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강 법과 사회복지법 >

 

1. 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법은 사람의 행위를 규율한다.

② 사회규범 중 가장 강력한 실현 방법을 가진 것이 법이다.

③ 법의 이념은 정의, 합목적성, 법적 안정성 등으로 설명할 수 있다.

④ 법률안은 지자체만 제출할 수 있다.

☞ 우리나라는 국회의원과 정부(각 부처 장관)가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국회의원은 10인 이상의 찬성으로 법안을 발의할 수 있으며,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에 수정안을 제출할 수 있으나, 정부는 국회의원이 제출한 법률안에 수정안을 제출할 수 없다.

 

2. 법의 이념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정의          ② 합목적성          ③ 법적 안정성          ④ 봉사 및 경쟁

☞ 법의 이념으로 라드브루흐가 분류한 3가지 기본가치인 정의, 합목적성, 법적 안정성이 많이 활용된다.

 

3. 국가의 법질서가 어떠한 표준과 가치관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제정되고 실시되는 원리로 설명할 수 있는 법의 이념은?

① 정의 → 추상적 개념으로 정의의 본질은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하는 것이며, “각자에게 그 몫을”이라는 배분적 정의의 기본이념은 변하지 않고 있다.

② 합목적성

③ 법적 안정성 → 법의 일차적 기능으로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분쟁이 발생한 경우 평화를 회복ㆍ유지하는 기능이다.

④ 공공복지

 

4. 사회복지 가치와 이념이 구체적으로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국가와 사회를 강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된 제반 법규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① 사회복지법          ② 헌법          ③ 공무원법          ④ 형사소송법

☞ 사회복지가 법으로 명문화(법제화)가 되었다는 것은 도움, 배려 등이 권리성을 가지게 되어 도덕적 규범에서 법적 규범으로 바뀌었음을 의미한다. 즉, 사회복지법의 제정ㆍ시행됨으로써 사회복지 가치와 이념이 구체적으로 실천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국가와 사회를 강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되었다.

 

5. 사회복지법을 공부한 사회복지실천가의 역할이 아닌 것은?

① 합법적으로 주어진 전문가적 재량권 발휘

② 새로운 사회복지정책과 프로그램 수립

③ 장기적으로 사회복지기관 경영자로서의 역량을 갖춤

④ 법을 위반한 사람의 재판을 진행

☞ 사회복지법제를 학습한 사회복지실천가의 역할 : 권리로서의 사회복지 이해, 사회복지서비스의 내용 파악, 합법적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전문가적 재량권 발휘, 새로운 사회복지정책과 프로그램 수립, 사회복지기관 경영자ㆍ행정가ㆍ수퍼바이저로서의 역량

 

6. 사회복지 실천가가 사회복지법을 공부해야 하는 이유로 볼 수 없는 것은?

① 보다 나은 사회복지정책 수립에 기여함               ② 전문가적 재량권을 발휘함

③ 수퍼바이저로서의 역량을 갖춤                       ④ 법적 심판자의 역할 준비

 

7. 사회복지 실천가가 사회복지법을 학습해야 하는 이유가 아닌 것은?

 

① 권리로서의 사회복지 이해                    ② 사회복지서비스 내용 파악

③ 보다 나은 사회복지정책 수립에 기여          ④ 법을 위반한 사람의 재판 진행

 

< 2강 사회복지법의 개념과 특성 >

 

1. 사회복지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회복지가 법으로 명문화되었다는 의미는 국민이 국가나 사회의 지원을 받을 권리가 생성되었음을 의미한다.

② 사회복지법은 사회복지의 가치와 이념을 실현하는 구체적 영역의 첫 단계로 볼 수 있다.

③ 우리나라 사회복지법 관계서는 광의 또는 협의로 사회복지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④ 사회복지실천은 사회복지법을 벗어나서 이루어져도 된다.

☞ 사회복지법은 사회복지실천을 규정한 법적 규범으로 어떤 사회에서도 사회복지법의 규정을 벗어나서 사회복지실천이 이루어지거나 서비스가 제공되기는 어렵다.

 

2. 사회복지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회복지법은 사회 및 시대 변화에 따라 변화하고 있다.

② 광의의 사회복지법은 사회복지정책의 실현과 관련된 제반 법률을 말한다.

③ 실질적 의미의 사회복지법은 광의의 사회복지법과 협의의 사회복지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

④ 사회복지법은 다른 법령에 비해 그 내용이 구체적이다.

 

3. 사회복지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사회복지법이 갖는 의미는 국민이 국가나 사회의 지원을 받을 권리를 법으로 보장한다는 것이다.

② 사회복지법은 사회복지의 추상적 영역에 속한다.

③ 사회복지실천은 사회복지법을 벗어나서 이루어져도 된다.

④ 헌법에는 사회복지와 관련된 조항이 없다.

☞ 사회복지법은 사회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조직화하여 총체화한 개념으로 사회서비스의 추상적 정책, 지침, 기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4. 사회복지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사회복지법은 법의 존재 자체보다 법이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지켜주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

② 사회복지법은 사회복지의 추상적 영역에 속한다.

③ 우리나라 사회복지법은 협의의 사회복지개념만을 사용하고 있다.

④ 헌법에는 사회복지와 관련된 조항이 없다.

 

5. 우리나라의 법체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시행령은 대통령, 시행규칙은 행정 각 부처의 장이 발하는 명령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