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2021년 (생활법률) 하계계절시험 특강 자료]

       

시험범위

■TV강의·교재와 워크북 제1강부터 제9강까지, 제15강

■하계계절시험 특강 자료    

 

 

출제· 특강

김엘림(법학과 교수)  

 
#2

               제1편   가정생활과 법

               제1강 부부의 관계(혼인과 이혼)

 
#3

[1. 혼인과 가정생활에 관한 법의 특성과 기본원칙]

특성

■혼인당사자와 가정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한다.  

■혼인과 가정생활에 관한 국가의 기본질서(국민의 인권보장 등)를 중시한다.  

기본원칙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중시한다. (헌법 제36조제1항에 명시 :  헌법재판소와 법원은 종중과 같은 전통과 관습에 기초한 조직체의 남녀차등 대우를 위헌·위법으로 평가한다.)  

■미성년 자녀(아동)의 복리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한다.

 

 
#4

 [2. 혼인의 성립요건] -민법

실질적

요건  

 

     

 ■혼인당사자 간에 진정한 혼인 합의가 있을 것

 ■당사자의 연령이 만 18세 이상일 것

 ■근친혼이 아닐 것

 ■중혼(重婚)이 아닐 것

 ■미성년자(만 19세미만자)의 혼인 : 부모나 미성년후견인의 동의가 있을 것

 ■피성년후견인의 혼인 : 부모나 성년후견인의 동의가 있을 것

형식적

요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약칭: 가족관계등록법)에 정한 바에 따라 혼인신고를 할 것(혼인은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남편의 본적지나 주소지가 아니라 신고자 본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현재지의 행정관청에서 신고해야 한다. ‘정부24’(민원 포털사이트)에서도 신고할 수 있다. )

 

 

 

 

 

 
#5

 [3. 혼인이 금지되는 근친혼의 범위]- 민법  

 혈족

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 사이

 

 인척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사위, 며느리, 계모, 의붓아버지 등)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장인·장모, 시부모, 시동생, 처제 등)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동서, 매부 등)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

■6촌 이내의 양부모계(養父母系)의 혈족이었던 자 사이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자 사이

 양자

 

#6

 [4. 혼인의 신분적 효력 ]- 민법  

 

 ■미성년자가 혼인을 한 때에는 「민법」상 성년자로 본다(성년의제).

 ■배우자의 지위와 인척관계(혼인으로 배우자의 친족과의 친족관계)가 발생한다.

 ■부부로서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며 성적 순결을 지켜야 할 의무가 발생한다.

 ■부부는 일상의 가사(家事)에 관하여 서로 대리권이 있다.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공동으로 행사한다. 

 

#7

  [5. 혼인의 재산적 효력 ]- 민법  

 

■혼인성립 전에 혼인당사자가 체결한 재산관계에 관한 약정(부부재산계약)의 효력이 발생한다. 부부가 혼인성립전에 그 재산에 관하여 약정한 때에는 혼인 중 이를 변경하지 못한다. 그러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변경할 수 있다.

■부부재산계약이 없으면 부부법정재산제도(부부별산제)에 따라 부부의 재산관계가 규율된다.

■부부는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부부의 공동생활의 필요한 비용은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한다.

 

 

 

 

 

 

 

 
#8

 [6. 부부의 법정재산제도] : 부부별산제 - 민법  

특유재산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상속 등으로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  부부는 그 특유재산을 각자 관리, 사용, 수익한다. 

명의재산

■부부가 공동으로 또는 협력하여 취득한 재산이더라도 배우자 일방의 명의로 등기한 재산은 명의자의 재산으로 추정된다.

 

공유재산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된다.

 

 
#9

[7. 협의이혼의 성립요건]- 민법  

실질적 요건  

■부부 사이에 진정한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부부가 이혼 후 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의 결정에 관하여 협의할 것

■부부가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에 필요한 서류(신청서, 미성년 자녀의 친권과 양육에 관한 협의서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등)를 제출하고 이혼 안내를 받을 것

■이혼숙려기간을 가질 것

  ◌미성년 자녀가 있거나 임신 중인 경우: 3개월

  ◌그 외의 경우: 1개월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 기간의 단축 또는 면제 

■부부가 가정법원에 출석하여 판사의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을 것

 

형식적 요건

■행정관청에 협의이혼 신고를 할 것(부부 중 일방이 가정법원으로부터 확인서 등본을 교부 또는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10

 [8. 재판이혼의 성립요건] - 민법  

 

■「민법」 이 정한 재판이혼의 사유가 있을 것(총 6가지 : 베우자의 유책사유 5종, 파탄 주의 1종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것 )

◯배우자에게 (혼인 후) 부정(不貞)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가 악의(惡意)로 다른 일방을 유기(遺棄)한 때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파탄주의)

※법원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조정 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고 있다.

■가정법원(가정정원이 없는 경우 지방법원의 가사부)에 재판을 청구하기 전에 조정(調停)을 먼저 청구하여 조정절차를 거칠 것(조정전치주의)

■조정이 성립하지 아니하면 판사의 이혼선고가 있을 것(재판이혼의 경우 신고는 성립요건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