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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학개론]

1강 사회복지: 사회적 위험과 관리의 정치

- 누군가에게 발생한 위험과 재난에 대한 책임. [사회와 국가] 또는 [개인과 가족] ex) 참치캔

- 마서스 비니어드 섬

연대의 상징이다. 문제의 원인을 사회와 국가로 본다. 수화가 공용어이다. 수화를 못하면 오히려 장애인 취급을 받을 수 있다.

- 베버리지 보고서

사회보장제도의 형성에 큰 영향을 주었다.

- 베버리지의 5대 위험(악)과 그에 대한 대응

 

사회적 위험	핵심 쟁점	정책 대응
결핍	소득상실의 위험	사회(소득)보장
나태/무위/실업	실업의 위험	완전고용
불결	주거환경의 위험	공공주택
무지	교육의 위험	의무교육
질병	건강의 위험	공공 보건의료

- 정치의 3가지 기본요소는 이념(철학, 이데올로기, 관점), 정책(법, 제도), 세력(권력, 힘)이다

- 사회복지를 가장 시혜의 관점에서 실천하고 있는 행위는 “물고기를 잡아다 준다.” 이다

 

2강 사회복지와 자본주의: 쇼핑몰과 공동체

- 홉스 : 인간은 본래 이기적이다.

- 아담 스미스

인간은 이기적이고, 시장에서 인간이 이기적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잘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보이지 않는 손인 시장에서 자유로운 경쟁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도덕감정론]과 [국부론]을 서술했다. 국부론은 국가가 부유해지는 방법을 제시한다.

우리가 좋은 음식을 싸게 먹을 수 있는 것은 인간의 이기심 때문이다.

- 마르크스

인간이 인간다운 본성을 갖게 되는 조건으로 계급철폐를 주장했다.

노동자들의 가난에 관심을 가졌다. 자본주의의 근본적인 문제는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에 있다.

생산수단의 소유 여부가 노동자와 자본가를 구분하는 기준이며 생산수단의 사회화가 노동자를 부유하게 할 것이라고 믿었다.

- 사회적 임금

사회가 주는 임금으로 탈상품화는 사회적 임금를 의미하며 의료, 교육, 주거 등에 대한 국가의 지원과 깊은 연관이 있다.

- 복지국가

서유럽의 복지국가는 우파정권이 자본주의의 보호와 체제경쟁의 차원, 투자의 차원에서 시작되었다. 사회복지는 결제성장을 위해 결제가 어려울때 시작했다.

 

3강 사회복지와 철학: 상이한 철학과 다양한 사회복지

- 신자유주의의 이론가 : 시장자유, 국가 개입 최소화, 복지는 최저 보장만, 나머지는 시장에 맡겨야

- 하이에크

국가 개입은 자유 침해, 시장 질서 중시, 복지국가는 개인의 자유를 위협한다고 봄, 시장의 자유가 확보되지 않는 사회는 노예의 길에 접어들었다고 본다.

- 밀턴 프리드먼

자유인이 국가와 무관하게 존재할 때 가장 자유로울 수 있다. 국민의집을 비판

신자유주의를 지지하면 국가로부터의 자유를 주장. 시장은 다양성과 자유의 민주주의를 학습 장소

자유인(창조적인 존재)은 국가가 자신을 위해, 자신이 국가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잇는지를 묻지 않는다.

- 촘스키

신자유주의에는 국민이 없다. 신자유주의가 정부를 확장 시켰다고 평가. 시장은 양극화의 주범.

시장은 반민주적 공간으로 억제되어야 함. 신권위주의적인 국가가 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 탈상품화와 계층화 개념을 통한 복지국가

자유주의 유형은 탈상품화 수준이 낮고 계층화 수준은 높다

사회민주주의 유형은 탈상품화 수준이 높고 계층화 수준이 낮다

조합주의 유형은 자유주의 유형보다 탈상품화 수준은 높고 계층화 수준은 낮다.

사회민주주의 유형의 계층화 수준은 자유주의유형보다 낮다.

 

	잔여주의	제도주의
소득의 원천	시장	시장과 국가
문제의 주요원인	개인과 가족	사회와 국가
국가의 역할	자신과 가족이 책임지지 못하는 취약계층에 대한 원조	국민일반에 대한 최소한의 소득과 안전을 국가가 보장
기본가치	경쟁, 자립, 자조, 근면	사회적 연대, 평등
평등	기회의 평등	조건의 평등, 결과의 평등
자유	국가로부터의 자유	국가에로의 자유
문제의 원인	개인, 가족	환경, 구조
실천에 대한 비판	희생자의 비난으로 귀결된다.

- 대처리즘과 레이거노믹스

신자유주의를 상징적으로 대변한다.

대처리즘은 인플레이션은 극복했지만 실업문제는 증가하여 양극화로 인한 불평등이 심화했다.

대처리즘은 영국 경제의 재생을 꾀한 대처 수상의 사회.경제 정책의 총징이다.

대처리즘의 개혁내용은 복지를 위한 공공지출의 삭감과 세금인하, 국영기업의 민영화 등이다.

레이거노믹스는 당시의 전략방위구상에 의한 국방비 증가와는 모순되는 측면이 있다.

 

4강 사회복지와 정치: 탈상품화의 정치와 조세 정치

- 시민권

마샬은 자유권, 정치권, 사회권을 주장했다. 언론, 출판, 집회, 결사 등의 자유는 자유권적 기본권이다.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정치권에 해당한다.

사회복지와 관련이 깊은 것은 사회권인다.

- 정치의 삼각형(3요소) : 이념, 정책, 세력. 정책의 이면에는 이념과 세력관계가 있다. 사회복지는 소득이전과 깊은 연관이 있기 때문에 정치적이다. 정책의 방향을 이해하려면 이념을 참조해야 한다.

이념은 어떤 세력이 나가야할 나침반과 같아. 이상(이념)이 일상(현실, 정책)이 되는 것은 어떤 세력의 실천과 정치 때문이다. 정책은 세력관계와 무관하지 않다.

- 조세 정치

보편적 복지국가에서 조세 정치는 소득이전의 효과를 가져온다.

신자유주의자들은 탈상품화의 수준을 높이는데 관심이 약하다

범칙금을 차등적으로 받는 것을 지지하는 것은 보편적 복지의 관점이다.

- 사회임금

사회적 임금은 조세 정치의 핵심 요인이다. 사회적 임금은 사회복지 수준을 보여주는 핵심적인 좌표로 보편적 복지국가는 사회적 임금을 높이려고 한다.

- 복지정치는 인간의 얼굴을 한 자본주의는 갈등과 타협의 통해 형성 된다. 버츠켈리즘, 민주적 계급투쟁, 전후합의

버츠켈리즘: 복지정치는 갈등과 타협의 정치라는 것을 보여준다. 대립적인 정당이 같은 정책을 들고 나오는 상황을 묘사한다. 전후합의와 깊은 연관이 있다.

민주적 계급투쟁

전후합의

 

5강 사회복지와 정책: 상이한 정책의 집과 서로 다른 가족살이

- 역사적 제도주의의 정치와 제도

역사적 제도주의를 설명하고 있다. 제도는 정치적 관계의 산물이다. 한번 만들어진 제도는 정치를 규정한다. 역사적 사건의 이면에는 항상 정치(권력관계)와 관련 있다.

- 신빈민법(신구빈법)

원외구호금지의 원칙을 담고 있다. 빈민을 가혹하게 다루는 빈민처벌의 성격을 지녔다. 신빈민법이 엄격했기 때문에 재원이 오히려 줄어들었다. 열등처우의 원칙으로 빈민들은 더욱 힘들어졌다. 자선조직협회가 이를 지지 했다.

- 잔여복지

열등처우의 원칙, 원외구호금지의 원칙, 다수파 보고서

- 보편적 복지

베버리지 보고서, 소수파 보고서

- 빈곤

자유주의는 빈곤을 개인의 탓으로 보는 경향이 강하다. 자유주의의 시기에 가난은 나라가 책임져야 한다고 여겼다.

가난은 죄악이라는 생각은 자유주의 국가유형에서 강하게 나타난다. 상대적 빈곤은 복지국가의 등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존재한다.

상대적 빈곤은 보편적 복지국가보다 전여적 복지국가에서 강하게 나타난다.

- 빈곤의 책임을 개인의 책임으로 보는 관점을 잔여주의(기회의 평등), 국가의 책임은 제도주의(조건의 평등)

 

6강 사회복지와 세력 : 조직된 시민들의 자기 보호

- 인간의 얼굴을 한 자본주의

고전적 자본주의를 수정하려는 노력(노동자들의 조직화와 투쟁)의 결과물이다.

노조가 주도하고 시민사회가 지지하여 시장임금을 높인다.

노동조합과 시민의 지지를 받는 정당이 사회적 임금을 높인다.

소득이전의 정치가 작동한다.

- 렌-마이드너 모델

연대임금제도 실현. 동일노동 동일임금으로 인한 각 주체들 간의 손익계산

중소기업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이 오른다.

모든 기업이 비용 측면에서 손해는 아니다. 대기업은 임금을 아끼기 때문에 이득이고, 중소기업은 손해일 수 있다.

이 제도는 사회통합을 가져오기 때문에 정부에게 이익이다.

중소기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임금이 오른다.

- 연대임금제도 : 동일노동 동일임금

 

- 산업별 노조

산업 내에 있는 노동자들이 기업을 넘어서서 하나의 노조에 가입하는 것을 의미한다.

- 기업별 노조

기업의 노동자들이 하나의 단위노조로 조직되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 노동자들 보다는 기업 조합원들의 이익을 반영할 가능성이 크다.

- 복지국가를 학습조직의 맥락에서 설명

복지국가의 학습조직은 자신들의 권리에 대해 자각하고 지직하여 요구한다.

지배의 정치문화를 해방의 대화를 통해 극복하려 한다.

스웨덴의 책동아리 민주주의는 복지국가 형성과 깊은 연관이 있다.

생각의 조직화를 통한 사람의 조직화 방법이다.

- 노동조합과 복지국가 유형과의 상관성

노동조합의 조직률은 미국보다 스위덴이 높다.

 

7장 사회복지와 국가 : 상이한 유형과 복지의식

- 에스핑 앤더슨의 복지국가의 유형

유형화 기준은 탈상품화 또는 계층화이다.

사회민주주의 구가는 탈상품화 효과가 높다. 탈상품화가 높을수록 복지선진국이다.

자유주의 복지국가는 계층화가 높은 편이다.

자유주의 복지국가는 복지의 재분배효과가 미약한 편이다.

자유주의 복지국가의 복지제도는 낙인감을 줄 가능성이 높다.

자유주의 복지국가는 공공부조프로그램을 강조한다.

- 사회복지의 집

철학, 탈상품화와 계층화, 세력

- 연민의 집

자유주의 복지국가 유형으로 양극화가 심화되고 노사갈등이 심화되며, 부모의 능력에 따라 자녀의 조건이 다른곳에서 살아간다. 연대보다는 경쟁을 기본철학으로 삼는다.

1:99 사회로 양극화되어 두 국민전략이라는 비판을 받는다. 잔여주의의 원칙에 따라 취약계층을 보호해야 한다.

- 국민의 집

보편적 복지를 특징으로 한다. 민주적 계급토쟁과 사회적 합의를 거친다. 1:99 사회에 대해 비판적으로 보고, 사회적 임금을 통해 조건의 평등을 이루려 한다. 스웨덴의 한손 총리는 “휼륭한 가족은 그 어떤 구성원도 특별대우를 하거나 천대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 가장의 집

?????

 

8강 사회복지의 구조

- 사회보장제도

베버리지는 실업, 질병, 재해로 인해 소득이 줄어들었을 때 국가가 공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민에게 최저한의 소득을 보장해 주려는 제도이다.

사회보장의 기준은 나라와 학자마다 동일하지 않는다.

국제노동기구의 사회보장은 베버지리 보고서보다 노동자에게 유리하다.

국제노동기구의 사회보장은 잔여주의 국가의 사회복지보다 노동자에게 유리하다.

- 공공부조

빈곤에 대한 최후의 국가적 대응이다. 자산조사가 필수적이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급한다. 소득의 재분배적 기능을 한다.

- 사회복지급여

기회와 권력도 사회복지급여로 볼 수 있다. 현물급여는 행정비용을 늘릴 수 있다. 아동수당은 현금급여의 한 형태이다. 바우처는 서비스 시장의 경쟁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

- 사회복지 전달체계

사회복지사와 사회복지기관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등도 전달체계의 주체이다.

- 현물급여의 특징

현대 복지국가에서는 현금급여보다 비중이 축소되었다. 선택권이 없다. 현금급여에 비해 운반.관리.저장 등에 비용이 많이 든다. 낙인감이 유발된다.

 

9장 사회복지의 제도

- 연금제도

국민연금은 일종의 사회적 저축이다. 사회연금은 강제가입을 원칙으로 한다.

- 쿠바와 미국의 의료

쿠바는 공공의료(의료는 국가의 책임)가 발달된 국가이다. 미국은 취약계층에게 공공의료를 제공하고 있다. 미국의 의료보험은 기본적으로 민간보험에 기반하고 있다.

- 산재보험제도

사회보험 중 가장 먼저 도입되었다.

산재보험의 도입과 운영에 노동조합의 역할이 중요하다.

도입초기 재해발생의 원인을 노동자가 입증했다.

산재보험은 무과실책임주의이다.

 

10강 사회복지의 분야

- 자원봉사

- 자선의 관점

자원봉사는 자선과 봉사이다. 자선조직협회의 전통에 따라야 한다. 자원봉사자는 선한 사람들로서 약수터 청소, 박물관 안내 등을 담당해야 한다.

- 권리의 관점

자원봉사자는 사회의 구조적 위험에 맞서 싸우는 용사들이다.

- 젠더에 대한 관점

성은 원래부터 정해진 것이 아니라 생물학적 성과 사회적 성을 구별한다.

유전적.신체적 특징에 기반하여 성을 구별하지 않는다.

여성은 태어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 지는 것이다.

남성성은 공적, 객관성, 자신, 이성, 자율성과 관련 있다.

여성성의 영역은 수중발레리나, 보모, 간호사 등이다.

- 선배시민

시니어 시티즌의 번역어이다. 노인을 시민의 관점에서 재해석하려는 시도가 선배시민이다. 후배시민, 공동체와 소통하면서 참여한다. 사회권을 옹오하는 시민이다. 노인들의 적극적인 사회참여를 표현한다. 보편적 복지를 통해 후배시민들을 돌보려는 태도를 취한다.

- 노인에 대한 관점

노인은 정치참여를 해서는 안된다.(탈정치화) 노인은 돌봄의 대상이다. 소득수준의 차이는 노인의 근면성과 연관이 있다.

- 청소년의 가출에 대응하는 태도와 실천

문제의 원인을 구조로 보는가 개인/가족으로 보는가에 따라 달라진다.

문제의 원인을 개인으로 보는 경우 문제는 담임선생님, 가족, 본인(자신)에게 있다. 반면 문제의 원인을 사회나 구조로 보는 경우 문제는 실업, 빈곤, 교육정책 등의 구조나 정책에서 찾는다.

 

11강

- 잔여적 실천과 제도적 실천

 

	잔여적 사회복지 실천	제도적 사회복지 실천
이념	자유주의	사회민주주의
문제의 원인	개인과 인접환경	구조와 권력의 부재
정책	기회 제공의 정책	구조변화의 정책
실천이론	정신역동이론, 강점 모델, 해결중심이론	급진적 사회복지실천론, 반억압, 반차별이론, 페미니즘적 접근, 비판이론
실천기술	심리치료, 가족치료	학습, 권력비판
사회복지사	전문가	운동가

 

12강 한국의 복지 정치 : 이념, 정책, 그리고 세력

- 한국의 복지국가 유형

반공주의와 발전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한국적 민주주의는 보편적 사회복지를 억압했다.

발전국가와 재벌이 사회의 중심적인 권력으로 존재해 왔으며, 복지보다는 성장제일주의를 우선적인 가치로 추구했다.

민주노조운동에 대해 우호적이지 않았다. 가족과 동정의 집으로 특징 지워진다.

잔여주의의 특징을 보여준다.

사회권엔 관심이 없다. 사회권을 적극 지지하지 않았다.

- 한국의 사회복지 특징

한국의 사회복지는 여전히 잔여주의적이며, 보편주의적 복지와 여전히 거리가 멀다

 

13강 한국의 사회복지, 조직된 시민 그리고 노동정치

- 한국의 노동운동

한국은 노동운동의 경우 대기업 정규직 노동조합으로 조직화했다.

한국의 조직노동은 진보정당의 형성에도 크게 기여하지 못했고, 그 결과 서유럽의 복지국가처럼 권력의 한 축이 되지 못했다.

한국의 조직노동은 기업별 노조이고 동일노동 동일임금은 산업별 노조로 스웨덴의 제도이다.

현재 조직노동은 경제위기의 주범, 빨갱이, 이기주의자라는 정치적 낙인이 찍혀 있다.

- 한국의 시민운동과 노동운동에 대한 묘사

‘시민 없는 시민운동’이라는 평가는 시민들의 낮은 참여현상을 나타낸다.

시민운동가들은 생활상의 어려움에 처해 있다.

노동운동은 귀족노조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노동운동은 사회권을 관철하는데 한계를 갖고 있다.

- 한국의 노동운동이 복지국가 형성에 깊이 관여하지 못한 원인

노동조합이 기업별 노조로 조직되어서 권력이 약하기 때문이다.

경제위기의 주범, 빨갱이, 이기주의자라는 비판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민주화 이후 만들어진 한국노총이 선근대화 후사회복지라는 신념을 자고 근대화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왔기 때문이다. (민주노총 아님)

노동조합이 양대 노총으로 분열되고 , 조직률도 매우 낮은 상태에서 효과적으로 사회정책에 개입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14강 사회복지사 : 사회적 위험에 맞서 싸우는 사람들

- 사회복지사에 대한 이미지 묘사 : 천사, 봉사자, 헌신

- 사회복지사에 대한 묘사

버거운 짊을 짊어진 노새에 비유된다.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조건이 있다.

사회복지공무원의 자살은 복지업무가 이들에게 몰리는 깔때기 근무가 원인이라는 비판이 존재한다.

노동조합으로 조직되는 비율이 지극히 낮다.

- 제도적 사회복지의 관점에서 볼 때 사회복지사의 대한 묘사

사회복지사는 전문적인 노동자이다.

사회복지사는 사회적 위험에 맞서 구조와 권력관계를 바꾸려는 용사들이다.

사회복지사는 서비스 전달자 이상의 역할을 해야 한다.

- 사회복지사에 대한 설명

사회복지사는 사회적 위험에 맞서 싸우는 용사들로 볼 수 있다.

사회복지사는 임금노동자이다.

사회복지사는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과학자이자 현장에서 갈등과 모슨의 문제를 잘 해결하는 예술가적 자질을 갖도록 노력해야 한다.

사회복지사가 반드시 정치적으로 중립적일 필요는 없다.

 

15강 복지국가의 위기와 전망

- 필링(peeling)의 태도

힐링이 체제를 유지할 수 있다고 비판한다.

문제의 원인이 있다면 권력관계와 구조에 있다.

자신의 말에 눈가리개를 한 자를 찾아내려고 한다.

보편적 복지를 위해 정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 복지국가의 형성과 유지

베버리지 보고서를 읽고 토론한 영국의 시민들이 2차세계대전 이후 노동당정부를 선택했다.

스웨텐의 학습동아리에 모인 시민들의 토론과 자가기 스웨덴 사민당 정부의 집권에 영향을 미쳤다.

미굮의 시민들은 낮은 연대의식을 갖고 있다.

- 노동조합과 복지국가의 유형

노동조합의 조직률은 스웨덴보다 미국이 높다

 

- 큰 사회론

정부는 권력을 민간에게 이양하고 사회의 책임성을 높인다. 영국을 큰 국가와 시민들의 낮은 사회적 책임으로 산산조각 났다고 보았다.

사람들은 관료, 지방정부, 중앙정부에게 아니라 그들 스스로에게 문제의 해결을 찾아야 한다. 정부는 권위주의적이고 융통성이 적다. 국가가 아니라 사회이다

 

 

 

 

 

- 사회복지 할당 : 선별주의와 보편주의

 

구분	보편주의	선별주의
대상	전 국민	저소득층·취약계층 등 선별 대상
기준	권리 기반	필요 기반
장점	사회통합, 낙인 없음	재정 효율성, 집중지원
단점	재정 부담 큼, 형평성 논란	낙인, 행정비용, 사각지대
대표 사례	아동수당, 무상교육, 국민연금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주거급여

 

- 사회권 : 사회복지와 민주주의의 상관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권리

- 죄수의 딜레마 : 개인의 이익 추구와 공동의 이익 사이의 갈등을 설명하는 데 활용되는 대표적인 게임이론 개념

- 제도주의의 관점

복지를 사회의 정상적 기능으로 보는 관점

사회 구성원 모두를 위한 보편적 제도로 복지 실현

낙인 최소화, 사회통합 강조

대표 국가: 스웨덴형 복지국가

- 대처의 인두세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금액을 부과하는 세금

저소득층에 역진적 부담 유발 → 사회적 반발

복지국가 축소, 시장 중심 정책 추진의 상징

영국의 신자유주의 복지개혁 사례

- 인디언 아이들의 태도

강제로 백인 문화에 동화시키려 한 **동화정책(Assimilation)**의 피해 사례

기숙학교 정책 등으로 정체성 상실, 사회적 소외 경험

문화적 권리와 복지의 문화적 적절성 문제를 시사함

- 버츠칼리즘 (Butschcartism)

실업자에 대한 엄격한 통제와 조건부 복지 정책

영국의 복지제도에서 등장

근로유인 중심, 복지를 권리 아닌 보상으로 간주

‘일하지 않으면 복지도 없다’는 사고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