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자료를 찾다 찾다가 고민 끝에 도움 받을 수 있을까 싶어 이 곳에 문의글 올립니다.
저는 과제1번으로 작성 중인데요,
과제 내용 중에서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구체적인 사회복지정책 사례 중 하나를 선별하여 해당 사회복지정책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정책의제 및 대안의 형성과 정책 결정이 이루어졌으며, 현재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를 설명하시오.
저 부분 관련해서 자료나 관련정보는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저는 아무리 찾고 뒤져봐도 못 찾겠어서요
혹시 알고 계신 학우님들 계시면 부탁드려요 ㅠㅠ
생각나는대로 적어보면,
'정인이 사건' 으로 인한 아동학대예방 및 방지에 대한 정부 정책,
'송파 세 모녀 사건' 으로 인한 복지사각지대 방지 및 발굴에 대한 정부 정책,
집중호우 피해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 정책,
자립준비청년 (보호종료아동) 에 대한 언론보도 및 정부 정책,
학교 밖 청소년,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언론보도 및 정부 정책,
가족돌봄청년 (영 케어러) 에 대한 언론보도 및 정부 정책,
경계선 지능인 (경계선 지능장애) 에 대한 언론보도 및 정부 정책,
지적장애인에 대한 언론보도 및 정부 정책,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시위 및 언론보도, 그에 따른 정부 정책,
노인빈곤문제에 대응하는 노후소득보장에 대한 정부 정책
(어제 10월 2일이 '노인의 날' 이었네요. 그래서 각종 언론보도가 나왔네요. 통계청에서도 '고령자 통계' (통계청 - 새소식 - 보도자료 - 전체) 를 발표했네요. 또, 통계청에서는 '사회조사' (보도자료 검색) 를 실시하고 있네요.)
등이 있네요.
가장 최근 이슈로 '미등록 아동' (출생신고 안 된 아동) 에 대한 것도 있습니다. 이들은 '복지 사각지대' 에 놓여 있죠.
그래서 '출생통보제' 를 다룬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네요.
이 중에는 제가 다른 과목에서 과제 주제로 작성한 것들도 있습니다.
이 외에도 아동복지 (청소년복지 포함), 가족복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등에 대한 '사회적 이슈' 를 찾아 보세요.
이들에 대한 학대, 빈곤, 차별 등 말이에요.
그리고 법률 제정, 개정에 대해서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
현행 및 시행 예정인 법률에 대해서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에 대해서는 자치법규정보시스템 (https://www.elis.go.kr/) 에서 찾아야 하는데,
이러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냥 관련 기사를 찾는 것이 더 빠르더라고요.
(참고로, 법률 제정 이슈로 제가 작성했던 주제는 '아동기본법(안)',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 2개였습니다.
둘 다 아직 제정되지 않았네요. 아직 국회에서 소관위원회 심사 중이네요.)
(그리고 저는 논문 검색보다는, 근처 도서관에서 관련 책을 빌리는 것이 더 낫더라고요.
아동학대 관련된 주제로 과제를 작성하면, '아동복지론' 책을 대출하는거죠.
또, 다른 얘기이지만, 도서관에서 책을 대출하고자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검색하면, '예약 2명' 인 경우도 많더라고요.
방송대 학우 분들 정말 많고, 부지런해야겠더라고요.)
이민 가사 도우미, 기초연금. 지역아동돌봄센터. 공공복지정책, 노인일자리등.. 예를 들면 노인복지법 안에서 한가지 추려서 하면 좋을 거 같아요.
사회복지정책론이 결국, 사회복지행정론,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옛 사회복지법제론) 과도 연결되죠.
그래서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에서도 위 3과목이 '3교시' 로 묶여 있죠.
방송대 사회복지학과에서 배우는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에서는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 긴급복지지원법, 기초연금법, 아동복지법, 영유아보육법, 청소년복지지원법, 한부모가족지원법,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등을 언급합니다.
이 외에도 장애인연금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청소년기본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다문화가족지원법,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치매관리법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에서 각종 기본계획,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합니다.
기본계획, 종합계획 : 기초생활보장계획, 지역사회보장계획, 사회보장기본계획,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장기요양기본계획, 치매관리종합계획, 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한 기본계획, 아동정책기본계획, 장애인정책종합계획, 건강가정기본계획,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한 국가기본계획 등
실태조사 : 장애인실태조사, 장기요양실태조사, 노인실태조사, 장애실태조사, 가족실태조사, 청소년의 의식, 태도, 생활 등에 관한 실태조사, 한부모가족실태조사, 보육실태조사, 다문화가족실태조사, 성매매실태조사, 성폭력실태조사, 가정폭력실태조사, 아동종합실태조사, 치매실태조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실태조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실태조사 등
또한,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에서 매년 '업무계획' 을 발표합니다.
https://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58&CONT_SEQ=374518
2023년 보건복지부 업무계획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9034
2023년 여성가족부 업무보고
또, 기획재정부에서 매년 상반기, 하반기에 '이렇게 달라집니다' 를 발간하네요.
https://whatsnew.moef.go.kr/
그리고 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 업무계획, 시행 정책, 사회조사 등을 볼 수 있네요.
그리고 지역 비교가 필요하면, 지역 비교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 '서울에는 있는데, XX에는 없다' 이렇게 말이에요.
아시는 분들 많으시겠지만, 그래도 혹시나 해서 댓글을 작성하였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이들 자료 등을 참고하여 과제를 작성하였습니다.
(댓글을 작성하다보니, 제가 모르는 것들도 있었네요. '이런 것도 찾으면서 과제를 작성할 걸' 생각 드네요.)
감사해요. 여전히 답답하긴 하지만, 기운 내볼게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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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들어 중앙도서관에서 논문으로 선행연구 찾고, 인터넷으로 현재 집행과정등을 기사나 관련 기관의 홈페이지 들어가서
찾았어요. 시간은 걸리더라고요. 기운내셔서 자료 잘 찾아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