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강)

①법은 사람의 행위를 규율한다.

②법률안은 지자체만 제출할 수 있다.

③법의 이념은 정의, 합목적성, 법적안정성 등으로 설명할 수 있다.

④ 사회규범 중 가장 강력한 실현방법을 가진 것이 법이다.

 

2. 사회복지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강)

①사회복지법은 사회복지의 추상적 영역에 속한다.

②우리나라 사회복지법은 협의의 사회복지개념만을 사용하고 있다.

③사회복지법은 법의 존재 자체보다 법이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지켜주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

④ 헌법에는 사회복지와 관련된 조항이 없다.

 

3. 다음 법의 형식 중 가장 하위법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인가?

① 법률 (2강)

② 헌법

③ 시행령

④ 시행규칙

 

4. 사회복지실천가가 사회복지법을 학습해야 하는 이유가 아닌 것은? ① 사회복지서비스 내용 파악 (1강)

② 법을 위반한 사람의 재판 진행

③ 보다 나은 사회복지정책 수립에 기여

④ 권리로서의 사회복지 이해

 

5.사회복지법의 기본 이념인 생존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강)

①생존권은 시혜가 아닌 권리의 성격을 가진다.

②생존권은 헌법에만 규정되어 있다.

③생존권은 소득 뿐 아니라 사회복지서비스 제공까지 포함하는 권리이다.

④복지권, 사회권이라고도 한다.

 

6. 사회법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강)

① 소유권 절대의 원칙

② 시민법과 특성이 동일함

③ 계약의 공정성

④ 과실책임의 원칙

 

7. 사회보험법을 제정한 최초의 국가는? (3강)

① 미국② 영국

③ 프랑스④ 독일

 

8.향후 우리나라 사회복지법의 과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강)

①강행규정보다 임의규정이 더 많이 필요하다.

②사회복지제도 간 연계성과 통합성을 고려한 법 개정 및 제정이 필요하다.

③ 국제 사회보장관련 법의 준수가 필요하다.

④ 사회복지 권리구제 관련 입법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