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우님들께서 올려주신 자료 도움받아 장별로 정리해보았습니다.^^

 

사회복지개론 요점정리

 2017 1학기 박순아

 

제 1부 사회복지와 자본주의

제 1장 사회복지: 사회적 위험과 권리의 정치

1.2. 사회복지와 정치: 사회적 위험과 탈상품화의 정치

 - 복지국가: 탈상품화를 통해 질병·교육·주거 등을 공공제로서 최소한 제공하며, 노령과 장애 등     으로 인해 노동력을 팔 수 없는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생계비(소득)를 지급하려고 한다.

 - 에스핑-앤더슨: 탈상품화와 계층화 개념을 통해 구분함

  (1) 탈상품화: 노동력이라는 상품을 시장에서 판매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정도

  (2) 계층화: 특정 계층간의 경계와 수준의 차이

  (3) 스웨던 등의 복지국가: 탈상품화의 수준이 높고 계층화의 수준이 낮다. 절대적 빈곤과 상대        적 빈곤이 낮다

  (4) 독일 등의 대륙국가: 탈상품화와 계층화의 수준이 다소 높다. 절대적 빈곤의 문제가 해결되        고 상대적 빈곤도 어느 정도 유지되는 사회

  (5) 영국과 미국(신자유주의 유형의 국가): 탈상품화의 수준이 낮고 계층화의 수준은 높은 사회

 - 사회복지:

  (1) 사회적 위험에 대한 국가적 대응, 탈상품화와 계층화를 고려한 제도와 정책의 형성과정

  (2) 제도의 본질: 소득의 이전을 통한 조건의 평등을 어느 정도 실현하는 데 있다.

  (3) 재원: 모든 구성원들이 공평하게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부담하는 방식으로 조성됨

  (4) 복지는 정치이고 그 본질은 탈상품화를 둘러싼 갈등과 타협의 정치

1.3. 사회복지 원리와 민주주의: 사회권과 실질적 민주주의

 - 사회복지는 영국의 노동당과 보수당의 정책 수렴현상을 의미하는 ‘버츠켈리즘’이나 ‘블래처리     즘’에서 보듯이 정치권의 타협의 산물이다.

 - 선별주의:

  (1) 이익집단의 정치를 특징으로 함

  (2) 사회복지를 최소화 할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를 통한 소득재분배를 비판한다.

 - 보편주의:

  (1) 노·사·정 간의 삼자 협의주의와 사회적 조합주의를 특징으로 한다.

  (2) ‘시민들의 자기 통치’의 관점에서 시민들이 스스로 권리를 찾는 것을 의미함

  (3) 사회복지를 통한 소득이전을 적극적으로 찬성한다.

 - 마셜(시민권)

  (1) 자유권: 언론, 출판, 집회, 결사, 사상, 표현의 자유

  (2) 정치권: 선거권, 피선거권

  (3) 사회권: 의료, 교육, 주거, 소득 등을 보장. 경제적 정의, 사회적 연대를 통한 시장불평등의       교정, 사회복지의 권리를 향상

 - 사회복지는 민주주의의 완성, 사회권 및 실질적 민주주의와 깊은 연관이 있다.

1.4 사회복지와 사회정책: 사회적 위험에 대한 적극적 대응

   <표 1-1> 베버리지의 사회악과 복지기둥: 궁핍, 무위(실업), 불결, 무지, 질병

1.5. 사회복지: 사회적 위험에 대한 권리의 정치

 

 (1) 물고기를 잡아준다.→ 사회복지를 시혜적인 차원에서 시민들에게(취약계층) 수당을 주는 것

 (2) 물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 준다.→ 시민들이 스스로 노동시장에 나가서 일정한 정도로

     노동 시장에 취업이 될 수 있도록 기술을 가르쳐 주는 것

 (3) 물고기 잡는 법과 그물을 사준다.→ 사실은 물고기 잡는 법과 그물을 주었는데 자신이 권리      라는 걸 알지 못한다면 사실은 사회복지를 여전히 사회적 급여를 받는 걸로 이해한다. 그래      서 사회복지는 (4)번을 포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4) 물고기 잡는 것이 권리라는 것을 가르쳐 준다. → 시민들이 자신의 안녕을 국가와 사회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자극하고 스스로 그물도 요구 하고 고기도 요구하는 행위와 깊은 연      관이 되어 있다. 사회복지는 시민들이 자기의 안녕을 국가와 사회에 요구할 수 있도록 권리      를 자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권리와 깊은 연관이 있다.

    사회복지는 기본적으로 권리의 정치를 통해서 시민들 스스로가 끊임없는 노력과 실천의 행위      라 할 수 있다.

제 2장 사회복지와 자본주의: 쇼핑몰과 공동체

2.1. 자본주의의 탄생: 모든 것을 바꾸다

2) 자본주의와 이기심의 정치경제학

- 베버:『프로테스탄트의 윤리와 자본가 정신』“모든 인간을 천성적으로 이익을 갈구한다. 이익     과 맞서서 통용되는 법은 없다. 이익은 상거래 활동의 핵심이다.”

- 애덤스미스:

 (1) 양질의 값싼 물건이 시장에서 거래되는 이유가 인간의 이기심 때문

 (2) 시장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움직여지는 자율기구이다.

    : 소비자가 주체가 되어 움직이는 공동체가 됨(시장이 주도하는 공동체)

2.2 자본주의 사회의 유형: 쇼핑몰과 공동체

- 마르크스 (자본론)

 (1) 자본주의는 모든 것을 상품으로 만들고자 한다.

 (2) 생산수단의 소유여부로 자본가와 노동자로 나누고 그들의 관계를 서로 목에 칼을 겨누는 적      대적 관계로 보았다.

 (3) 생산수단의 사회화, 즉 자본주의의 전복. 공산당 선언에서 그 방법으로 혁명을 제시했다.

                               <표 2-2> 쇼핑몰과 공동체

구분	사회의 모습
	쇼핑몰	공동체
주체	소비자	시민/계급
	호모에쿠노미쿠스	호모 폴리티쿤
	우열(what-ness)	차이, 개성(who-ness)
철학	경쟁, 근면, 자립, 자조	연대, 협동, 상호 부조
	기회의 평등	조건의 평등
	국가로부터의 자유	국가에로의 자유
	시장자유주의	사회민주주의
제도	잔여주의/선별주의	제도주의/보편주의
	절차적 민주주의	사회경제적 민주주의
자본주의	소비자 자본주의 자기조정시장(보이지 않는 손)	사회 속에 천착된 자본주의 인간의 얼굴을 한 자본주의 이행기의 자본주의/민주적 계급투쟁

 

 

제 3장 사회복지와 철학:

3.1. 이념과 나침반

1) 이념과 정치

2) 신자유주의 논쟁: 하이예크와 촘스키

- 신 잔여주의 (하이예크, 프리드먼)

 (1) 프리드먼: 자유인은 국가나 자신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묻지 않을 것이고, 자신이 국       가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도 묻지 않을 것이다.  

 (2) 신자유주의가 국부를 증대시켜 왔으며 이익은 국민에게 돌아갔다.(불평등은 감소해야 함)

 (3) 시장은 진보의 요람. 정치가 나오는 곳이 시장이다.

 (4) 작은 정부: 정부의 역할이 축소(대처와 레이건 정부)

 (5) 신자유주의가 민주주의를 수호할 수 있다고 봄

- 복지국가 (케인스, 촘스키)

 (1) 신자유주의가 만드는 인간은 소비자에 불과함 (경제적 인간)

 (2) 신자유주의에게는 국민은 없다

 (3) 신자유주의는 대기업들의 이익을 위한 이데올로기에 불과하다.

 (4) 시장은 신화에 불과하다.

 (5) 시장이 남긴 것은 양극화

 (6) 정부의 역할이 신자유주의하에서 강화됨(루즈벨트. 영국 노동당 정부)

 (7) 신자유주의는 반민주적

3) 새로운 모색: 제 3의 길과 큰 사회론

- 큰 사회론(캐머런, 보수당)

 (1) 임파워먼트, 자유, 책임성 등을 강조함

 (2) 사회적 기업과 사회행동을 지지하고 심화

 (3) 근린단체의 형성과 발전을 원조

- 제 3의 길과 큰 사회론의 유사성

 (1) 계급이 아니라 개인에 주목함

 (2) 시민사회에 존재하는 자발적인 개인과 그들의 결사체에 주목함

 (3) 조건의 평등보다 기회의 평등을 강조함

 (4) 시장에 양질의 노동력을 공급하는 국가를 선호함(활성화 전략)

3.2. 사회복지 철학의 기초 물음: 사회적 위험은 누구의 책임인가

1) 참치 캔의 위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