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치의 기본구조] 2021학년도 2학기 기말결시자용 추가과제물 작성을 위한 참고자료

 

작성자 법학과 조회수 24 등록일 2021.11.30 

 

 

안녕하세요. 방송대 법학과 사무실입니다.

 

 

2021학년도 2학기 이민열 교수님이 담당하는 '통치의 기본구조' 과목의 기말시험 결시자들을 위한

과제물 작성에 있어서 참고해야 하는 헌법재판소 판례(헌재 2014.12.19. 2013헌다1결정)를 공지해드리오니,

해당되는 학우분들께서는 과제를 작성하실 때 반드시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작성에 있어서는 교과서 및 강의 제14강 역시 참고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위 판례는 헌법재판정보사이트(https://search.ccourt.go.kr/)에서 검색을 통해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