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총론] 2021. 1학기 출석대체시험(문제은행) 정정 사항

 

작성자 법학과 등록일 2021.06.14

 

안녕하세요.

법학과 사무실입니다.

이번 2021. 1학기 출석대체시험 교과목 중 형법총론 교과목에 관한 사항입니다.

문제 중에 다음과 같은 답안 정정 사항이 있어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해당 문제 : A와 B 둘 중에 아무나 맞아도 좋다고 생각하고 총을 발사한 경우, 택일적 고의를 인정한다면 다음 중 어떤 범죄가 성립하게 되는가? (다툼이 있으면 통설에 따른다)

 

제시된 보기  "2개의 살인기수범"

                     "2개의 살인미수범"

                     "살인기수범과 살인미수범의 상상적 경합"

                     "1개의 살인미수범"

 

보기 중 답은 "살인기수범과 살인미수범의 상상적 경합" 이었으나, 문항을 검토한 결과 답은  "살인기수범과 살인미수범의 상상적 경합" 과 "1개의 살인미수범" 으로 정정합니다.

 

해당 문제의 유형을 응시하신 학우님들은 위와 같은 정정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학우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법학과 사무실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