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강 사회복지정책의 가치, 이념 및 목표  

사회복지정책(social welfare policy)의 어의적 의미

• 사회적(social)+복지(welfare)+공공정책(policy) 각각의 의미를 종합

• “사회적(social)” - 사회 안에서의 삶과 관련된 것(즉, 사회 내적 관계)

• “복지(welfare)" - 안녕, 공적인 구제(public relief), 사회정책과 사적 사회서비스의 궁극적 목표, 사회제도의 의미

• “공공정책(policy)" - 바람직한 사회상태를 이룩하려는 공동의 목표와 이를 당성하기 위해 필요한 수단에 대해 권위 있는 정부기관이 공식적으로 결정한 기본방침

• 사회문제의 해결 또는 사회적 욕구의 충족을 통해 보다 바람직한 인간공동체 건설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가 등 공적 주체가 결정한 일련의 행동들의 원칙, 지침, 계획, 조직화된 노력

사회복지정책 개념의 범위적 관점

• 사회복지 객체의 범위, 즉 수혜대상자를 좁게 잡느냐 또는 넓게 잡느냐에 따른 분류

• 협의적(소극적) 개념 : 사회복지의 수혜대상자를 불우계층과 같은 국민의 일부에 국한

• 광의적(적극적) 개념 : 국민 전체가 수혜대상자

• 복합적 개념 : 협의적(소극적) 개념과 광의적(적극적) 개념을 모두 포함

• 실제로 이상의 3가지 범위 중에서 어느 범위에서 사회복지의 개념을 이해하느냐 하는 것은 각 국가 또는 국민들이 처해 있는 특수상황이나 선호에 따라 결정됨

[표 1-1] 사회복지의 협의적ㆍ광의적 개념

 

    복지대상

     복지내용

       복지방법

  광의적

  개념

   전체 국민

   모든 생활영역의

    수준 향상

   모든 공공적인 정책 및 활동

  협의적

  개념

   특정한 국민
 (사회부적응자,

    저소득자)

 기본적 의식주 및
기타 생활수요의 최저한
또는 평균선 유지

   구체적인 복지정책, 제도, 사업계획,

     봉사활동

사회복지정책 개념의 기능적 관점

• 사회복지는 현대사회의 중요한 사회적 제도의 하나

• 윌렌스키(H.L. Wilensky)와 르보(C.N. Lebeaux)

• 사회복지의 기능을 '잔여적(residual)'인 것과 '제도적(institution)'인 것으로 구분

• ‘잔여적 개념’의 내용

• 사회적 약자에게 안전망(safety-net)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사회복지의 기능(사회복지를 일시적, 임시적, 보충적, 2차적인 것으로 간주)

• 여타 사회제도와 중복적으로 기능 그림입니다. 독자영역 부재

• ‘제도적 개념’의 의미

• 사회복지가 사회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1차적 독자적 기능을 수행

• 현대의 산업사회에 있어서 가족과 시장경제 제도는 본질적으로 온전히 운영될 수 없고, 원천적으로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기 때문

 
• 기여타 사회제도와 구별되는 독자영역 보유한 고유의 제도라는 의미

사회복지정책 개념의 역사적 관점

[표 1-2] 사회복지 개념의 변화(역사적 관점)

개념

사회체제

사회복지대상

사회복지대책

상호부조

원시사회

촌락단위의 궁핍자

근친, 촌락에서 구제

자선사업

고대ㆍ중세사회

개개의 궁핍자

자선ㆍ박애사업(종교적ㆍ인도적 동기)

구제사업

절대주의 국가

빈민(paupers)

구빈법, 신구빈법

사회사업

근대시민사회

선별적 사회취약층

잔여적 사회복지대책

사회복지

현대산업사회

전 국민의 생활문제

사회보장 및 사회복지 사업의 체계화

 

로마니쉰(J. M. Romanyshin)에 의한 역사적 변천의 분류

• 2차적ㆍ보완적인 그림입니다. 1차적ㆍ제도적인 것

• 자선에 기초한 것 그림입니다. 시민권에 기초한 것

• 특수한 봉사활동 그림입니다. 보편적인 활동

• 소극적인 최저조건의 달성 그림입니다. 적극적인 최적조건의 달성

• 개인적 차원 그림입니다. 범사회적 차원

• 자발적인 것 그림입니다. 모든 사회성원이 함께 하여야 할 의무이기도 한 공공적인 것

• 사회적인 빈민구제 그림입니다. 미래지향적인 복지사회의 건설

사회복지정책의 영역

• 사회복지정책의 고유영역을 설정하는 작업은 궁극적으로 공공행정상의 편의를 고려할 때 가능한 것으로서 절대적인 구분은 사실상 불가능

• R.M. Titmuss의 견해

• 사회정책의 범위를 전 세계에서 가장 넓게 보아 포괄적으로 사회보장(소득보장) 뿐만 아니라 보건의료, 주택, 교육까지 포함

• 독일

• 사회보험의 비중이 압도적이며 공공부조의 비중은 크지 않음

• 계급정책ㆍ노동정책으로서의 사회정책을 강조

• 영국

• 시민의 복지 강조

• 소득보장, 보건의료, 주택정책, 교육정책, 대인(personal) 사회서비스(아동, 노인, 장애인, 여성복지)를 합쳐 사회서비스라 함

• 미국

• 사회정책을 사회복지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되 공공복지뿐만 아니라 민간복지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가장 탈권위주의적

 

 

 
사회복지정책 구성요소의 개요

• 정책목표

• 정책 통해 이루고자 하는 바람직한 미래의 상태

• 정책수단선택의 기준, 집행의 지침, 평가의 기준 역할

• 정책수단

• 목표달성 위한 도구, 대안

• 규제, 유인, 설득 등 이해관계자의 대립 첨예화

• 정책주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