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멀티미디어문제(1-15강)

1강

1. 유럽에서 근대 국제법 발달 초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부적절한 항목은?

① 유럽 국가간의 관습이 국제법 발달의 기초가 되었다.

② 대등한 국민국가의 탄생은 국제법이 적용될 토양을 제공하였다.

③ 초기의 국제법 학자들은 자연법론에 경도된 자들이 많았다.

④ 교황의 세속적 권위 확립은 안정적 국제법 발달을 촉진하였다.

 

정답 : ④

교황의 세속적 권위가 강할 때에는 국가보다 상위의 권위를 형성하여 국제법의 형성을 방해하게 된다. 근대로 넘어서 교황의 세속적 권위가 낮아지게 됨으로써 국제법의 발달이 시작했다.

 

2. 조선말 서양 국제법의 도입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부적절한 내용은?

① 중국에서 번역된 서양 국제법서가 초기 국제법 접촉에 큰 역할을 하였다.

② 조선 왕실은 서양 국제법 계수에 적극적이었으나, 개항 초기 일본의 방해로 그 같은 노력이 차단되었다.

③ 한말 법관양성소에서도 국제법을 강의하였다.

④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에서 국제법을 학문적으로 공부한 최초의 한국 인사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