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의
- 물권의 발생
1)절대적 발생(원시취득):어떤 물권이 특정인에게 새로이 발생하는 것 건물의 신축, 무주물 선점, 취득시효 등
2)상대적 발생(승계취득) : 어떤 물권이 타인의 물권에 기하여 특정인에게 포괄적으로 발생하는 것
①이전적 승계:매매・상속 등에 의하여 전주(前主)가 가지고 있는 물권이 그대로 승계되는 것 매매, 상속
②설정적 승계:전주의 물권이 그대로 존속되면서 그 물권의 내용의 일부를 승계하는 것 저당권설정
- 물권의 변경
1)내용의 변경
①질적 변경:물건의 멸실로 물권적 청구권이 손해배상청구권으로 변하는 경우
②양적 변경:물건이 증감하는 경우
2)작용의 변경:저당권의 순위가 변경되는 경우
- 물권의 소멸
1)절대적 소멸:물권 자체가 소멸하는 것 점유물 멸실
2)상대적 소멸:이전적 승계를 전주의 지위에서 본 것 물권의 승계
원인
–법률행위: 당사자 의사에 의하여 일어나는 물권변동
-부동산물권변동: 물권적 합의 + 등기
-동산물권변동: 물권적 합의 + 인도
-물권행위-법률적 처분행위로서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음 증여·매매·교환 등
-채권행위-의무부담 행위로서 물권변동이 발생하지 않으며 채무자에 의한 ‘이행’이라는 문제를 남김 고용·위임 등
-법률규정: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은 물권변동
-민법규정 취득시효, 소멸시효, 혼동, 무주물선점, 유실물습득, 매장물발견, 첨부, 상속 등
-민법 외 규정 공용징수, 몰수, 경매, 판결
- 물권의 발생
1)절대적 발생(원시취득):어떤 물권이 특정인에게 새로이 발생하는 것 건물의 신축, 무주물 선점, 취득시효 등
2)상대적 발생(승계취득) : 어떤 물권이 타인의 물권에 기하여 특정인에게 포괄적으로 발생하는 것
①이전적 승계:매매・상속 등에 의하여 전주(前主)가 가지고 있는 물권이 그대로 승계되는 것 매매, 상속
②설정적 승계:전주의 물권이 그대로 존속되면서 그 물권의 내용의 일부를 승계하는 것 저당권설정
- 물권의 변경
1)내용의 변경
①질적 변경:물건의 멸실로 물권적 청구권이 손해배상청구권으로 변하는 경우
②양적 변경:물건이 증감하는 경우
2)작용의 변경:저당권의 순위가 변경되는 경우
- 물권의 소멸
1)절대적 소멸:물권 자체가 소멸하는 것 점유물 멸실
2)상대적 소멸:이전적 승계를 전주의 지위에서 본 것 물권의 승계
원인
–법률행위: 당사자 의사에 의하여 일어나는 물권변동
-부동산물권변동: 물권적 합의 + 등기
-동산물권변동: 물권적 합의 + 인도
-물권행위-법률적 처분행위로서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음 증여·매매·교환 등
-채권행위-의무부담 행위로서 물권변동이 발생하지 않으며 채무자에 의한 ‘이행’이라는 문제를 남김 고용·위임 등
-법률규정: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은 물권변동
-민법규정 취득시효, 소멸시효, 혼동, 무주물선점, 유실물습득, 매장물발견, 첨부, 상속 등
-민법 외 규정 공용징수, 몰수, 경매,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