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 생활법률 ] 교과목 개요
Ⅰ-1. 교과목의 목표와 특성
다양한 생활영역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 현형법이 어떠한 원리로 어떻게 규율하는 지를 사례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해 민주·법치국가의 시민이자 직업인, 생업인으로서 생활하는 데 있어 기본적으로 알아 두어야 할 법률에 관한 기본상식을 종합적이면서도 체계적으로, 알기 쉽게 이해하고 법제를 적절히 활용할 수 있게 한다.
Ⅰ-2. 교과목의 개설과 구성
교과목 개설
법학과를 포함하여 13개 학과가 공통으로 3학년 2학기에 개설한 교양과목
구성
[제1편 가정생활과 법], [제2편 직장생활과 법], [제3편 사회보장과 법], [제4편 경제생활과 법], [제5편 형사사건과 법], [제6편 분쟁해결 및 권리구제와 법]으로 구분, 모두 15개 강의로 구성
Ⅰ-3. 교과목의 주요내용
제1편
가정생활과 법
■제1강 부부의 관계(혼인과 이혼)
■제2강 부모와 자녀의 관계
■제3강 가족·친족과의 관계
■제4강 재산상속
제2편
직장생활과 법
■제5강 근로계약과 근로조건
■제6강 근로환경과 퇴직·해고
■제7강 노동조합과 노사협의회
제3편
사회보장과 법
■제8강 사회보험
■제9강 공공부조와 사회서비스
제4편
경제생활과 법
■제10강 금전과 상품의 거래
■제11강 부동산의 거래
제5편
형사사건과 법
■제12강 범죄와 형벌
■제13강 고소와 수사 및 재판
제6편
분쟁해결 및 권리구제와 법
■제14강 사법기관의 분쟁해결과 권리구제
■제15강 비사법기관의 분쟁해결과 권리구제
Ⅰ-4. 교과목의 교재
기본교재
■김엘림·최용근,「생활법률」(2020년 개정판 기본교재), KNOUPRESS(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보조교재
■김엘림·최용근,「생활법률 워크북」(2019년 개정판), KNOUPRESS.
Ⅰ-5. 교과목의 강의(2020년)
TV강의
■우리 대학 디지털미디어센터(DMC)에서 제작되어 케이블 방송(방송대학 TV, OUN) 채널을 통해 방영되고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학습자료실]과 [U-KNOU캠퍼스], DMC의 [방송대학 강의보기]에서 상시 학습할 수 있다.
출석수업
(법학과) 담당교수와 강사가 전국에 산재한 지역대학 또는 학습관에서 수강생들을 만나 교과목의 핵심 내용을 직접 강의하는 대면수업으로 이루어진다.
과제물 수업
(법학과 이외의 학과)
Ⅰ-6. 수강생의 평가(2020년)
중간평가(배점 30점)
■출석수업 시험
■출석대체 시험
■과제물 시험
기말평가(배점 70점)
■과제물 시험( 코로나 19 사태로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