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팁 공유해드려요.

 

https://url.kr/du3aow

위 링크는 2020년 상반기 주요 시행법령입니다.

 

https://url.kr/8p22te

위 링크는 2021년 상반기 주요 시행법령이구요.

 

그 외에도 해당링크에서 보도자료 선택하시고 담당부서 목록에 대변인실 선택하시고 관련 법령 검색해서 찾아보시면

 

최신 날짜순으로 나옵니다.

 

다만 제정된 날짜를 확인하시려면 법령정보센터에서 찾아보시면 될것 같아요.

 

p.s 추가적으로 조사해본것이 잇어 해당내용 공유해드립니다.

 

2020: 청년기본법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2021: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2023: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2024: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2025: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
      학생맞춤통합지원법
      간호법

 

앞에 연도는 제정연도이고 해당 법들은 시행중 혹은 시행예정인 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해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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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보혜 2025.05.22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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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drey 2025.05.28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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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박새 2025.06.04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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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osoo 2025.06.10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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