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의 기초이론] 강의 연습문제의 수정된 정답 공지 관련(2)

 

작성자 법학과 조회수 37 등록일 2021.11.19 

 

 

[안녕하세요. 법학과 사무실입니다.

 

2021학년도 2학기 기본권의 기초이론을 담당하고 계시는 이민열 교수님으로부터 두번째로 전달받은

U-KNOU 캠퍼스 강의에 있는 연습문제의 정답에 대한 수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지해드리오니.

해당 수업을 수강하시는 학우분들께서는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본권의 기초이론> 강의 연습문제의 정답을 수정하여 안내해드립니다.

이 공지에서 아래와 같이 안내한 바대로의 정답이 해당 문제의 정답입니다.

죄송하다는 말씀과 함께, 학습과 시험 준비에 있어 재차 확인해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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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강] 

 

Q9. 기본권의 제3자적(대사인적) 효력에 관하여 기본권규범은 사법 관계에도 적용되지만, 곧바로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을 갖지는 않고, 불공정한 법률행위, 불법행위와 같은 사법상의 일반조항에 의거한 사법의 해석을 통해서 방사효과를 갖는다는 학설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1) 효력부인설

2) 직접효력설

3) 간접효력설

4) 대국가적 소극적 권리 환원설

 

정확한 정답은 3)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