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3일 본문 삭제 예정)

 

[시민론]
1강. 시민에 대해 묻다
- 시민
자기 목소리로 공동체에 참여하는 권리를 가진 존재. 시민은 정치의 주체이자 산물이다.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도시라는 장소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이것은 역사적 과정 속에서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 경제적 의미를 획득하였다. 
- 프레이리와 “침묵의 문화“
부당한 질서 → 자신을 드러내는 것에 대한 두려움 → 지배이데올로기의 내면화 → 침묵의 문화
- 아리스토텔레스 : 인간은 폴리스(공동체)적이며 함께 살게끔 되어 있다. 인간은 이기적 존재가 아니다.
- 정치의 3요소 : 철학, 정책, 세력
- 정책 : 어떤 세력이 자신의 철학을 관철시킨 구체적인 실행계획

 

2강. 고대와 중세의 시민
- 아테네의 시민
고대 아테네의 온전한 시민은 아테네 출생의 남성으로 공직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졌다.
여성와 외국인, 노예는 정치적 권리가 없었다. 고대 아테네에서는 노예들은 동등한 시민이 아니었다.
- 민주주의는 인민(다수)의 지배를 의미한다. 
- 고대 아테네의 민주주의
관직을 추첨에 의해 결정하였다. 인민에 의한 지배를 추구하였다. 독재자(참주)가 될지도 모를 위험한 사람을 국외로 추방하였다. 
여성과 노예는 정치에 참여하지 못하였다. 
- 농도 : 농지에 예속된 상태로 살면서 중세 시대의 경제를 뒷받침했던 사람

 

3강. 절대왕정과 근대적 사회계약
- 왕권신수설 : 왕권은 신이 준 것이다.
- 홉스 [리바이던]
절대군주제 옹호. 투쟁적, 경쟁적, 이기적 존재. 인간은 이기적 존재이며, 궁극적 목적은 “자기보전”이다. (죽음에 대한 공포). 자기 보전을 위해 평화공존 필요하다. 모든 인간은 죽음에 대한 공포를 지닌다. 인간은 이기적인 존재다. 자연상태의 개인들은 제3자에게 자연권을 양도한다.
- 로크
사회를 지향하는 본성을 지니고 이성에 지배되는 존재. 명예혁명 옹호, 왕권신수설 반박, 개인의 자유보장
자유권 : 생명, 자유, 재산
소유권: 공유물 + 개인의 노동 = 소유물. 소유적 개인의 정당화, 자연권: 절대부가침(생명/자유/재산) , 자연상태: 비교적 평화로운 상태
- 루소
일반의지, 공동체의 이익(공동선) 고려, 직접 민주주의 지향, 불평등의 원인은 사유재산 제도라 여겼다.
공화주의 : 시민들의 직접 정치에 참여하고 법률을 재정하여 지민의 자유를 보장한다.

 

4강. 프랑스대혁명과 부르주아지의 부상
- 구체제
성직자와 귀족은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성직자와 귀족은 여러 가지 특권을 지니고 있었다. 인구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던 3신분이 소수의 1, 2 신분을 부양하였다. 신분제 속에서 모두가 만족스러운 삶을 살진 않았다.
- 절대군주: 상비군, 관료제, 중상주의
- 프랑스대혁명
절대군주의 과도한 세금이 원인이 되었다. 제3신분은 왕에게 반발하면서 별도의 의회를 만들었다. “피에 의한 신분제”가 “돈에 의한 신분제”로 변했다.  프랑스대혁명에서 채택된 선언은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이다
- 부르주아지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의 제17조 ”하나의 불가침적이고 신성한 권리인 소유권은 합법적으로 공공의 필요성이 명백히 요구되고, 또 정당한 사전 보상의 조건하에서가 아니면 침탈될 수 없다.

 

5강. 자본주의와 이기적 인간의 탄생
- 인클로저 운동의 결과
농민과 농노들이 토지에게 쫓겨났다. 토지에서 쫓겨난 사람들이 도시의 빈민이 되었다. 토지는 사고 파는 상품이 되었다. 중세 신분제 질서가 약화되었다. 양이 사람들 잡아먹는다.
- 아담 스미스 : 시장이란 신이 부여한 질서이다. 자기 이익의 추구가 사회 전체의 이익으로 이어진다. 시장은 신의 보이지 않는 손이다. 
- 칼뱅 : 예정설, 부는 천국행의 증거
- 시장의 변화 : 근대 이후 시장은 모든 것이 거래되는 장소가 되었다. 

6강. 현대 복지국가와 신자유주의
- 빈민법
빈곤의 책임은 개인에게 있다. 복지국가 이전까지 빈민은 자선의 대상이었다.
- 자선조직협회 : 도움을 받을 자격이 있는 빈민을 선별하는 방식을 도입하여 과학적 사례 사업의 시초로 여겨지는 조직
- 버츠켈리즘 : 케인즈식 혼합경재, 완전고용, 국민건강보험
- 복지국가 : 교육과 고용, 의료와 보건, 빈곤과 실업은 국가의 책임이다.

 

7강. 마샬의 시민권
- 마샬
자유권, 정치권, 사회권 순으로 시민권이 발달하였다. 자유권 : 언론과 사상의 자유, 표현이 자유, 신체 보존 및 안전
시민권 : 자본주의의 불평등을 완화시킬 수 있다.
- 서프러제트(여성 참정권 운동)
정부는 우리 여성의 목숨보다 사유재산을 소중히 여긴다. 그래서 우리는 재산에 손해를 입혀 인간의 가치를 회복하려 한다.

 

8강. 베버리지와 현대적 복지권
- 루즈벨트 4대 자유 : 언론과 의사표현의 자유, 결핍으로부터의 자유, 공포로부터의 자유, 종교의 자유
- 베버리지 보고서 5대 사회 악(위험) : 결핍(빈곤), 질병, 무지, 불결, 나태(실업)
국민보건서비스, 국민부조법, 산재보험법
- 소수파 보고서 : 비어트리스 웹. 빈곤의 원인은 사회에 있다고 주장
- 찰스 부스가 빈곤의 원인으로 주장 : 저임금, 계절적 근로, 보건 서비스 부족

 

9강. 복지국가와 시민
- 영국의 전후합의
노동조합의 정치세력화가 발판이 되었다. 중산층과 노인, 여성, 청년층의 지지가 있었다. 진보당과 보수당의 타협이 이루어졌다. 
- 사회적 조합주의의 참여자 : 국가, 자본, 노동
- 노동조합의 단결권 : 스스로를 조직할 수 있는 권리
- 스웨덴의 노동자교육협회(ABF)
노조원들의 학습과 독서를 주도한다. 학습동아리 리더를 양성한다. 시민들에 의해서 교육이 진행된다. 
- 대처리즘 : 사회보장 예산 삭감, 보편적 복지 서비스 축소, 노동시장 유연화, 공공지출의 삭감과 세금인하, 국영기업의 민영화

 

10강. 시민의 정치 참여와 민주주의
- 링컨의 민주주의 : 인민의, 인민에 의한, 인민을 위한 정치
- 미국의 여성 및 흑인은  1920년, 19차 수정헌법을 통해 참정권을 얻었습니다.
- 경제적 인간의 민주주의 : 비용-편익 계산
- 정치적 인간의 민주주의를 위한 조건 경제적 평등이다.
- 학습동아리의 원리 : 세상읽기, 공동성찰, 실천

 

11강. 시민 연대와 사회적 권리
- 사회적우정
시회적 우정을 위한 평등은 허구적 관용 아닌 진정한 존중과 공감, 실질적은 평등에 기반한다. 
사회적 우정을 위해 필요한 것 : 평등, 소금 한가마니, 공동체
- 세틀먼트운동
문제의 원인이 개인의 결함이 아닌 사회구조와 환경에 있다고 보았다. 세틀먼트운동은 지역주민운동으로 발전하였다. 
- 자선조직협회
문제의 원인이 개인에게 있다고 보았다. 자선조직협회는 자선을 접근방법으로 사용하였다. 
- 권리형 실천과 관련된 나눔은 연대이다.

 

12강. 시민권과 인권
- 인권
특별한 자격이나 능력을 요구하지 않는다. 인간이라는 사실만으로 가질 수 있는 기본적 권리. 국가나 권력에 의해 침해되지 않는 권리
상호의존성 : 하나의 권리 실현이 전체적 또는 부분적으로 다른 권리의 실현에 영향을 받는다.
- 빵과 장미 : 빵은 인간의 생존(의료)을 나타내는 상징이며, 장미는 인간의 실존을 상징한다.

 

13강. 능력주의와 2등 시민
- 능력주의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차별하거나 혐오한다.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2등 시민이 된다. 평등한 기회에 따른 불평등은 정당하다.
- 사회의 능력의 향상은 경쟁이 아니라 협동으로 이어진다.
- 자유권관 정치권만으로는 인간답게 살 수 없다
- 사회적 위험에 대처할만한 능력이 없는 개인에 대한 시선 : 차별, 자선, 동정
- 자본주의의 비인간화 비유
그리스 로마 신화에는 프로크루스테스라는 악당이 등장한다. 이 인물은 자신의 집을 지나가는 나그네가 자신의 침대보다 키가 크면 다리를 자르고, 자신의 침대보다 키가 작으면 억지로 다리를 잡아 늘였다. 키가 침대의 길이에 딱 들어맞을 수는 없었으므로, 나그네들은 모두 억울한 죽음을 

 

14강. 한국의 시민과 시민정치
- 한국의 민주주의는 반공주의와 발전주의를 기반으로 한다.
- 발전주의: 선성장 후분배. 가난은 나라도 구제 못한다. 노조는 경제위기의 주범이다.
- 큰 사회론 : 사회를 크게 만들어, 위험으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한다. 자유주의
- 독일의 보이텔스바흐 합의: 강제성의 금지. 논쟁성의 유지. 정치적 행위 능력 강화

 

15강. 강의마무리
- 후배시민 : 무언가를 새롭게 배워 나가는 존재
- 선배시민 : 노인도 인간이고 시민이다. 모두가 인간이고 시민이라는 점을 앞장서서 실천한다. 선배시민은 마중하는 존재다. 공동체, 시민, 국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