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기초이론(2021) 멀티미디어강의 문제입니다.

 

기본권의 기초이론 멀티미디어강의(1-15강_2021)

1강

1. 다음 중 권리의 요건이 아닌 것은?

① 전속성

② 청구가능성

③ 면책성

④ 고권성

 

정답 : ④

권리의 요건은 전속성, 청구가능성, 처분성, 면책성이다. 고권성은 국가권력이 그 영토나 그 구성원인 국민에게 대하여 최고권력으로서 갖는 지위의 속성을 말한다.

 

2. 헌법 제10조 후문과 헌법 제37조 제1항에 관한 설명으로 타당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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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10조 후문: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헌법 제37조 제1항: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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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본권의 내용은 오로지 설정적인 근원을 통해서만 파악되어야 한다는 강력한 근거가 되는 조문이다.

② 대한민국이 기본적 인권을 통치의 가장 근본적 과제이자 기본권 규정 해석의 근간으로 삼고 있음을 드러낸다.

③ 도덕적으로 바람직한 것이 곧 기본권의 내용임을 규정한 것이다.

④ 개별 기본권 조항의 보호범위는 최대한 좁게 해석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도출할 수 있다.

 

정답 : ②

 

3. 기본권의 법적 성격에 속하지 않는 것은?

① 주관성

② 공권성

③ 객관적 법질서로의 성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