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ow me the money
Yeah, Social Welfare Policy Chapter 8.
돈이 있어야 복지도 하지.
재원(Resource)과 경제적 효과.
한 번에 정리해 줄게, 잘 들어봐.
Let’s go.
첫 번째는 정부 일반예산, 세금으로 걷어
선진국일수록 비중이 커, 가장 탄력적이야
소득재분배 효과는 누진세가 최고지
두 번째는 사회보장성 조세, 5대 보험 말이야
강제로 가입해, 사용자와 국가가 나눠 내
기여(Contribution)했으니 급여를 받는 거야
세 번째가 중요해, 바로 조세지출(Tax Expenditure)
돈을 주는 게 아냐, 세금을 깎아주는 거야
근로장려세제(EITC), 소득공제, 세액공제
내 돈 내가 쓰는 선택의 자유는 있지만
세금 안 내는 저소득층은 혜택이 없어 역진적이야
돈이 도는 곳에 정책이 흐르네
공공재원 민간재원 섞어서 쓰네
수직적 수평적 재분배를 위해
오늘도 우리는 복지를 공부해
이제 민간으로 넘어가 사용자 부담(User Charges)
공짜라고 막 쓰면 안 돼, 도덕적 해이 방지
돈 내고 당당하게 서비스 질을 요구해
낙인감(Stigma)은 줄지만 가난하면 부담돼
그래서 필요한 건 뭐? 소득별 차등부담(Sliding Scale)
자발적 기여는 옛날에 중요했어
기업복지는 산재랑 연결돼서 커지고 있어
이웃과 가족의 비공식 복지도 잊지 마
부자가 빈자에게 주는 건 수직적
아픈 사람 돕는 건 수평적 위험 분산
젊은이가 노인을 돕는 건 세대 간(부과식)
내 노후 내가 챙기면 세대 내(적립식)
복지는 낭비가 아냐, 경제성장의 투자
사람에게 투자해서 노동력 질을 높여
경기 침체 오면 지출 늘려 자동안정장치
하지만 경제학자들은 걱정도 하지
연금 믿고 저축 안 할까 봐 (저축 감소)
공공이 독점해서 게으를까 봐 (X-비효율성)
정부가 억지로 시키는 가치재의 간섭
돈이 도는 곳에 정책이 흐르네
공공재원 민간재원 섞어서 쓰네
수직적 수평적 재분배를 위해
오늘도 우리는 복지를 공부해
재원은 튼튼하게, 효과는 확실하게
제8장 끝, 이제 머리에 다 들어왔지?
시험장까지 이 리듬을 기억해
Pe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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