위한 진통이 시작되기 전의 태아를 살해하는 것은 낙태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한편 불치병에 걸렸거나 사형선고를 받은 것과 같이 ‘어차피 죽을 사람’이라거나 ‘살 가치 없는 사람’과 같은 생명에 대한 평가는 형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모든 사람의 생명이 똑같이 살인죄를 통한 보호대상이 되는 것이다.

 

문제2) 다음은 살인죄의 가중․감경구성요건들에 대한 설명이다. 이 중 올바른 것은?

1. 존속살해죄의 객체인 직계존속은 사실상의 혈족관계에 있는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2. 영아살해죄의 주체에는 생모 뿐만 아니라 생부도 해당될 수 있다.

3. 일시적 우울상태에서 한 승낙이라도 촉탁․승낙에 의한 살인죄의 승낙이 될 수 있다.

4. 다른 사람을 속여 같이 자살하자고 했다고 혼자만 살아난 경우 자살관여죄로 처벌된다.

 

정답 : 2

해설 : 존속살해죄의 객체인 직계존속은 법률상의 개념이다. 따라서 그 범위는 민법에 의해 정해진다. 그러나 영아살해죄의 주체인 직계존속은 사실상의 개념이다. 여기에는 생모 뿐만 아니라 생부도 포함된다. 촉탁․승낙에 의한 살인죄에서 촉탁․승낙은 매우 진지한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일시적 우울상태나 중독상태, 흥분상태 등에서 한 촉탁․

 

  • profile
    아름다운것 2021.12.03 18:15

    비회원은 댓글을 읽을 수 없습니다.

    로그인 후에 바로 열람 가능합니다
  • ?
    바나나맛딸기우유 2021.12.05 00:29

    비회원은 댓글을 읽을 수 없습니다.

    로그인 후에 바로 열람 가능합니다
  • profile
    푸우 2021.12.07 15:51

    비회원은 댓글을 읽을 수 없습니다.

    로그인 후에 바로 열람 가능합니다
  • ?
    럭키포인트 2021.12.07 15:51

    비회원은 댓글을 읽을 수 없습니다.

    로그인 후에 바로 열람 가능합니다
  • ?
    나천사 2022.03.25 04:32

    비회원은 댓글을 읽을 수 없습니다.

    로그인 후에 바로 열람 가능합니다
  • ?
    Dkkdk 2022.05.25 16:03

    비회원은 댓글을 읽을 수 없습니다.

    로그인 후에 바로 열람 가능합니다
  • ?
    수련 2022.07.14 12:20

    비회원은 댓글을 읽을 수 없습니다.

    로그인 후에 바로 열람 가능합니다
  • ?
    몽이맘마 2022.07.30 20:16

    비회원은 댓글을 읽을 수 없습니다.

    로그인 후에 바로 열람 가능합니다
  • ?
    우담꽃 2022.10.27 12:44

    비회원은 댓글을 읽을 수 없습니다.

    로그인 후에 바로 열람 가능합니다
  • ?
    잔나비 2022.12.13 23:07

    비회원은 댓글을 읽을 수 없습니다.

    로그인 후에 바로 열람 가능합니다
  • ?
    이스라지 2023.11.05 18:44

    비회원은 댓글을 읽을 수 없습니다.

    로그인 후에 바로 열람 가능합니다
  • ?
    이스라지 2023.11.05 18:44

    "비밀글입니다."

  • ?
    르하임e 2023.11.07 15:38

    비회원은 댓글을 읽을 수 없습니다.

    로그인 후에 바로 열람 가능합니다

법학과

법학과 학생 게시판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조회 수 날짜
공지 방송통신대학교 - 법학과 회원들만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게시판입니다. 11 게시판관리 37557 2014.04.17
54 1학년 헌법의기초, 민법총칙, 형법총론 기말 소회... 9 평화로운 291 2025.06.07
53 1학년 이런 카페가 있는줄 몰랐네여 6 공부하즈아 1346 2025.05.19
52 1학년 전공 3과목 (형법 총론, 민법 총론, 헌법의 기초) 기출 문제 올려드립니다 (정답이 체크되어 있는 버전) 32 file 현중 599 2025.04.27
51 1학년 진짜 몰라서 물어보는데요...1학년 전공 과목 3과목과 교양과목은 세계의 역사, 글쓰기, 컴퓨터의 이해 모두 기말시험을 보나요? 2 현중 403 2025.04.27
50 1학년 1학년 1학기 전공과목 헌법의 기초 기출문제 올려드립니다 10 file 냐니뉴녜뇨 562 2025.03.14
49 1학년 1학년 출석 수업 8 K마디 511 2025.03.07
48 1학년 세계의 역사 2019-2016년 기말 2019.2017 계절수업 2019-2016년 출석수업문제 5 file 정지윤 102 2025.02.23
47 1학년 형법각론 형성평가 연습문제(정답 및 해설 포함) 6 file 서엿 169 2024.11.26
46 1학년 1- 물권법 동영상문제 1-15강 110문제 정답없는문제 3 file 정지윤 101 2024.11.21
45 1학년 2-물권법 동영상문제 1-15강 110문제 정답있는 문제 6 file 정지윤 105 2024.11.21
44 1학년 법학과 동계문제 정답 (민법총칙 형법총론 2019-2014) 헌법기초 2019-2017 2 file 정지윤 114 2024.11.06
43 1학년 법학과 1학년 세계의 역사 기출문제 3 file 정지윤 247 2024.11.06
42 1학년 1학년1학기 글쓰기 기출문제 2014-2019년 5 file 정지윤 239 2024.11.06
41 1학년 법학과 1학년-1학기 민법총칙 기출문제 2013-2019년 2 file 정지윤 235 2024.11.06
40 1학년 법학과 1학년 1학기 2024년 동영상문제 3 file 정지윤 82 2024.11.06
39 1학년 형법총론 기출문제 큰글씨 편집 (기출 동계 출석 ) 515문제 2 file 정지윤 102 2024.11.06
38 1학년 1학년1학기 형법총론 2024년 동영상문제 정답포함 2 file 정지윤 94 2024.11.06
37 1학년 1학년 1학기 형법총론 기출문제 2013-2019년 file 정지윤 95 2024.11.06
36 1학년 법학과 1학년2학기 인간과 과학 2015년부터 2019년 기출문제 5 file 정지윤 131 2024.11.06
35 1학년 법학과 2024년도 통치의기본구조 동영상문제.(138문제) 4 file 정지윤 86 2024.11.06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Next
/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