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결혼이민자 정책]
👤 작성자: 이현숙 
📅 발행일: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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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본 문서는 국제결혼이민자 정책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음. 다문화 정치의 의미와 방향, 호네트의 인정투쟁, 낸시 프레이저의 분배와 인정, 결혼이민자 정책, 국제결혼 현황 및 특징, 국제결혼중개업 관리 법률, 다문화가족지원법,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제, 이주여성 운동 흐름을 구체적으로 설명함. 

주요 내용
1. 01 국제결혼이민자와 다문화정치
다문화 정치는 철학, 공감, 제도, 권리, 세력, 연대 등의 요소로 구성됨
다문화 정치의 의미와 방향은 알린스키의 조직화, 프레이리의 세상읽기와 관련됨 
2. 02 철학: 분배냐, 인정이냐
호네트의 인정투쟁은 사랑, 권리, 연대의 세 층에서 일어남
인정투쟁은 사회적 가치를 창조하여 이주민과 원주민이 공존하는 사회를 만듦
Fraser 등은 Honneth에 의해 제기된 인종의 문제를 재분배와 동등한 참여라는 정의의 관점에서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함
분배는 자유주의 전통, 사회경제적 불평등, 계급정치를 포함함
인정은 헤겔의 정신현상학에서 유래, 정체성의 정치를 지향함
낸시 프레이저는 분배 패러다임에서 사회경제적 불의에 집중, 인정 패러다임에서 문화적 불의를 목표로 삼음
분배정의모델은 경제 부정의, 인정모델은 문화 부정의에 부합함
낸시 프레이저는 편견 극복을 위해 긍정적 개선책, 변혁적 개선책을 제시함 
3. 03 정책: 결혼이민자 정책
2021년 결혼이민자 성별 현황은 여성 81%, 남성 19%임
국제결혼은 전체 결혼 중 9.9%를 차지함
1980년대 이후 국제결혼은 꾸준히 증가함
대한민국 헌법은 혼인과 가족생활을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함
2000년대부터 외국인 여성의 성폭력, 성매매 피해구제를 위한 정책이 추진됨
2007년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2008년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제정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흐름은 1차(2009~2012), 2차(2013~2017), 3차(2018~2022)로 나뉨
결혼이주여성이 배우자를 만나는 경로는 친구 또는 동료의 소개 30.6%, 결혼중개업체의 소개 24.8% 순임
10명 중 1명은 국제 결혼, 농림어업 종사자 혼인 10명 중 4명은 국제 결혼임
결혼이민자 성별 현황은 여성 81.1%, 남성 18.9%임
부부 연령은 남편 10세 이상 연상 (34.2%)
결혼중개업 시스템, 국제결혼중개업체에 의한 피해 발생 흐름도가 존재함
국제결혼의 단계별 적용 법규는 결혼중개업법, 출입국관리법, 국적법, 재한외국인처우법 등이 있음 
4. 04 세력: 국제결혼이민자 운동
이주여성운동은 종교 여성단체로 시작됨
1996년 한국교회연합회, 외국인 여성상담소가 설립됨
2001년 이주노동자 운동 단체 여성대표 3명이 '이주·여성인권연대'를 결성함
'선주민'은 한국인을 강조하면 한국인 대 외국인의 장벽이 생기기 때문에 사용된 용어임
2005년 여성부 추동 혼인이 해소시 귀국해야 했던 이주여성의 안정적 체류를 위한 간이귀화제도 제정
2006년 이주여성 긴급전화 '1577-1366' 개설
2013년 이주여성운동은 가족중심이 아닌 여성 개인 인권보호에 초점을 맞춤
2014년 '한국인 배우자의 귀책사유로 혼인이 파탄된 혼인피해자의 경우는 예외'라는 조항 추가
아시아 이주여성 공동체, 부평에는 필리핀 이주여성 모임 '다마얀', 베트남 이주여성 모임 '녀웨흥' 등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