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Navigation
브라우저를 닫더라도 로그인이 계속 유지될 수 있습니다. 로그인 유지 기능을 사용할 경우 다음 접속부터는 로그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PC방, 학교, 도서관 등 공공장소에서 이용 시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으니 꼭 로그아웃을 해주세요.
시행규칙도 상관없을나요??
5년내로 제정된거 있던데
교수님 답변 적어드릴께요.
1.최근 5년이내 새로이 제정된 법률만 해당됩니다. (이전에 제정되었고 최근에 개정된 법률은 너무 많고, 과제 취지는 최근 사회변화 등을 반영하여 새로 제정된 법률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2. 조례나 규칙은 해당되지 않고 일반 법률(법령)을 중심으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대통령령과 부령은 법률이 제정되어야 함께 제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법률을 찾으시면 됩니다.)
비회원은 댓글을 읽을 수 없습니다.
교수님 답변 적어드릴께요.
1.최근 5년이내 새로이 제정된 법률만 해당됩니다. (이전에 제정되었고 최근에 개정된 법률은 너무 많고, 과제 취지는 최근 사회변화 등을 반영하여 새로 제정된 법률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2. 조례나 규칙은 해당되지 않고 일반 법률(법령)을 중심으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대통령령과 부령은 법률이 제정되어야 함께 제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법률을 찾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