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규칙도 상관없을나요??
5년내로 제정된거 있던데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학과 학생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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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 답변 적어드릴께요.
1.최근 5년이내 새로이 제정된 법률만 해당됩니다. (이전에 제정되었고 최근에 개정된 법률은 너무 많고, 과제 취지는 최근 사회변화 등을 반영하여 새로 제정된 법률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2. 조례나 규칙은 해당되지 않고 일반 법률(법령)을 중심으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대통령령과 부령은 법률이 제정되어야 함께 제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법률을 찾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