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대학TV-> 직장인 생활법률
버스에서 넘어져서 다쳤다면
과연 배상받을수 있을까?
버스에 부착되어 있는 경고문구
혹시 보신적 있나요?
안내문정차 후 이동하시기 바랍니다.운행중에 이동하다 다친 사고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사고시 본인책임
과연
그럴까요?
우리나라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은
차의 운행에서 손해가 발생할 경우
거의 책임이 면제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조문
"승객이 아닌자가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경우 책임이 없다"
무슨 말인가요??
승객이기만 하면 거의 모든 책임을 진다는 겁니다.
하지만 예외는 있습니다.
그럴수 밖에 없었던 예외나 승객이 의도를 가지고
행했다면 구제는 불가능한것이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