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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보다는 역시 사람이 문제라는 방송대 행정학과 이선우 교수의 칼럼이

중앙일보 22면에 소개가 되었습니다.

방송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관피아, 고시제도의 문제 아니다! 


이선우
한국방송통신대
행정학과 교수

세월호 침몰 참사가 우리 사회에 몰고 온 충격은 대단하다. 긴급상황에 대처하는 해경과 재난안전 담당기관의 허둥거림과 비전문성은 국민들을 불안케 했고, 결국에는 공무원 인사 시스템에 대한 문제 제기로 이어졌다. 하지만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정확한 원인분석이 앞서야 하고, 그에 근거해 대안을 마련하는 순서를 밟아야 한다.

 왜 행정고시를 폐지하거나 선발인원을 축소하는 방안이 추진되는 것일까. 이 주장을 하는 분들은 해양경찰청의 고위직을 배도 타보지 않은 행정직들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임을 지적한다. 공직의 주요 보직을 행정고시 출신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으며 기술적 전문성을 요하는 자리마저도 그들이 독식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그리고 이러한 관행의 배경에는 행정고시 출신자들의 패거리문화가 존재하기 때문이라고도 한다. 어느 정도 옳은 지적들이다.

 그러나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행정고시의 근본적인 문제는 제도의 문제이기보다는 운영의 문제이다. 공무원들의 비전문성은 순환보직이 갖는 문제에서 비롯되고 있다. 중앙정부 고위공무원들의 직무전문성 문제는 역량평가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가 결과에 기초한 역량 중심의 인사 운영이 이뤄지지 못하는 데서 발생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초기 주문한 공무원들의 직무수행 역량을 각 직무마다 조사해 리스트를 마련해두면 전문성 시비는 줄어들 수 있다. 또 일반행정직들의 고위직 독식 문제는 행정직과 기술직이 고위 직위를 놓고 상호 경쟁할 수 있도록 경력 개발·관리를 체계적으로 해준다면 풀릴 수 있다.

 행정고시 출신들의 패거리문화도 다르지 않다. 패거리문화를 우려해 개방형 직위를 늘리고 민간경력 채용을 확대하라고 주문하지만 10년 후 그들의 수가 늘고 직급이 높아졌을 때 또 다른 패거리를 형성한다면 그때는 또 어떻게 할 것인가. 특히 이들은 직무전문성까지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일반행정관료들의 패거리문화와는 다른 차원의 고민거리가 될 수도 있다. 민간경력 채용자들을 폄훼할 의도는 전혀 없다. 다만 지금과 같은 논리라면 동일한 문제가 반복될 수 있음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직을 개방해야 한다는 주장도 일리가 있다. 문제는 개방형직위제도가 운영 중임에도 우수한 인재들이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그 자리를 대신 메우고 있다는 사실이다. 현재의 보수나 신분보장, 그리고 승진기회 등의 조건에서는 우수인재를 유치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현재 9급이나 7급 공무원들은 매우 우수한 인재들이다. 이들은 과거와는 달리 승진 속도도 빠르다. 충분히 5급 행정고시 출신들과 경쟁할 만한 재목들이다. 민간경력 채용자들에 대한 평가도 좋은 편이다. 더 많은 직급에서 정규직 공무원으로 진입할 수 있는 경로를 만들어줌으로써 경쟁구도를 형성해주는 것이 공직 사회의 긴장과 자기 발전을 독려하는 길이 될 것이다.

 미국 연방정부는 우리나라 행정고시처럼 중간관리자 중 일부를 대졸자 가운데 선발한 뒤 일정기간 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PMI(공공관리 인턴) 제도를 갖고 있다. 프랑스는 국립행정대학원 졸업자를 중간관리자로 임용하는 ENA(국립행정학교) 제도를, 독일은 고시제도와 비슷한 시보 제도를 운영 중이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고급관리자들을 육성한다는 나름의 목적이 있을 것이다. 사람 사는 세상에 끼리끼리 문화가 존재하지 않는 곳은 없지 않을까. 사회가 수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조정해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인재 선발 시스템으로서 행정고시 제도가 갖는 장점을 강조하고 싶다. 공부만 열심히 하면 공직의 꿈을 이룰 수 있는 사다리 를 없애는 것은 사회적 불평등과 위화감을 조장할 위험성이 있다.

 한국의 공무원시험제도는 세계적으로 성공한 제도로 인정받고 있다. 제도의 문제가 아닌 사람의 문제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공무원을 스스로 변화할 수밖에 없게끔 만드는 게 중요하다.


이선우 한국방송통신대 행정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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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대 블로그에서 스크랩된 내용입니다. 원문주소: http://knou1.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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