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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학년
2021.09.09 01:11

1-2 물권법 2강 노트정리

조회 수 24 추천 수 0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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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2'

 

의의

- 물권의 발생

1)절대적 발생(원시취득):어떤 물권이 특정인에게 새로이 발생하는 것  건물의 신축, 무주물 선점, 취득시효 등

2)상대적 발생(승계취득) : 어떤 물권이 타인의 물권에 기하여 특정인에게 포괄적으로 발생하는 것

①이전적 승계:매매・상속 등에 의하여 전주(前主)가 가지고 있는 물권이 그대로 승계되는 것   매매, 상속

②설정적 승계:전주의 물권이 그대로 존속되면서 그 물권의 내용의 일부를 승계하는 것   저당권설정

- 물권의 변경

1)내용의 변경

①질적 변경:물건의 멸실로 물권적 청구권이 손해배상청구권으로 변하는 경우

②양적 변경:물건이 증감하는 경우

2)작용의 변경:저당권의 순위가 변경되는 경우

- 물권의 소멸

1)절대적 소멸:물권 자체가 소멸하는 것  점유물 멸실

2)상대적 소멸:이전적 승계를 전주의 지위에서 본 것  물권의 승계

원인

–법률행위: 당사자 의사에 의하여 일어나는 물권변동

 -부동산물권변동: 물권적 합의 + 등기

 -동산물권변동: 물권적 합의 + 인도

  -물권행위-법률적 처분행위로서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음  증여·매매·교환 등

  -채권행위-의무부담 행위로서 물권변동이 발생하지 않으며 채무자에 의한 ‘이행’이라는 문제를 남김 고용·위임 등

-법률규정: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은 물권변동

   -민법규정   취득시효, 소멸시효, 혼동, 무주물선점, 유실물습득, 매장물발견, 첨부, 상속 등

   -민법 외 규정   공용징수, 몰수, 경매,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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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우 2021.09.13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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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albot 2021.09.15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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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딤돌 2021.09.17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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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산릴라 2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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