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과 김상수 교수,

매일경제 TV <집중조명> 인터뷰 진행

 

 경제학과 김상수 교수가 매일경제TV <집중조명>을 통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중은행의

금리 담합 의혹에 대해 대대적인 조사를 나서는 것에 대한 배경과 여파에 대해 인터뷰를

진행했다

 김교수는 이번 공정위 조사는 지난 14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 포인트 인하한 이

후 은행들이 수신 금리는 크게 인하 했지만, 대출 금리는 소폭 인하 하여, 가계의 이자소득

은 타격을 입은 반면 가계의 부채 부담은 경감되지 않아서 결국 기준금리 인하의 혜택은

은행으로만 돌아간 행태가 빌미가 되었다고 말하였으며, 이번 조사의 여파로 은행들은 대

출 금리 인하 및 기술금융 활성화와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 지원 확대 할 것이며, 금리 담

합 사실이 밝혀질 경우 과징금 처벌을 당할 것이라 예상 하였다.

 

 김 교수는 공정위의 이번 조사를 통해서 은행들이 스스로 독과점적 행태를 자정하는 계기

가 되길 기대해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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