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과

법학과 학생 게시판

조회 수 3828 추천 수 2 댓글 13

기본권기초이론(2021) 멀티미디어강의 문제입니다.

 

기본권의 기초이론 멀티미디어강의(1-15강_2021)

1강

1. 다음 중 권리의 요건이 아닌 것은?

① 전속성

② 청구가능성

③ 면책성

④ 고권성

 

정답 : ④

권리의 요건은 전속성, 청구가능성, 처분성, 면책성이다. 고권성은 국가권력이 그 영토나 그 구성원인 국민에게 대하여 최고권력으로서 갖는 지위의 속성을 말한다.

 

2. 헌법 제10조 후문과 헌법 제37조 제1항에 관한 설명으로 타당한 것은?

----------------------------------------------

헌법 제10조 후문: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헌법 제37조 제1항: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

① 기본권의 내용은 오로지 설정적인 근원을 통해서만 파악되어야 한다는 강력한 근거가 되는 조문이다.

② 대한민국이 기본적 인권을 통치의 가장 근본적 과제이자 기본권 규정 해석의 근간으로 삼고 있음을 드러낸다.

③ 도덕적으로 바람직한 것이 곧 기본권의 내용임을 규정한 것이다.

④ 개별 기본권 조항의 보호범위는 최대한 좁게 해석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도출할 수 있다.

 

정답 : ②

 

3. 기본권의 법적 성격에 속하지 않는 것은?

① 주관성

② 공권성

③ 객관적 법질서로의 성격

 

  • ?
    puris 2022.01.13 13:55
    비회원은 댓글은 읽을 수 없습니다.
    로그인 후에 바로 열람 가능합니다 ^^
  • profile
    푸우 2022.02.07 08:42
    비회원은 댓글은 읽을 수 없습니다.
    로그인 후에 바로 열람 가능합니다 ^^
  • ?
    좋은생각 2022.06.25 23:31
    비회원은 댓글은 읽을 수 없습니다.
    로그인 후에 바로 열람 가능합니다 ^^
  • ?
    몽이맘마 2022.07.30 20:20
    비회원은 댓글은 읽을 수 없습니다.
    로그인 후에 바로 열람 가능합니다 ^^
  • ?
    압둘라0 2022.09.04 22:29
    비회원은 댓글은 읽을 수 없습니다.
    로그인 후에 바로 열람 가능합니다 ^^
  • ?
    아모르 2022.09.25 18:36
    비회원은 댓글은 읽을 수 없습니다.
    로그인 후에 바로 열람 가능합니다 ^^
  • ?
    butterring 2022.10.09 17:24
    비회원은 댓글은 읽을 수 없습니다.
    로그인 후에 바로 열람 가능합니다 ^^
  • ?
    너의위로 2022.11.12 21:06
    비회원은 댓글은 읽을 수 없습니다.
    로그인 후에 바로 열람 가능합니다 ^^
  • ?
    럭키포인트 2022.11.12 21:06
    비회원은 댓글은 읽을 수 없습니다.
    로그인 후에 바로 열람 가능합니다 ^^
  • ?
    Newbie 2022.12.10 14:27

    "비밀글입니다."

  • ?
    잔나비 2022.12.13 23:04
    비회원은 댓글은 읽을 수 없습니다.
    로그인 후에 바로 열람 가능합니다 ^^
  • ?
    이스라지 2023.11.05 18:52
    비회원은 댓글은 읽을 수 없습니다.
    로그인 후에 바로 열람 가능합니다 ^^
  • ?
    HJdream 2025.09.12 17:51
    비회원은 댓글은 읽을 수 없습니다.
    로그인 후에 바로 열람 가능합니다 ^^

법학과

법학과 학생 게시판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조회 수 날짜
공지 (필독) 공지 모음 / 방송대 커뮤니티 포인트 얻는 방법 및 입문서 416 게시판관리 9612 2022.12.24
공지 방송통신대학교 커뮤니티 홍보하고 포인트 적립하자! 73 게시판관리 4381 2023.09.20
공지 🎖 활동 메달 안내 및 기준 37 게시판관리 1445 2025.07.30
공지 📢 자료 업로드 규정 안내 (AI 사용 여부·출처 표기 의무화) 과거자료 재동록자 적발 시 IP차단 12 게시판관리 811 2025.11.14
444 일반글 3학년 편입생입니다. 수강신청 과목을 4과목만 할 수 있나요? 2 update 마파람 45 2026.01.27
443 일반글 대학교 공부는 어떤 식으로 하나요? 2 너무나무늘보 40 2026.01.27
442 일반글 안녕하세요. 3학년 편입생입니다. 4 쉽게쉽게 62 2026.01.26
441 질문 법학과 3학년 편입 수강신청 과목 문의 7 곰도리곰도리 92 2026.01.23
440 일반글 헌법의기초 판매합니다 file 행복하자aa 73 2026.01.16
439 일반글 공익인권과 법 법철학 생활법률 다문화교육론 역사의현장을 찾아서 책 판매 꿈을향하여 34 2026.01.14
438 일반글 헌법의 기초, 형법총론, 민법총칙 교재 구매하실 분~판매완료됐습니다. 2 이사벨라 78 2026.01.14
437 정보 [법학] 26-1학기 지역통합화상강의 출석수업 일정표 (1/12 기준) 2 noir 105 2026.01.12
436 일반글 법학과 2026 3학년편입예정 수강문의드립니다 9 창원유지 195 2026.01.09
435 질문 법학과 게시글 저장 오류 2 JKJKJK 60 2026.01.07
434 질문 수강신청 관련해서 자문을 구합니다. 앵간히해라 122 2026.01.05
433 일반글 이제서야 알게되어서 ㅠㅠ 4 위더스 165 2026.01.03
432 질문 법학과 복수전공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심청이후손 142 2025.12.30
431 질문 수강신청을 추천 과목을 아니게 할수도 있나요? 7 낭만바닐라 229 2025.12.22
430 일반글 03년 졸업 후... 10 낭만바닐라 307 2025.12.16
429 일반글 물권법, 형법각론 기말 소회.. 3 평화로운 351 2025.12.13
428 일반글 시험 너무 걱정되는데.. 4 cuore 275 2025.12.12
427 일반글 15년만에 다시... 10 하늘꿈 252 2025.12.11
426 일반글 법학 공부... 현기증 나네요. 5 수목토 345 2025.12.11
425 일반글 세법 2015-2019 기출 합친버전 7 file 방통빠삐용 181 2025.12.11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3 Next
/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