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정책론 9강 복습용 서술형 문제: 수혜자 선정, 자격 조건, 급여 형태

 

 

Q1. 사회복지 정책에서 수혜자 선정이 논란의 중심이 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A1. 사회복지 서비스는 시장의 쌍방 교환 관계에 기초하지 않아 가격이 형성되지 않으며, 국가가 대가 없이 일방적으로 가치를 이전하는 형태이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국가의 급여 공급은 항상 수요보다 절대적으로 부족할 수밖에 없으므로, 누가 급여를 받을 것인지를 결정하는 원칙과 기준이 필연적으로 갈등의 중심이 됩니다.

 

 

Q2. 수혜자 선정 원칙 중 '보편주의'의 핵심 논리와 대표적인 예를 설명하시오.

 

A2. 보편주의는 모든 시민이 시민권(citizenship)이라는 권리를 가지며, 특정 대상이 되면 당연한 권리로서 복지 혜택을 받아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이는 사회복지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사회적 욕구를 충족하는 것이 본질이라는 시각에 기반하며, 무상 초등교육이나 무상 급식 등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Q3. '선별주의'가 사회적 통합을 저해할 수 있다는 비판에 대해 보편주의자들은 어떤 주장을 합니까?

 

A3. 보편주의자들은 선별주의가 수혜자와 비수혜자를 구분함으로써 국민 간의 반목과 불화를 초래하고 사회적 결속력을 해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보편주의는 이러한 구분이 필요 없기 때문에 사회 통합이라는 사회복지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는 데 더 유리하다고 봅니다.

 

 

Q4. 사회복지 수혜 자격 조건으로서 '기여(Contribution)'는 직접적 기여와 간접적 기여로 나뉩니다. 각각의 예를 들어 설명하시오.

 

A4. 직접적 기여는 사회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을 의미하며,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의 보험료를 연체 없이 납부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간접적 기여는 국가 사회에 대한 헌신이나 공적을 인정하는 것으로, 국가 방위를 위한 군인이나 인재 양성에 기여한 교원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사례가 이에 해당합니다.

 

 

Q5. 1601년 영국의 엘리자베스 구빈법에서 '근로 능력'을 기준으로 삼은 것은 현대적 복지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A5. 엘리자베스 구빈법에서 근로 능력은 복지 제공의 기준이라기보다 사회 통제의 수단이었습니다. 근로 능력이 있는 빈민에게는 강제 노역을 시켰다는 점에서, 현대적 의미의 복지보다는 빈민을 관리하고 통제하려는 절대 왕정 시대의 성격을 가집니다.

 

 

Q6. 복지 선진국에서 소득 및 자산 조사 시 자산보다 소득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A6. 자산은 소유하고 있더라도 그 자체에서 직접적이고 꾸준한 생활비가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집이나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더라도 당장의 소득이 없으면 기본적인 복지 욕구를 충족하기 어렵기 때문에, 실제 생활 유지 능력을 판단하는 데 소득을 더 중요한 지표로 간주합니다.

 

Q7. 현금 급여가 수혜자의 효용을 극대화한다고 주장하는 두 가지 주요 근거는 무엇입니까?

 

A7. 첫째는 '소비자 주권'으로, 개인이 자신의 고유한 욕구와 선호를 가장 잘 알기 때문에 스스로 선택할 때 만족이 극대화된다는 논리입니다. 둘째는 '자유시장 경제의 우월성'으로, 시장 메커니즘을 통해 소비자가 필요에 맞는 재화를 가장 효율적으로 구매할 수 있고, 이는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효용을 높인다고 봅니다.

 

 

Q8. 현금 급여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특정 상황에서 현물 급여가 더 적절하다고 주장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A8. 사회복지의 주요 수혜 대상자(아동, 노인, 정신장애인 등)는 합리적인 소비 판단 능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우, 현금 급여는 의도치 않은 용도로 사용될 수 있으므로, 소비자의 선택을 일부 제한하더라도 그들의 진정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쌀, 부식 등 필수적인 현물을 직접 제공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Q9. '증서(바우처)'는 현금 급여와 현물 급여의 장점을 어떻게 결합하고자 하는 급여 형태입니까?

 

A9. 증서는 특정 용도(예: 식품, 교육) 안에서 수급자가 원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합니다. 이는 현금 급여의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현물 급여처럼 사용처를 제한하여 수급자의 비합리적인 소비나 급여의 오남용을 막는 '통제'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고자 합니다.

 

 

Q10. 정책 과정에 대한 시민의 '참여와 권력'이 사회복지 급여의 한 형태로 간주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A10. 정책 결정 과정에서 의견을 제시하고 참여할 기회가 거의 없었던 사회적 약자들이 공청회, 프로그램 형성, 집행 과정 등에 참여함으로써 자신의 의견을 반영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평소에 갖지 못했던 '권력'을 부여받는 것으로, 그 자체로 중요한 사회복지적 가치를 지니는 급여의 한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