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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시장화 정책 포기해야

 

우리 대학 법학과 임재홍 교수의 <대학 시장화 정책>에 대한 칼럼이  한겨레신문 22일자 33면에 소개됐다. 


지난 4월로 대학특성화 작업 신청이 마감되었다. 수많은 대학들이 향후 예정되어 있는 대학평가를 염두에 두고 입학정원 감축 폭을 결정했다. 이 과정에서 많은 대학들이 특성화사업 결정을 포함하여 학과 통폐합, 입학정원 조정 등으로 내홍을 겪고 있다.


물론 이러한 일이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었다. 2005년부터 대학의 구조조정은 일상적인 일이 되어 버렸다. 언론마저도 대학의 무책임과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논조가 일반화되어 버렸다. 교육부는 의기양양하게 구조조정의 칼날을 휘둘러대고 있다.


지난달 말 김희정 의원이 교육부 정책을 반영한 ‘대학 평가 및 구조개혁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했다. 박근혜 정권 2년차에 제출된 이 법률안은 역대 정권에서 제출된 그 어느 법률보다도 입법의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야당의 교문위원장인 신학용 의원도 발의자 명단에 포함되어 있으니 말이다.

고등교육이 공급과잉인 상황에서 수요에 맞추어 공급을 줄여야 한다는 논리에 대해서 반대하기는 쉽지 않다. 그런데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있다. 공급을 과잉시킨 원인이 무엇인지 짚어 보아야 하지 않겠는가? 더욱이 고등교육을 시장화하여 돈벌이 대상이 되게 하려는 영리화 정책의 실패로 공급과잉의 문제가 발생했다면 그 뿌리인 대학시장화 정책에 대해서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교육시장화 정책을 이해하려면 1995년의 5·31교육개혁안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5·31교육개혁안부터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대학경쟁력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고등교육을 산업으로, 대학을 기업으로 보자는 논리가 지배하기 시작한다. 고등교육이 교육서비스 시장의 개방 대상이 되었고, 이후 대학이 영리를 추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준비로서 이른바 자율화 정책이 추진되었다. 국립대학을 사립대학화(법인화)하고 사립대학에 대해서는 공적 규제를 풀어주고 산학협력을 강요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신자유주의 고등교육 정책의 구체화가 대학설립준칙주의였다. 우리 대학의 가장 큰 문제의 하나가 대학서열화라는 것은 주지하는 바이다. 그런데 신자유주의 입장에 서면 교육외적 서열화를 파괴하고 교육내적 경쟁을 통해 새로운 서열을 만들자고 주장하다. 그래서 대학간 경쟁을 촉발하기 위해서 고등교육 시장에의 자유로운 진출입을 허용하여 인위적인 경쟁을 조성하겠다는 정책이 대학설립 자유화로 나타난 것이다.

이 정책은 크게 두가지 문제를 만들었다. 하나는 부실· 부패 대학의 양산이었다. 대학 설립의 자유를 통해 경쟁력 있는 대학을 배출할 것이라는 구상은 완전히 실패했다. 다른 하나는 고등교육의 공급과잉 문제다.


대학설립준칙주의는 중단됐으나 시장화 정책까지 중단되지는 않았다. 지금도 인위적인 대학간 경쟁을 유도하겠다는 기본 틀은 유지되고 있다. 대학평가를 통해 대학을 5등급으로 분류하고 등급별로 강제정원 조정을 하겠다는 것이 구조개혁법안의 핵심이다. 좋은 평가를 위해 대학간 경쟁은 불가피할 것이다. 시장화 정책은 대학평가라는 새로운 옷을 입었을 뿐이다.


대학평가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평가기준에 대해서는 구조개혁법안 어디에도 구체적인 규율이 없다. 교육부 장관에게 포괄적으로 위임되어 있다. 따라서 대학평가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이 시장화 정책의 수단이 되어버리면 대학평가로 인해 대학은 초토화될 것이다.


교육부는 시장화 정책의 실패로부터 교훈을 얻지 못하고 있다. 공교육의 핵심은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교육에 접근할 수 있는 학습권의 보장이다. 그런데 이 학습권에 장애가 발생하면 남는 것은 신분사회로의 후퇴뿐이다. 대학구조조정에 앞서 신자유주의 고등교육 정책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이유이다.


임재홍 방송통신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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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대 블로그에서 스크랩된 내용입니다. 원문주소: http://knou1.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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