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소식
공식 방통대 Blog에서 스크랩된 소식입니다
조회 수 301 추천 수 0 댓글 0



총장 임용 제청 관련 재판 결과 승소

- 총장임용제청 거부처분 취소 소송서 류수노 교수 승소 판결 -



 

서울행정법원은 1 22일 방송대 총장임용 1순위 후보자인 류수노 교수가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임용제청거부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 류 교수의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총장임용제청 거부처분의 이유와 근거를 제시하지 않아 행정절차법에 위배 된다”며 “교육공무원법상 대통령에게 총장 임용후보자로 임용 제청될 수 있는 자격을 갖췄음에도 피고에 의해 임용제청이 거부돼 공직 취임의 최종기회가 박탈됐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우리 대학을 비롯한 국립대들이 선출한 총장 임용 후보자에 대해 임용제청 거부 사유를 공개하지 않아 논란이 됐다.



 

25644D4A54D8526F325CBA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조회 수 추천 수 날짜
공지 이 게시판은 방송대 블로그에서 올라오는 실시간 알림글입니다. 151249 0 2014.02.10
1815 휴대폰으로 방송대 중간 과제물 온라인특강 시청하는 방법 file 162 0 2021.02.01
1814 휴대폰으로 방송대 중간 과제물 온라인특강 시청하는 방법 file 38 0 2020.12.17
1813 효율적인 업무 처리에 도움이 되는 습관, 업무리스트 작성법 file 436 0 2016.08.16
1812 효과적인 자산 이전 방법, 알고 계신가요? file 28516 0 2022.11.09
1811 황우여 장관 "국립대 총장 후보자 임용제청 거부사유, 당사자에 통보" file 620 0 2014.10.14
1810 환경보건학과를 소개합니다! file 442 0 2016.06.25
1809 홍성군의회, 대전충남지역 대학 방문 file 429 0 2015.01.20
1808 홍보단의 열연이 돋보였던 ‘방송대 홍보동영상 촬영 현장’을 소개합니다! file 168 1 2017.11.30
1807 혼자 떠나도 괜찮아! ‘혼행족’을 아시나요? file 204 0 2017.08.22
1806 호우로부터 안전하게! 호우 시 행동 요령 알려드립니다. file 56 0 2020.08.08
1805 호감을 얻는 대화법 file 30 0 2024.01.10
1804 현실에서 도망치고 싶은 사람을 위한 조용한 위로, 명화 3 file 25854 1 2022.11.17
1803 현숙씨도 꿈을 이루기 위해 방송대에 입학한데요~ file 393 0 2015.04.13
1802 행정학과 이선우 교수의 칼럼 file 1027 0 2014.06.07
1801 행정학과 윤태범 교수의 한겨레 컬럼을 소개합니다 file 863 0 2014.06.23
1800 행정학과 유범상 교수, <필링의 인문학> 출간 file 1576 0 2014.09.12
1799 행복한 관계 맺기를 위한 자존감 높이기 1 file 1091 1 2023.10.28
1798 행복에 이르는 길 file 69 0 2023.08.04
1797 행복 자립을 위한 첫걸음, 엄마가 만들어주는 아이의 “고통대응능력” file 10399 0 2023.05.03
1796 해외트레킹 열풍(한달동안 걷는다고!!!) 1 37 0 2021.09.30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91 Next
/ 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