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정책론 10강 복습형 서술형 문제

 

1. 전통적인 '구사회 위험'과 현대 사회의 '신사회 위험'은 어떻게 구분됩니까? 

구사회 위험은 빈곤, 질병 등 전통 사회부터 이어져 온 위험을 의미합니다. 반면, 신사회 위험은 1970년대 이후 등장한 새로운 형태의 위험으로, 여성의 일-가정 양립 문제, 고령화, 근로 빈곤, 기후 위기 등 기존의 소득 보장 프로그램만으로는 대응하기 어려운 문제들을 포함합니다.

 

2. 윌리엄 베버리지가 영국 사회의 문제로 지적했던 '5대 악(Five Giants)'은 무엇입니까? 

베버리지가 지적한 5대 악은 빈곤(Want), 질병(Disease), 무지(Ignorance), 불결(Squalor), 나태(Idleness)입니다. 그는 이러한 5가지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가 사회보장 제도를 통해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학자 울리히 벡(Ulrich Beck)은 자본주의 사회의 위험이 '민주적'이면서 동시에 '계급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민주적'이라는 것은 코로나19처럼 위험 자체가 대통령부터 노숙인까지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계급적'이라는 것은 그 위험에 대응하는 방식과 결과는 개인의 자본이나 계급에 따라 달라진다는 뜻으로, 고소득층은 높은 비용의 치료로 쉽게 회복하지만 저소득층은 더 치명적인 타격을 입는 현상을 말합니다.

 

4. '사회보장(Social Security)'이라는 용어는 어떤 역사적 배경에서 처음 등장했습니까? 

'사회보장'이라는 용어는 1929년 대공황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1935년 미국 루스벨트 대통령이 제정한 '사회보장법(Social Security Act)'에서 처음으로 공식 사용되었습니다. 당시에는 구체적인 제도보다는 위기 극복을 위한 정치적 목표를 담은 성격이 강했습니다.

 

5. 영국의 '베버리지 보고서'와 프랑스의 '라로크 플랜'이 사회보장 제도의 발전에 어떤 중요한 기여를 했습니까? 

베버리지 보고서는 5대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소득, 교육, 의료 정책 등 구체적인 국가 제도의 필요성을 제시하며 사회보장의 제도화를 이끌었습니다. 프랑스의 라로크 플랜 역시 사회보장의 조직과 일반화에 관한 법률들을 통해 사회보장 개념을 구체적인 정책과 제도로 실현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6. 대한민국의 사회보장기본법은 사회보장을 구체적으로 어떤 세 가지 유형의 제도로 명시하고 있습니까? 

대한민국 사회보장기본법은 사회보장을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의 세 가지 유형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소득 및 사회서비스 보장 체계를 구체화한 것입니다.

 

7. '사회보장 위기 담론'의 핵심 주장은 무엇이며, 이에 대해 어떤 비판적 관점이 제시됩니까? 

위기 담론의 핵심은 과도한 복지 지출이 경제 위기를 초래하므로 복지 비용을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이에 대한 비판적 관점은 위기의 원인이 단순히 복지 지출 때문이 아니며, 이는 철학적, 정치적 권력 관계에 기인한 '정치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8. 1970년대 오일쇼크로 인한 경제 위기 상황에서 영국과 스웨덴은 각각 어떻게 다르게 대응했습니까? 

영국은 대처 수상을 중심으로 복지 지출을 삭감하고 시장의 역할을 강조하는 신자유주의적 대응을 선택했습니다. 반면 스웨덴은 중산층의 지지를 바탕으로 복지 제도를 포기하지 않고 유지하는 사회민주주의적 방식을 택하여, 동일한 위기에도 상이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9. 복지 재원 확보를 위해 '사회복지세'를 도입하자는 주장에 대해 어떤 비판이 제기됩니까? 

사회복지세 도입은 복지에 사용될 재원을 해당 세금으로만 국한시켜 오히려 전체 복지 영역을 축소하고 잔여적 개념으로 만들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재원 확보 규모와 확장성 측면에서도 매우 제한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10. 안정적인 복지 재원 확보 방안으로 제시된 '누진적 보편 증세'의 핵심 개념은 무엇입니까? 

'누진적 보편 증세'는 고소득층에게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누진성'과 소득이 있는 모든 국민에게 세금을 적용하는 '보편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방식입니다. 이를 통해 조세 공평성을 확보하고, 국민적 신뢰를 바탕으로 점진적으로 세금을 늘려 보편적 복지 재원을 확대하자는 것이 핵심 아이디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